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재정공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즉,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예산결산 내용을 구보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공개하여왔으나 내용이 복잡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과 관련한 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공시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제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정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공포 되고,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이며, 위원회 운영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특히,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모법인 지방제정법 제18조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정 운영사항 공개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의원 1인당 의원수의 편차가 최소화하려는 인구 규모로 결정되어 우리 구 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과 최근 민선4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구청장 당선자가 별정직 비서 인력의 책정을 요망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즉, 정원관리 기관별간 정원 조정과 구 본청 내 직종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56명에서 557명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축하되 집행부 정원 중 행정직 6급 정원을 93명에서 92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76명에서 75명으로 각각 한 명 감축하여 별정직 6급 상당 및 8급 상당 정원을 각각 1명 신설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구의 제정여건의 악화로 동결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시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행정시행의 개편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축소가 예측되고 있어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향후 지방자치법 관련 하위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2006년도 행정체계 개편안에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기능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관련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과 정원을 재정립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3항 규정에서 주민조례 제정 개폐청구 주민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2006년 1월 11일자 일부개정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청구주민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그 제명을 개정하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제3조로 하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법령의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는 제2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의 총수 40분의 1의 수치는 부산광역시 산하 전 구·군에서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주민총수는 3,3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200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심의하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구성은 공무원 및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서 15인 이내,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며, 위원회운영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 심의 사항은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및 채권, 기금운용 현황 등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한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온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한 우리 구의 본 조례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번 항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수와 연계한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과 민선4기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 비서인력의 전향적 재 배치 등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 본청 정원을 379명에서 38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구 본청 직종간 정원 상계조정으로서 행정6급 정원을 93명에서 92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별정6급 상당 정원을 1명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8급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별정8급 상당 정원 1명을 신설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을 75명에서 74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한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과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을 주도할 T/F팀의 신설, 민선4기 운영 등을 위한 인력수요 해소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정원의 감축은 업무의 기능과 성질 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보아져 본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청구 주민 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법령의 범위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개폐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근거, 연서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한 우리 구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주민수라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정직 두 분을 선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당선자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운전원이고?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비서인력 운영지침에 따라서 인구가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6급 한 사람, 그 다음 직원 한 사람 이래 가지고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당선자께서 그렇게 요구 요청이 왔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도저히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상계조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별정 한 사람 6급하고 나머지 기능직 한 사람 되어 있는데 6월말 되면 기능 8급 직원이 한 사람 정년퇴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을 별정8급으로 하면서 운전도 하고 수행비서도 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현재 행자부 안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는데 그죠? 새로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별정 두 분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6급 같은 경우는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8급 이런 경우는 2,600 정도, 그것은 대부분 남자는 군대 갔다왔기 때문에 3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영도가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아직 형편이 열악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영도구민은 구청장 당선자께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어윤태 구청장 당선자께서는 LG신화를 이룬 분이라고 자청했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CEO 출신답게 LG에 근무하던 분을, 나는 꼭 우리 영도발전을 위해서 이 분을 써달라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가는데 그야말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한 자리 끼워달라 해 가지고 데리고 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니죠?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 분들은 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그것은 비서직이라 하면 어떤 비서로서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CEO 출신으로서 영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휘자로서의 관리자의 측면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방향, 방침이 있을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우리 일반직원의 머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비서직 같으면 비서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3대까지 해오시면서 보면 박종대 전 비서실장, 그 다음 김영환 비서실장, 그 다음 우리 박용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김영환 씨나 박용석 씨나 보면 부속실에 있을 때 보통 25호봉, 23호봉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별정직이 올 경우에는 3호봉을 경력에 포함해 가지고 3호봉을 주기 때문에 본봉이 126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용석 비서실장이나 김영환 실장 있을 때 보면 보통 한 230만원에서 본봉만 240만원, 25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봉만 배정도 차이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박용석 실장에게 아침에 물어봤는데 연봉이 3호봉일 경우에는 2,9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용석 실장은 한 5,1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6급 담당들이 전부 다 일을 잘 하지만 그에 맡은 업무라든가 역할에 따라서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에 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업무 적으로 다른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앉혀 놓는다 할 경우에 우리 6급 계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으로서 업무량하고 비서실장으로서의 같은 6급이지만 업무량은 어느 정도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준해서 사실 내용은 구 의견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학생들한테 양질의 어떤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구청에서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 우리 구라든가 모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다른 타구의 예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세요.

지금현재 보면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강서구 5개 구는 지금현재 전혀 청구 들어온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이 있다든가 시행하고 있는 구는?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게 진구와 연제구 2개구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보류를 하고 있는 구가 남구, 사하, 금정, 수영, 사상 5개구는 지금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이 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기장군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와 북구는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청구된 조례안을 수정해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자치구 예산이 약 72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면 2분의 1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예, 2분의 1을 부담하면 36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지방세 1년 수입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 우리 영도구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데 이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거의 다 소진한다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가 지금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여건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 심의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지원하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까?

한도금액은 없고, 생계비는 한계지원이 있고, 의료비도 한계지원이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적어도 60%,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의 6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 못 드렸는데 4월 30일부터가 아니고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지원해 줘야할 사항이 있을 때 과거에 긴급지원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긴급지원위원회는 과거에 있은 게 아니고 이 법이 작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긴급지원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게 금년 3월 24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월 24일부터 시행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실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드린 대로 새로 만드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사기능을 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그 기능을 대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실제는 이게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1차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회 거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고 전체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는 해당되면 먼저 해줍니다. 선 지원 먼저 해주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못 해서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여건상으로는 많이 열악하지만 빨리 목표기금을 달성해서 이자수입을 여성관련 사업에 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좀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는 2010년까지 기한 연장이지만 조속히 기금목표달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005년까지 1억 3,000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자까지 해서 1억 4,200 정도 됩니다. 방금 조례는 5개년으로 되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7,000만원을 조성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 맞다나 조례는 2010년까지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 2년 이내에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십시오.

기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 목표달성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목표 달성한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 발생분 가지고 여성사업을 전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