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일부 사업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 예산액 9,355억원 대비 542억원이 증액된 9,89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330억원, 재정결함보전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 20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0억원, 타 기관 부담수입 1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407억원, 학교 신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사업비에 65억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및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45억원, 영재교육 지원 등 목적지정 교부사업비 54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급식위탁업체 때문에 식중독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업체로부터 우리 지역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가 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복통이나 설사 그런 증상은…….

그런 증상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 어제부로 급식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급식중지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급식을 하게 됩니까?

어제 아이들 하교 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내일은 싸오도록, 그러니까 오늘이지요. 도시락을 싸오도록 일렀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도록 해서 교육청은 피해 가자는 것이지요?

아니, 아이들이 그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사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당장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가 왜 온다고 봅니까?

저도 오늘 보도를 보고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는 봤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월에서 7월, 7월 방학 전에 해마다 식중독에 대한 것이 신문이나 뉴스에 꼭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 식중독이 6, 7, 8, 9월에 많습니다. 그때 더 관리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이런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공급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더 노력하셔서, 운이 좋아서 이번에 이런 식중독을 안 당했지만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라고 간단하게 식중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집행부족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한 노력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금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쭉 봤습니다.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참을 수 있는 것들,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은 삭감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3페이지부터 예산서 끝까지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기정하고 경정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들이 많게는 20%, 적게는 몇 %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그 근본원인은 인건비 한 사백 몇 십억원 가까이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잘못 세워졌습니까?

잘못했다기 보다는 인건비가 한 40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사업을 전부 몇 번씩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를 전부 감하자, 감축운영을 해 보자 해가지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본예산 그대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은 갔고 10% 정도 절감해도 가능하겠다 했을 때는 전부 깎았습니다.

국장님, 그 질의는 본예산 때 제가 드려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축소하게 되면 사업도 축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겠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불이익은 있지요.

제가 여기까지는 질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본예산에서 질의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두 분이 사업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부처에 교부세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 현실을 인식시켜서, 상황을 인식시켜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 가지 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을 통과해 놓고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따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백삼사십억원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은 여기 추경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에 내시액으로 배정된 금액, 또 시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줘야겠다라고 기 세워졌던 예산, 그 예산들이 우리시에서만 18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

제가 항시 이 질의를 드리면 광주광역시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광주시도 열악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중앙부처에, 광주·전남, 이쪽 아래쪽은 힘든 줄은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연대하거나 해서 노력해서 이쪽으로 더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00억원이 넘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져온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고 마지막 10월 넘어 11월경에 교육부에서도 세입결손으로 해가지고 예정교부된 내용이 안 오고 광주시에서 우리한테 법정전출을 해 줘야겠다라고 예산 세워진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백사오십억원 정도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된, 마이너스 된 요인을 우선 커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커버가 되고 나니까 금년 추경에, 우리가 애써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만, 그것이 첨가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앙에 올라가실 때 이 예산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짜깁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몇 %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담당하는 팀에게 예산서를 보여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광역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다른 시·도는 봉급 재원조차 확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우리 어린 학생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꼭 받아야 할 혜택들을,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혜택들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우와 함께 하는 수련회 운영, 주관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국교원노동조합입니다.

올해로 하면 3년째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버린 거에요?

2005년도에는 사업내용이 좋아서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을 축소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까? 안 좋았지요? 너무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3분의 1로.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우라면 학생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장애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총에서 이것을 합니까, 한국교원노동조합에서?

교원단체에서 각기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원노조에서는 장애우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한 3년째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지금 5개 있지요, 광주시내에? 차라리 이 예산을 작년 정도에 편성해서 특수학교쪽으로 지원해서, 특수학교와 일반 학생들 다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통합교육차원에서 같이 함께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더 검토하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주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을 못하면 학교로 해서 통합교육차원,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이것을 유도해야 하고,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 하루 하는 행사입니까, 1박 2일로 합니까?

1박 2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해 봐야 버스 불러서 여행하는 정도 아닙니까?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이런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학교로 배정을 해가지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자원봉사자 함께 해가지고 수학여행 개념으로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더 폭넓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사항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교육 재정이 작년에는 좋고 올해는 안 좋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똑같은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2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가지고 한번에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시고 또 단체에서 신청서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 같아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편성해 놓고, 작년에 있던 사업이니까 돈 1,000만원 해 놓자, 이런 개념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데.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을 해 보시고, 1,000만원은 상당히 적어요. 아시다시피 장애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현재 우리 광주시의 등록 장애인이 6만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액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 증액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7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관사 수선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 단독주택입니까? 이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8년을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임기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새로운 교육감님을 맞을 때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임기 끝나고 새 교육감이 오시니까 산뜻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없는 돈에 3,200만원 정도, 기정에 250만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매각했을 때?

글쎄요.

지금 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이 건물이 지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을 얻으면 이렇게 수선비가 매년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파트로 옮겨가면 수선비는 안 듭니다만, 이것 지어가지고 이제까지는 별 수선 없이 교육감님께서 한 8년을 사셨습니다.

지금 관사를 많이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수선비도 줄이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깨어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예산서 321, 322에 나와 있는 내용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지원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년 해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학년, 2학년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여인원이.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주시고요. 여기 보면 간부학생들에게 지도력을 배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부가 못된 학생들에게 지도력이나 호연지기를 오히려 더 키워줘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차마 지적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생들이 야영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간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영훈련을 계속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해서 지도력을 배양하고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우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무엇이냐 그거에요. 일반학생들은 제가 알기에 3년 학교 다니는 동안 2박 3일로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수련회를 한번씩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학교별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2학년 때 일괄적으로 한번 다녀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다녀오고 별도로 간부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도력을 배양한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은 장애인이 되었거나 비간부가 되었거나 간부가 되었거나 다 평등한 것 아닙니까? 어떤 특혜도 개인한테 간부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간부학생들에게는 지도력을 배양하거나 서로 친교를 맺도록 해 주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학생회에 일반학생이 있고 간부학생이 있는 것처럼 간부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함양하는 코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간부학생보다 리더십이 더 필요한 것은 일반학생이지요.

일반학생은 학생야영훈련을 별도로 시키고 간부과정은 별도로 리더십 코스로 해서 마련하는 것도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기회를 안 주느냐? 그것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족 때문에 책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교사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임용을 600여명 하시겠다고 해 놓고 본예산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 진척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인건비로 439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확보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웠고 상당히 많은 수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고 도무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결원 없이 보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완전히 된 것입니까?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외에 교사들의 신규임용 관련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부족인원이라든지 일반행정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정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늦게나마 완전히 확보되었고 추경에서 그것이 처리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나 해당 학교에서는 껄끄러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학비리 또는 무더기 비리사학, 이런 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에서 볼 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보이기는 합니다만, 수사대상에 오른 학교가 22개 학교나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도 7개교나 있고 중·고교가 15개교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교를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상보도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공문지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시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두 개교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오는 지상보도였고 우리시에는 극소수로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중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광주에서 K대 등 대학 7개교 했는데 그 7개교라는 것이 광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2개교는 전국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개교는 전국을 이야기한다고…….

대학 7개교도 전국적인 사항이랍니다.

아침 보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22개 학교는 광주 K대 등 대학이 7개교, 그리고 중·고교가 15개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년제가 네 곳이고 2년제가 세 곳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광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까?

예, 전국 숫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짚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기에는 광주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네요.

저희들은 고등학교 두 군데가 의심은 갑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통보되어 있지 않고 공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광주 K대 등 했으니까 광주 K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광주 K대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포함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용이 아니어서 파악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중·고교가 15개교라는 것은 15개교도 전국의 현상이라는 말인가요?

예.

지금 2개교 이야기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늦게까지 확인하고 감사를 한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하라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 범법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문제가 된 내용은 횡령이네 세금포탈이네 유용이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대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늦게까지 확인한 것은 유용사항이 많았습니다. 현금 유용,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 나타난 것은 유용측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학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설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있지요?

인건비는 거의 100% 다 나갑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수입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때 바로 입금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다급한대로 우선 사용하다가 집어넣고 하는 관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립학교를 도와서 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사립학교는 100% 도와 주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학교운영비가 책정되어서 학교에서 수입원이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줍니다.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면…….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열심히 공문도 내고 감사도 합니다만…….

자기들이 자기들 사업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벌어서 쓰다 보니까 남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더 쓰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썼다면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그 결함을 보조해 주고 있는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까지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립학교가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거치면서 보다 더 투명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의지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가고 수사의뢰까지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시로 누차, 저희들도 감사하면 그것이 적발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동결하고 행정적으로 경고 또는 징계, 그런 절차를 밟아 왔었습니다.

경고, 징계 그런 수순을 밟아서 하실 것이고 적정 여건을 찾아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 것 받아서 썼다 할지라도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결함을 광주시민들의 세금 걷어진 일부를 가지고 도와줬더니 그것을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사장이 그랬다면 이사장 자격을 박탈시켜야 할 것이고 실무진에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떠나야 할 일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그렇고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어렵게 걷어서 그 상황속에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징계나 경고네 이런 것이 해당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무엇을 좀 유용해서 돈 1,000만원 썼더니 이사장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직책을 박탈시키고 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경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의, 경고 받고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다 말아버리지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극한 처방을 한 것 같습니다. 수사의뢰가 되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중처벌이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취직하기 힘들고 또 가야 할 사람은 많은데 적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할 일입니다. 강력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로 하여금 정말로 경각심을 갖도록, 참 큰일 날 뻔 했다, 용궁에 갔다 온, 느끼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학비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대책, 대안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 봐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극단의 처방을 하는 것이 다음 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진월동에 진월초교를 신설코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현재 BTL로 협상이 되어서 곧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규모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진행상황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임상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진제초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진제초교, 진월동에 있는 진제초교요.

국장님이 진남초등학교하고 착각을 하셨는데 진남초등학교는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은 한 60억원 정도 되고. 그것은 200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제초교가?

진남입니다.

진남은 제가 묻지 않았으니까 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착오라 생각하시고 진제초교에 대해서…….

진제초등학교는 2007년 9월로 개교를 연기했습니다, 진입로가 아직 확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남구청하고, 단체장이 확정되면 남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지금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남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협의는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5억원쯤 덜 되어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도로진입관계 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구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는 학교 짓기 힘들텐데요. 그냥 주는 예산도 자기들이 확보를 못해서, 국가에서 주는 70% 예산을 30%만 보태서 하라고 하면 안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 5억원이나 들여서 길을 내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1차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5억원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시장님 뵙고 특별교부금 5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남구로는 배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의를 할 때 적정 금액을 이야기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산이 훨씬 불어난 것 같대요?

그랬답니다.

우선 진입로만, 교문까지 가는 진입로만 확보하고 학교를 시작하면서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 주변 도로까지 들어 있는 것 같던데요? 학교 주변 도로까지 약간 들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다음 문제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우선 학교진입로까지만 해 주면 된다라고 수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만 뚫어 주면 바로 저희들은 공사 착공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5억원이 추가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까지 정리해서 완벽하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남구에서는.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진입로까지만 확보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고 또 남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까지 확보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시설과장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남구청에 확인해 보면 10억원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8억원 소요되었고 나머지 공사하는데 5억원 정도 부족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고, 교문 진입로까지만 해 주면 저희들이 발주를,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누차 했는데 거기에서는 욕심이 진입로 겸해서 학교 정·후문까지 대주겠다, 지금 정문 있고 후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5억원이 부족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게 되면 우선 진입로가 있으면 일은 시작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으로 봐서 빨리 지어서 개교를 해야 할 형편인데도 그것을 완전 확보한 뒤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 늦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를 신축해 가면서 나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여타의 문제를 시장님이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시에도 큰 예산이 없는데 금방 합쳐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쪽으로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일부는 다 되었고 진입로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문제가 벌써 2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구청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를 신축해 가는데 현재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현재는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잘못해 가지고 넘어간다면 반환한다거나 하는 사태는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배정받으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확보하는 데, 우선 학교 착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도로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해결해 가면서 우선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학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급식시설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는 경우로 급식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리고 재배치 사업으로 학생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성초등학교내 부분은 민방위대피소로 사용했어요. 민방위대피소 부분은 구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민방위대피소로써의 역할이 없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주차장이 푹 꺼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붕괴위험도 있고. 오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농성초등학교…….

예. 예산을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구청에서 해야 한다 하고 핑퐁해 버리면 나중에 피해는 학교가 볼 것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저쪽에 미루지 말고,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위험성 있는, 특히 장마철 앞두고. 이런 데 예산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로 잘 추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작품이 들어왔는데, 광주시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심사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시고 이것은 상징물로 내놓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CI로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이뤄지냐, 그것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뽑지도 못하고 또 기왕에 시작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제시를 해 주셔서 교수님들이 그 예산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또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기왕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이어져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기왕 공고하고 또 대외적으로 금년에는 뭔가 확정해야 한다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좀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