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5년도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가 및 부산시 세입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김종구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서상교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삼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승규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현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이용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규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주수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창수 재정과장입니다. 신상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기원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성중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건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조병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학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선숙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급식 관계 긴급회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원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과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의 역할과 가치창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대 중점시책과 10대 역점사업을 통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와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부산방과후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터전을 마련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학교현장에 접목한 미래형 학교인 U-스쿨 시범운영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부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만5세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지급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신청인원의 증가로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재원의 과다결손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의 조정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월비를 축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학교신설비와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안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대로 먼저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가 언제 도입이 됩니까 2008년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 100개 학교 정도가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학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유치원을 제외하면 129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개 정도가 비리가 적발 되었다 이러면 거의 전체 사학이…

아니, 그것은 전국적인,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감사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24개 사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개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프로테이지를 내어보면 거의 전체 학교가, 124개 학교만 했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러면 약 80% 이상이 결국 비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 129개는 우리 부산관내의 초․중․고 사학의 숫자고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3,000개가 넘는 사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시 표본을 120여개를 하고 그 중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00개 중에서 124개를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개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적발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00개를 124개에서 100개가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적발이 되었으면 3,000개를 전체를 다 했으면 약 2,500개 정도가 불법이,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전국의 정확한 사학의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3,000개가 될지 그 부분은 자신은 없고요. 다만, 그런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듣기, 일단 감사대상을 지정을 할 때…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좁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의 이번에 124개 감사원에서 감사한 124개 학교 중에 부산이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학은 일단 전체 우리 부산의 129개를 놓고 그것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고 한 부분은 한 5개 정도입니다.

아니, 124개 학교를 표본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124개 학교를. 그 124개 학교 중에 우리 부산의 사학이 몇 개 학교가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산의 사학이 그 사례에 몇 개가 포함되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그러면 일단 100개 학교가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된 100개 학교 중에 우리 부산은 몇 개 학교죠

저희들 1, 2개 이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지금 보도자료에 발표된…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교육청으로 통보 안 옵니까

아직 통보 안 왔습니다. 발표가 먼저 되고 지금 추후 추가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나 정도 저희들이 해당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학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언제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같은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죠

특별한 제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특별한 제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고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다, 그죠

종합감사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하는…

그러면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계속 연중 하는 겁니다. 연중 종합감사를 대상 학교에 대해서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연중 사학에 대해서, 사학을 일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계획에 따라서 계속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도 계속 지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전반기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라든지 견책 이상 처분 내린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사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한 결과는 2004년도는 지금 2건이고요, 2005년도는 4건입니다. 징계건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견책 이상은 없다 이거죠

아닙니다. 주의, 경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2건, 4건은 견책 이상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통보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산에 1건, 한 학교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만 하는데 그러니까 2004년 2건, 2005년 4건, 6건 중에 이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모르겠다, 그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견책 이상 2건, 2005년도에 4건 이 6건 중에 만약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 중에 그 학교가 포함이 안 됐다 이러면 우리 부산시 감사에 문제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면 감사를 비교적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원에서 통보 오겠죠, 그죠 이번에 100개 학교 중에 그 통보 오는 학교를 사학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중학교가 0.5% 정도 됩니까 사립학교.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고등학교는 3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지원금을 1년에 약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이런 것 다 합해 가지고.

저희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중․고 및 특수학교 지원하는 것이 전체 2,921억 가까이 됩니다.

2,921억

예.

금년도에는 3,5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라든지 보조금이나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같은…

그런 걸 다 포함하면…

다른 사업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3,500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법정전입금 부담현황 때문에, 법정부담금 때문에 항상 이것은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14개 학교는 현재까지 12개 학교는 법정전입금을 한 번도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12개 학교는. 전체 한 80%정도가 10%미만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2개 학교는 한 번도 지금 내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12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학비리에 있어 가지고 징계차원에서 사학지원금을 안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결함 보조금은 기본적인 운영비이고 수혜대상이 결국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학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인의 재정노력들을 평가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 우수한 데는 사학 경영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등 사학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영세사업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라든지 모든 게 재단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은 좀 공립에 비해서 막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책임보다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재정결함 보조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건전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부분이 사학문제가 뿌리가 깊습니다. 근 40, 50년 이상의 뿌리를 가진 그런 문제이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그런 범위내에서라도 우리 부산교육청만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사학 학교법인 경영평가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금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학교법인 재단 재무구조, 재무경영 개선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의 하나로 가령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컨설팅 같은 것도 제공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기적성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한 신문보도 사항 다 읽어 보셨죠

이상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천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한번 봐주면 주로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비비 써왔는데.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협의 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여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판례에 동짓날인가 이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전, 오후에 일조권이 몇 시간 확보되어야 된다 하고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판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조권에 관한 부분은 지금 아직 명확한 법제가 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법제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이 특히 일조권 부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자꾸 생기면서 인근학교에 대해서 일조침해 문제 이런 게 계속 발생해서 계속 집단적인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시나 어떤 자치단체에 서로 협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전에 우리 4대 의회 전반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일조권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기준을 아직까지 확립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사항이 없이 그냥 대법원 판례를 따와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라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령 정비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히 건축관계 법령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중앙정부에 그 법령 개정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조권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일조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폭넓게 학습권 문제로 보고, 기본적으로는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권방지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조권.

내나 그런 기준이 아까 얘기가 나온 판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줄 같이 적용하고 안 하는 부분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비전문가들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당 각급 구청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300, 한 400군데 가까운 데를 재개발하도록 기본계획에다 반영해 놓고 거기서 활발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해당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해당 구에서 의결이 떨어지면 다시 시의 건축위원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일조권문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로 일조권문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부분을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건축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하라 그러거든요. 이중부담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해당 교육청에서 앞으로 주민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모든 부분들은 재개발조합에서 책임진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또 거기다가 공증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다 받아지면서도 또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대로 달라고 하거든요. 너무 과다한 요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의 건축관계 법령에서는 일조권 부분이라든지 학습권 보호부분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조 침해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게 소송으로 가서, 얼마 전에도 그런 층수까지도 낮추라고 하는 일도 있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들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감님 생각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건축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비하다고 보고 있고, 도리 없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을 위해서 학습권방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조율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축위원회가 전사적으로 건축을 관리를 하거든요. 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따로 하고 또 공동위 따로 개최하고 건축위 따로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위원회를 따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위원회로 모든 기능들을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도 마찬가지 전부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협의 받을 때 시뮬레이션을 이중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차라리 건축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옳지,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부담, 삼중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업무가 좀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라든지 행정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하고 기존의 건축관계에 의한 심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워낙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아니, 지금 각 교육구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예,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제가 마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시나 행정구청과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해서 학습권은 보호를 하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업무부담이라든지 비용부담은 좀 줄이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오후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 일조권 관련해서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서울․경기지역에서 급식파동 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부감님

예, 이번에 CJ푸드시스템인가 거기 사고가 주로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는 항상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부산지역만은 급식이 안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직접 수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힘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물어보니까 직영했을 경우에 물론 역학조사 하면 거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업체가 바로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어영부영했을 경우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못 찾아낼 수 있다 말이죠. 이전에 학교급식 문제 이렇게 부산에 생긴 적 없습니까 국장님!

예, 김청룡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정회 중에 해당 위원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만…

아, 그렇습니까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미인데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식사하시고 오실 때 자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까 사학재단에 법정전입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학교가 12개 학교였고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했지만 4년 내내 지적되는 게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부하더라도 10% 이하에 납부하는 아주 저조한 실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경고, 어떤 식으로 시행을 했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징계는 못한다 라고 했거든요. 학교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가 배짱 가지고 안 내도 교육청은 더 이상 어떤 조치가 없는지 해마다 지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 공문을 보냈으면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그 학교에 방문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상진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국가부담수입 세입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결산액이 1조 5,684억원이나 예산현액은 1조 5,437억원으로 247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247억원이 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당초에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한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다목적 강당사업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고 반면에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다목적 강당을 좀 강력히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설계당시에 다목적 강당을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5억 3,000만원을 더 이번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 3,300만원이 다목적 강당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강당사업에 5억 3,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20억 받은 것하고 묶어서 같이 이래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은 시기는 2003년.

2003년도.

2004년도 연말인가. (“2004년 말.” 하는 이 있음) 2004년도 연말 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연말에 다목적사업으로, 강당사업으로 국비를 20억을 확보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에서는 다목적 강당사업은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보조금 20억, 부교육감님.

예.

20억원이 이게 언제 그러면 편성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사업은 어쨌든 다목적 강당사업이든 배화학교 교사 증축사업이든지 간에 배화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하고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20억 이게 다목적으로 강당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추경에,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제가 교부 시기라든지 그런 걸 좀 봐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해 갖고 알려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하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예.

답변을 하신 김에 남부교육청 감만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의 경우 2004년 본예산에 1차 추경을 통해서 111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또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이 사업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면 세출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감만초등학교 경우에 그러면 설립계획 초기단계인 토지매입부터 진행되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학교 신설예정지의 학생 수용사항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감만초등학교는 당초에 동천초등학교 이전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학생 수용상황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동천초등학교가 좀 낡고 그래서 어차피 좀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차제에 위치도 좋은 감만초등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꽤 이게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 감만초등학교 신설부분은 남구청이나 부산시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학교 신설을 공사도 공사지만 나중에 통학로 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구청 또는 시청의 통학도로 개설문제 이 부분이 계속 또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좀…

그런데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사항이라든지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과도한 큰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면 그야말로 적기에 중요한 타 교육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감만초등학교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잘 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계속 이월하다가 불용처리 되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예. 지적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관기관하고 아주 좀 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더 그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만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한 7～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만초등학교가 제일 크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다 유관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주위에 현지의 사정하고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에서 몇 번 여러 가지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것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집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은 물론 타당성 검토도 함께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결산부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요. 결산 세입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지금 재정수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건 여기 결산서나 여태까지 교육청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들어 보면 대단히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자치단체와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일정 정도는 그냥 감은 잡힙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으나 일단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 부담에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해서 법정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법정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이랑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은 지자체 단체와 교육청이 어떤 내용을 충분히 협력하느냐, 또 공통의 그런 결론으로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님!

예. 비법정전입금은 일반 자치단체하고 주로 협의를 통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광역시와 협력이 잘 안 됩니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비법정전입금이 95년도 결산에 보면 원래 예산액보다 90%밖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 10%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 예를 들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도저히 이해가 잘, 협력이 잘 안 되어서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걸 저는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차액이 발생한 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동래구청하고 구서2초 신설하면서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동래구청의 지원이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그래 협약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금같은 것은 2005년도에 일부 받고 나머지 준공에 따른 잔액은 또 2006년도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시점에서는 좀 차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이런, 방금 2005년도 결산에 10% 정도가 미수납된 법정전입금은 그런 내용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비법정전입금 그 내용을 누가 결정합니까

대체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시에 지원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시의 재정사항들을 봐서 시에서 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런 식이고, 방금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공영주차장 부분, 학교시설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주로 구청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구청과 지역교육청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의미로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이 교육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사실은 부산시 교육정책을 보다 더 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정전입금 내용을 누가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는 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비법정전입금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협력을 받아내어서 꼭 이루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과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무엇을 우선으로 사업비 재정을 요구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재정운영을 우선으로 배정해야 되는 측면이 물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다른 어떠한 사업과 다르게 이것은 최우선으로 선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무슨 사업을 주로 비법정전입금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포함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주로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비단 학생들에게만 어떤 혜택이 미치는 그런 사업 말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의 혜택이 미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데 많이 고려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시의 지역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좀더 투자를 할 명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부분들 위주로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예산, 복지예산은 저희 교육당국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상당히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제화니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영어 원어민교사 부분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부분, 국책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래서 비법정지원사업의 영역이 지금 해가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꼭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딱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방금 부교육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만 급식부분은 학생들 수업권하고 같은 권한 아닙니까, 맞죠

예. 급식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급식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사업이고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미래의 대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백년대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국제화도 좋고 도서도 좋지만 우선으로 가장 말 그대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교육청의 기본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제화니 원어민교육이니 이런 것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난다 라는 것은 저는 교육정책 마인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선택되어지지 않고 후차로 밀려져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가 되어 있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급식문제를 이렇게 계속 논쟁거리로만 남겨둬야 될 일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의 사업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다만,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업도 받아들이기 이전에 급식문제부터 부산에서는 해결하자 라고 교육청이 결의를 가지고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몇날 며칠을 논의를 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분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답변에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급식에 대한 관점이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라는 문제예요. 급식해결의 주체는 학부형과 교육청과 같이 있지만 우선은 교육청이 그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이라도 다 제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문제 이것 하나만이라도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급식의 위생문제나 전달체계의 문제나 부정부패의 문제나 다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셨잖아요, 오전에도. 직영하는 곳에서는 2～3년 동안 큰 사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위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직영으로 돌리지 못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이고요, 기왕에 위탁계약 맺고 있는 이 계약을 해약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위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아이들은 위탁급식 못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곳도 있잖아요 단순히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위탁급식하는 곳도 예산지원 또 하잖아요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저께 부산시 추경할 때도 똑같은 얘기였지만 교육청이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비법정전입금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1차 추경에 보면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국제고등학교 신축’ 해서 3억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비법정전입금 아니에요 예산을, 항목을 보니까 그렇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국제고등학교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3억원 정도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나 아이들 먹는 급식에서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단적으로 드러낸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건 저는 생각할 때 교육정책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급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과감하게 진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라면 저는 급식예산으로, 급식지원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좀 모자란 부분들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도 여러 가지 재원이 있는데요, 가령 방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국제고등학교 지원같은 것은 시에서 몇 년 전에 조성한 인재개발기금에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그래 지원이 된 그런 부분이고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금액도 크고 하니까 좀 저희들하고 시하고 좀 중장기 어떤 플랜같은 걸 두고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느냐 하면요, 앞으로는 예결위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한자리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건전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공개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예결위 할 적에는 ‘교육청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교육청은 그건 또 ‘부산시 정책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핑퐁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광역시보다는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에 급식문제나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는 교육청이 더 확고한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죠. 저희들이 또 많이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006년도 본예산에서 학교급식 예산이 예산지원이 예산실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올리긴 했으나. 추경에도 올렸는데 또 전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청 나름대로는 급식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교육청만의 의지도 아니잖아요 그건 중앙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교부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 관련해서 기본적인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저희들 교육청 재원이나 안 그러면 국고의 재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특히 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급식품 구매지원 부분인데, 조례 개정에 따른 급식품 구매지원 부분인데 이번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최종 예산 확정단계에서 예산 재원 부족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런 시급성이나 이걸 얼마나 절절하게 설득해 내고 정책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최종단계에서는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차후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계시는 분이 최종결정권자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듣는 여하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항상 이렇게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해서 벌써 1년이나 딜레이 되어서 또 밀려왔다 말입니다. 그럼 내년 당장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지만 시나 교육청이 잠자코 있으니까 답답해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먼저 판다고 학부형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 발의한 조례 아니에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 라는 취지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부산시가 우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미뤄뒀다 라는 것은 이것은 주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죠. 주민 발의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져가겠다 라는 것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급식지원 부분은 교육청이 대부분이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통감합니까

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식품 식자재구입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또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안정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노력해 주셔서 서로 좋은, 상생하는 그런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행정이,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이 책상에서 밀쳐놓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좌절과 실망감을 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민의 뜻에 발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그런 의견은 저는 접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더 관심 가지고 신경 쓰셔서 이후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반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밀쳐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했고,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과제입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나 시나 재정으로 쫓기는 부분은 비슷한 사정이 있어서 재원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원사정이 어려운 것은 나중에 이후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에 거듭 부탁드리지만 급식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청이 발벗고 나서서 조만간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학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이 있거든요. 1억 7,990만원이네요. 혜화초등학교도 사학재단이죠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반영하지 못했거나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신규로 확보되는 세입을 바탕으로 다시 세출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부금이나 변경된 사항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교육청은 각 과마다 신규사업 없는 과가 없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합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당초예산 때 예기치 못했던 사업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설이에요. 불가피하게 지금 하반기 남아 있는 6개월 동안 꼭 이루어야 되는 사업일까 라는 성격이 너무 많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세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 부분은 원천적으로 지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채도, 본예산 재원이 너무 압박을 받아 가지고 미처 알면서도 어떤 사업예산을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금년 추경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신규사업은 일일이 다 질문드리기가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 앞쪽에서만 이런 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첨부서류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81페이지에. 이것은 보니까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정책과만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초등, 중등 각 과마다 국제교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디다. 이런 국제교류사업도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것입니까

그 부분은 부산하고 일본에 아키다현과 저희 교육청하고 교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양국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좀 추진을 하자 이런 쪽이었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본측의 어떤 의견은 금년도부터 좀 추진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합의를 해서…

부산 아키다 학생교류는 정책과에서만 한 것 뿐만 아니라 뒤에도 있죠 중등하고.

그것은 학생 교류부분, 교원 교류부분 틀려서 그것은 부서별로, 기본적인 사항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그 만큼 시급한 것인가. 물론 양 국가간의 협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교육청 재정이나 운영의 측면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2007년도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양 국가간에, 또는 협약이랄까, 협의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신규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복식수업 수당 및 농어촌 순회교사 수당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6개월로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농어촌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럼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사업기간은 그냥 1월달부터 12월달로 했는데 국고보조는 언제 내려왔나요 배정이 되었나요

교육부에서 지원된, 통보를 받은 것이 저희들이 2월달에 받고, 그 다음에 2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미리 2월달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것인데 12월달이나 익년도 예산편성하는 그 시기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냥 계획도 없이 내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리 예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고도 안 하고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 103페이지에 보면 개성고등학교에 특별동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다목적 신설이거나 지금 예산편성 형태가 항목별 다 흩어져 있죠 제가 쭉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개성고등학교 특별동과 관련해서는 현대화사업, 다목적시설, 또 교실 증축 여러 가지 흩어져 있다가 이게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눈에 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개성고등학교와 관련한 이 예산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될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 때에 계획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개성고등학교 현대화사업 부분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국고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유치를 한 것인데.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영어교육을 좀더 내실화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도 교육정책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CJ에서 납품한 학교들 말고도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식중독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가 났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6개 학교가 지금 급식을 받고 있고 또 현재 급식중단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6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교총사무실 강당시설 개선하고 거기에 보면 기존 의자 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309석 곱하기 7,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이상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을 보면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보전을 하고 있고, 학교신설이나 대규모투자사업은 BTL로 이래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렇죠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중 일부 차질이 있었던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결산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서는 세입 재원의 대부문을 정부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을 대비해 볼 때 24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자체세입원 중 이자수입이나 잡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제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경기전망, 세수증감 추이 등 재원 변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히 산출된 재원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이월금액은 2004년도에 비해 63% 대폭 삭감하였는 바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조기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시설비 6.2% 및 토지매입비 19.4%의 이월비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므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액은 2,538억원으로 2004년도 1,414억원보다 무려 80% 증가하였으며 부산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미 위원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증수분과 부담금 수입 등을 활용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한 시정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존중하였습니다. 그 외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 내용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국비 등 1억 3,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비 등 증액 세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및 이동복지관사업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삭감조정한 사업으로는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비 3억원, 상무여자축구단 창단 및 운영지원비 8,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에서 9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수목공원 조성, 주민숙원 약속사업에 10억 3,0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비 9,000만원, 세계남자볼링선수권대회 지원 5,0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26억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의회 청사 증축 관련 기본계획용역비는 설계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학교신설 등 필수교육 현안사업비 반영분으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주미 위원님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시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5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 등에 대해서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