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배석한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김주선, 담당자 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각 기금마다 전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식품위생 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 중에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이며, 동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의 표기방식에 따라 제명 뛰어 쓰기, 인용법령 낫표 기입하는 일부개정 조례이며, 동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이므로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7번에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대략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당과 여비 관계를 대략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변상 조례에 따라서 위원 수당 1일일 때 7만원, 그리고 4시간미만 일 때 5만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