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매일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정책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 및 승인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존경하는 성하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애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 3기 4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한결같이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저희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산업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인연을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어디에 계시더라도 저희들한테 깊은 애정을 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 중에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명칭에 ‘서울’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울시의 출연기관임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명칭 앞에 서울특별시를 명기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재단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명칭에 관련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관련 업무의 성격이나 절차, 주관부서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칭 변경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는 명칭에서 서울이 지금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 서울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서울이 두 번 들어가니까 이상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용어로 명확히 해 두자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과 같이 그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늘 익숙하던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인 용어로 어디에 등기할 때나 그럴 때 서울특별시가 빠지게 되니까…….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넣고, 서울특별시는 넣잖아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이 두 번 들어가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하나를 빼자는 것이지요, 서울이 두 번 들어가니까, 반복하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게 아니라 서울의 산업 모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명칭을 이렇게 하자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럴 거예요. 서울을 2개나 넣고 있어, 서울특별시 하면 아는 것이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실질적으로 늘 쓰는 것은 그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쓰는 것은 아는데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이국희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저도 명칭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러면 서울의 명칭을 쓰고 상호를 쓰는 그런 경우로 통상적으로 그냥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서울특별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서울시의 어떤 자치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의 고유영역인지에 대한 것이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물론 서울, 서울을 반복한 것도 지적이 좋은 지적이지만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전체적인 명기를 해 줘야지만 서울특별시 것인지를 알지, 그냥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러면, 누구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영역에 선을 그어주는 것이 확실하게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 서울시민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기 위한 등재서류로 서울특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자체를 서울특별시 마크도 넣고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생략하시지 마시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서울시 전체로 똑같이 기준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더라도 그냥…….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병원 같은 것도 그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에다가 붙이기는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서울병원, 그러면 아, 서울병원인가보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래서 모두 그냥 서울이니까 서울병원을 썼나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시민에게 인식을 시켜주려면 그 전체를 다 써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번에 모든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명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등재서류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실제 쓰는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제 그렇게 쓰시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연구·개발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사무와 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의 운영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장, 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 언론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상호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DMC단지 내 산학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아울러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서 제출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사업은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1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 말 운영과정에서의 불편함이나 필수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2006년부터 적용하였거나 사업 시작 전 사전 준비단계에서 제도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행 2년째 접어들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에서 6항과 7항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조항을 두었는데 당사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참여했을 때 제재조항을 첨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지? 이번 7대 서울시의회도 자기 직업과 관계되는 상임위원회는 못 들어가게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숨기고 참여했을 때 제재조항을 첨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DMC 산학연협력연구센터의 입주기관 모집공고를 내 보냈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DMC 산학연 협력연구센터의 운영기관이라는 내용의 신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아직 의회에서 의결도 오늘 하는 거예요? 되지 않았는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어떻게 수탁운영기관으로 입주모집 공고를 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저한테 지적 한 번 당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대로 되려면 작년에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관련 조례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워낙 이 업무 자체가 평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정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례로 완전히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좀 늦었지만 그 기능을 조례에다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척 및 회피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먼저 우선 위원들 자체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에 대한 처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잘못 들어갔을 때는 선정된 결과를, 위원들이 과제를 심사하는 건데 그 심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 위원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없애고 다시 심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하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분명히 여기에다 제척 및 회피조항을 두었잖아요? 그랬는데 다 해 놓고 되었다 하면 무효로 하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들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노에 대한 전문가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나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은 누구든지 와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심사할 때 자기 분야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네, 그렇게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착오라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사 자체를 무효로 하면 그 자체가 커다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들 DMC에 짓는 산학연시설에 대해서 나간 것은 사실 맞습니다.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스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표면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이것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은행협조융자사업에 지역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써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협조융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소상공인의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1월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관련조문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관련단체”를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변경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으로 융자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보고서에 해 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융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뽑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1조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구태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의 범주가 너무 모호해진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등’ 이러니까요. ‘중소기업관련단체’라는 말에서 이미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연관되는 기업·단체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 해 놨기 때문에 ‘중소기업관련단체’. 여기에 ‘등’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그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확장시킬 경우에는 자칫 기금이 오용되거나 이로 인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기금 집행에 혼선이 올 수도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재고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11조에 이미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제11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앞의 개념을 조금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것을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왜냐하면 그것을 안 놔두면 앞뒤 조문이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등’이라는 것을 집어넣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융자대상은 우리 신보라든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염려에…….
김경술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싶어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요. 또한 조례 명칭을, 지금 띄어쓰기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요새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띄고 및 운용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는 이것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띄고 중소기업육성,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이왕 띄어쓰기 하는 것 서울특별시 띄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고요.
김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붙여놓은 것을, 지금 보니까 이것은 띄어쓰기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이것을 띄우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내부의 축조과정에서의 심의는 법무담당관실의 심의를 받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붙여 쓰는 것으로…….
김경술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또 조례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서울특별시’ 띄어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김에 다 하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맞다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나중에 또 조례 고치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제1항을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금고다, 제2금융 같은 이런 곳을 위해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법적 정의 없이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명시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예를 들어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으로 명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주를 정해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대부업체들 같은 데서 서민들을 오히려 울릴 것 같아요. 왜 명시된 것을 명시 없이 ‘금융기관’ 이렇게 고치는지, 확대시키려다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이러다가 서민들을 울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염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대부업에다 금융기관을 주겠습니까?
김경술위원
아니, 금융업체를 딱 정해 놔야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신보에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할 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명칭을 받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해 놓으면 서민들이 오히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하면 새마을금고가 못 들어갑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빈대 하나 잡으려다가, 새마을 하나 넣으려다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자치구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한 군데만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재정 좋은 한 군데만 그러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잘 생각…….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염려에 부응하기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중소기업 하는 것 맞지요?
성하삼위원장
네.
이국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 있지요?
성하삼위원장
아니, 3항 조례.
이국희위원
이것 아직 아니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 (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재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2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5년도 산업국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4,277억 9,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3,113억 7,600만 원에 비해 1,164억 1,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과 NIT 등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새로 신설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4,150억 7,400만 원이며, 잔액은 12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38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7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227억 9,100만 원에 비해 9억 8,900만 원이 추가 징수된 수치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800만 원으로 서울정보기능대학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가스공사 출자금 배당금 수입, 농지조성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3억 9,500만 원으로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농수산물 유통관련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9억 7,700만 원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논농업 직접직불제 지원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억 600만 원으로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와 행정서포터즈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40억 9,0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 2,836억 4,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만 원, 예비비 2억 5,100만 원, 예산이용 1억 9,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의 96.5%인 2,74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99억 6,4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용은 조직신설과 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총 11건에 4억 8,1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6건에 1,041억 4,1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변경 및 과학 장학생 신설 등에 따라서 동일사업 범위 내에서 7건에 620억 8,000만 원을, 그리고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서 동일사업 내에서 250억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부 긴급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서 151억 9,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DMC단지 개발 용역의 도시철도공사와 공동추진에 따라서 동일사업 내에서 1억 원,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홍보예산 위탁추진을 위해 같은 사업 내에서 3억 5,800만 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개최비용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지원비 부족분 5,300만 원, 자매도시 교류사업 부족분 1억 5,000만 원, 해외투자 통상사절단 파견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역시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 현황은 총 6건에 11억 5,4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학연 협력기술 지도사업의 참여대학 증가에 따라서 지원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사업변경하였고, 북경무역관 신규 개설에 따른 운영예산 2건에 3억 원을 아울러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목변경 현황은 총 8건에 1억 2,5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로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인건비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에 2억 5,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인건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99억 6,4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됩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6억 5,100만 원, 이것은 지원대상 초·중학생의 인원감소로 국고보조금 4억 8,800만 원이 미교부되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사업비 5억 8,100만 원은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300만 원을 반납하게 돼서 발생한 것입니다. DMC단지 개발사업비 8억 8,100만 원은 DMC 핵심시설인 랜드마크빌딩 용지와 방송시설 용지 등의 공급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대행 수수료가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2억 5,700만 원은 마곡지구 개발 시행사인 SH공사에서 관련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8페이지, 먼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437억 중 1,435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435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총 1,435억 1,800만 원으로서 열판매수입 1,213억 3,1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37억 1,900만 원, 전력 및 재료이전 판매수입 178억 3,4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6,500만 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500만 원, 잡수입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1,437억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인 1,40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5,2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4억 5,300만 원으로서 국제유가 상승 및 동절기 온도 급락에 따라 열생산 재료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건설비에서 14억 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한 건에 17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마찬가지로 동절기 외기온도 급락에 따른 열생산 재료비 구매비를 충당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27억 5,200만 원으로서 지역난방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4억 8,800만 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터빈공사 등에 집행잔액 9,400만 원, 차입금 상환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자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재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 재원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1,916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3,877억 2,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1,410억 8,100만 원, 미대하자금 473억 8,7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미수이자 수익 14억 6,3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수입·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융자회수금 1,566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시 재투 차입금 5,000억 원, 이자수입 326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634억 3,700만 원으로서 총 8,627억 5,7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같은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시면 융자지출 6,025억 3,400만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4,9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252억 8,3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62억 1,500만 원, 기금관리비 7억 6,5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1,04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출실적은 총 6,025억 3,400만 원으로서 경영안정자금 2,614억 400만 원, 시설자금으로서 3,4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말 현재까지 대출 중인 총 자금은 1조 835억 5,700만 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 은행 잔고는 총 1,063억 7,500만 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대출 잔액 575억 2,400만 원, 미대하자금 473억 8,700만 원, 미수 이자수익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 구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488억 2,300만 원으로서 융자 중인 대출금 350억 7,000만 원, 은행 잔고 137억 2,900만 원, 미수수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총 278억 9,90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2,3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9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42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융자금 지출 59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2억 원, 익년도 이월금 137억 2,9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대하여 결산검사시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도록 지도하여, 이에 따라서 대항력 상실이나 행정사항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의 공통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각채권의 회수노력을 강화하고 상각채권에 대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분히 공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분사무소 등기에 대해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무역전시장 등 4개 분사무소에 대해서 권고사항대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먼저 공통지침의 마련은 전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으로부터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2006회계연도 결산일부터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아울러 제출받도록 출연기관에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상각채권에 대해 특수채권 편입과 회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수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염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박용훈 전문위원님 아주 세심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 기금총액이 1조 1,916억 2,000만 원이고, 수입액이 8,627억 5,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634억 3,700만 원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5,000억 차입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5,000억을 왜 차입을 하셨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 해에 전체적으로 나갈 수요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음 해에 쓰일 지출규모에 맞게 계획을 짤 때 거기에 세입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 1,600억은 또 이런 것입니다. 일종의 사고이월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미 대출심사는 되었는데 돈이 안 나간 것이 넘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전년도에 법률상으로는 대출심의가 끝났는데 실제 돈 나간 것이 1월이나 2월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월금 부분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그것이 다음 연도의 세입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액은 또 얼마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중에서 불용액은…….
이국희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국 자체의 불용액…….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 전체 불용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99억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월금을 남겨두고 또 내부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5,000억을 차입하면 결국 이것은 부채로 되고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또 그 부담을 안는 것은 또 안는다고 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 자체 내의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내부거래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용어로 말하면 내부거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국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맞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부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빌려주는 것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우리가 중소기업기금 빌려준 것이 7,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매년 예산으로만 다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 빌려주면 많은 포션이 있으니까. 재투를 만들어낸 이유가 빌려줘서 나중에 받을 돈은 굳이 그 많은 돈을 예산으로 묶어두지 말고 기금을 활용해서 꿔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결국 이쪽에서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이자를 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이자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출 나가는 이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투에서 꾸어오는 돈이 3.7%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먹는 것이 약 0.8%, 그리고 저희들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은행자금을 쓸 때 2차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저희들이 실지 기금운용하면서 예산 반영하고 나머지 원금상환이나 일부 이자는 대출받은 이자로 재투에 갚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션을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다 예산을 안 쓰고 그 과정에서 갭이 나는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떻든 간에 그 갭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내부거래라고 용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차입할 당시에, 차입 시에 계약서 같은 것은 서로가 쓰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재투에서 빌려올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투 금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수요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심사를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네들 심의를 해서 일정규모로 잘라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아니라 그런 심의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계약서 같은 것 쓴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정서는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약정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외부감사를 받아보셨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자체는 외부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결산검사 받을 때 이것도 같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국희위원
거기서만 받습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손실이나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불용액은 99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840억 9,000만 원에 비해서 3.5%로 전년 대비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한 사업인 것이 13건이나 되고 이 중 100% 미집행한 것이 6건이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쪽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 2,800만 원, 20쪽에 있는 통합홈페이지 산업경제 콘텐츠 운영 6,100만 원, 20쪽에 있는 서울기업대상 시상 1억 원, 24쪽에 있는 서울도시 홍보전 참가 2,300만 원, 24쪽에 있는 베를린 아태주간행사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태주간행사 참가비가 25만 원입니까, 예산 편성액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상에 항목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16쪽을 보면 25만 원이 아니고 5,325만 원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5,3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쓰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일부 전용이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5,300만 원을 어디에 썼나 보니까 오·만찬, 오·만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만찬을 할 때 앞에 타이틀도 ‘오’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까?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제회의지원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은 2005년 10월에 열렸던 세계지식포럼, 그 행사 때 환영만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아태주간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예산은 5,325만 원이고요. 5,300만 원을 전용해서 당시 세계지식포럼 때 환영만찬행사에 집행을 했고, 25만 원은 예산현액 개념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베를린 아태주간행사 25만 원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표기 자체가 100%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얼핏 그런 잘못이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결산표를 만드는 데, 지금 저희들 보기에도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러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28쪽에 보면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 미집행된 것이 이와 같이 6건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기업대상이라는 사업은 1억 원을 미집행 하였는데 미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6건 중에서 서울기업대상과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서울지역에서 기업 활동에 헌신한 분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거기의 전체적인 일정과 저희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작년에 선거법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기간에서는 상장이나 부상은 못 주게끔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자체를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쉽게 되었는데,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 못했던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가뜩이나 서민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기업대상을 선거법에 적용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유사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워낙 선거법이 엄격해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기업대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관계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금 모든 것이, 특히 부상 같은 것은, 이것은 딴 예가 되겠습니다만,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서울시민문화상 같은 경우에도 선거 때는 부상을 못 주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선거법이 수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관계돼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4건에 대해서는 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4건 불용액 중에서 큰 사업이 DMC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단지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땅을 매각을 하면 SH공사한테 매각수수료를 주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 당초 계획을 세워 놓았던 IBC부지라고 해서 100층짜리 건물 짓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방송용지가 들어가는 그 부지가 당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수수료를 SH공사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나머지 명예시민증, 그 다음에 시민홍보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것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예산절감을 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이라든가 2년 전이라든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1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대상 되는 기간이, 선거가 금년 6월이니까 작년 6월부터 그것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귀환위원
그러면 작년 6월 이전에 썼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당초에는 보통 10월로 계산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 그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업대상을 준다 그러면 그 해의 실적으로 해서 보통 연말에 주는 게 상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3월에 실적도 없이 그냥 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 6월 29일 이전에 썼어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업대상을 선정할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보통 계획된 것을 보면…….
김귀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선정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쓰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기업대상을 주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선정기준은 그해 연도에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가장 서울에 GDP라든가 그런데 많이 기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적을 몇 달 안에, 1월부터 6개월 만에 짧게 그것을 하려니까 졸속같이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성과목표 달성방법을 정한 뒤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예산에 반영을 하는 제도인데,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런 경우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사업들은 개인이나 해당 부서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런 것을 못하면 관련 담당자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을,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과급 책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00% 집행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감점을 줍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보통 저희들이 팀장 이상은 성과급을 연말에 평가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급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안 주기도 하는데 그 점수를 계산할 때 그런 것이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설명을 6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100% 집행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왜냐하면 보통 평가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그런 것을 갖다 따지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은 감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 6건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장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는 이런 어떤 불용액이 많으면 틀림없이 약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귀환위원
성과라는 것이 꼭 점수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지요?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따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 금전적인 거거든요. 보통 연말에 봉급 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A급으로 주느냐, 아니면 이런 가점을 덜 받아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국과 한 2년 동안 이처럼 좋은 인연을 가지고 발전적인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산업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결산서 중에 성과목표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과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과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 먼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용역사업은 예산현액이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아직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떠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비라든가 설비투자라든가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현물이지만 평가를 해서 공사나 공단에다가 출자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도매시장이 오픈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건물을 평가를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한 평가용역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실지 막상 평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건설과정에서 하나의 미스가 발생했는데 뭐냐 하면 그 중에 아주 적은 땅입니다. 한 2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 땅을 수용을 안하고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공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야 이것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행정과정상의 절차미숙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건설부지의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수용될 것 같은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수용이 끝났습니다.
김기철위원
끝났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끝나가지고 공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상 준공까지 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금년 3월에 준공신고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사업은 SH공사에서 통합 발주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금년 12월에 나올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2월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기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 3억 4,500만 원 중에 8,810만 원만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고, 잔액 2억 5,690만 원이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 발주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미집행된 금액은 언제쯤이나 집행이 되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우선 사업내용은 마곡단지를 개발하면서, 특히 그중에서 100만 평 중에서 30만 평은 그야말로 R&D센터라든가, 앞으로 서울의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단지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핵심 업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이며, 이것을 장차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서 해외투자를 끌어오느냐, 그런 30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다른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파트는 산업유치 측면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각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SH공사 주관으로 발주시키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안 쓰고 그냥 SH공사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남게 된 것이고, 사업은 그냥 SH공사 자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 그러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기철위원
그러면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질의에 앞서 2005년 한 해 동안 산업국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에 앞서 100만 원 미만의 단위는 버리고 질의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쪽에 가축방역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현액이 각각 7억 5,400만 원과 1억 3,100만 원이며, 불용률이 각각 77.01%와 58.64%로 약 6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농가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2004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농업 가구수는 1,794가구인데 전업농이 약 807가구이고, 이것이 지금 마곡이니 뭐니 다 없어져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겸업 농업 가구입니다. 겸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농업가구 중에서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또 지원대상 중 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학자금과 양육비가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지, 얼마씩 지원됩니까?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고, 또 지원대상 중에서 가구당 지원금액은 학자금과 양육비가 각각 얼마 지원되는지 그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4,700만 원인데요.
김경술위원
예산현액이 각각 7억 5,400만 원과 1억 3,1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양육비 지원이요.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유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전체 예산이 총 8,400만 원인데요. 3개 자치구 12명에게 1,68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예산은 4,700만 원인데…….
김경술위원
대상은 몇 가구예요, 대상은?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6개 자치구 61명에게 3,753만 3,000원이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 가구 수와 그중 지원대상자가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책정했습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개발지원…….
김경술위원
잠깐, 그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액이 7억 5,400만 원인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4천 얼마라고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7억 5,000만 원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1억 3,100만 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간 거예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가 8,400만 원이고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방역사업은 7억 5,400만 원이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은 1억 3,100만 원이잖아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요. 영유아 양육비사업 예산이 8,400만 원이고요, 학자금 지원예산이 4,737만 1,000원이고 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1억 3,000이 되는 거지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각각 77.01%와 여기에는 58.6%입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지금 집행잔액이 6억 5,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국고보조 예산사업인데요. 국고보조 예산사업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편성되어서 배시가 되는…….
김경술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배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시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점차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의 수가 주는 데 이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터져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왕에 산업국에 속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축방역사업은 서울시내에 사육되고 있는 소는 몇 마리고, 돼지는 몇 마리고, 닭과 오리는 몇 마리고 그리고 종사하는 가구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분석, 통계 조사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김경술위원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다?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불용액이 안 난다 이겁니다. 갑자기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네,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어떻게 틀립니까?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농업전문인력 육성, 14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전문 교육, 어떻게 틀리는지?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농업기술전문 교육 이것은?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으로 보고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전문 교육, 그렇게…….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귀환 위원님이 산업국의 세출결산 중에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사업 13개 중에서 100% 전혀 사업하지 않은 6개를 지적했습니다. 100% 안 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산업국의 2005년 사업 중에서 민간인에게 이전한 것 있잖아요. 이전하거나 위탁사업이 다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100% 집행률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 104쪽, 서울인쇄센터 지원 106쪽, 청계천복원 기념 국제회의 116쪽, 지구촌 한마당 축제 120쪽,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128쪽,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물 보수 132쪽, 지하철교육원 및 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통합건립이 134쪽 이것은 집행률이 100%예요. 아까는 불용률이 100%고, 이것은 집행률이 100%인데 이렇게 민간에 위탁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이 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 담당 위탁기관의 결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인지, 또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결산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0원.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산서상 저희들 예산은 어차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원 같은 것,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를 지을 때 저희들 금액이 내려가서 여기는 다 털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혀버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내려가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불용액이라든가 과오납액은 전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혀버리니까 그것은 세목 구분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어떻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0원이 되어 있는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 이런 것을 검사할 때 어떤 사업은 위탁사업해서 뭐가 얼마 남았고 부족하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다음에 이것을 집행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18쪽의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으로 서울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 17페이지 거기 한 번 봐 주세요.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여전히 집행잔액률이 38.13% 되는데, 특히 DMC단지 개발사업은 잔액률이 55.38%나 됩니다. DMC단지 개발연구용역 시행도 18쪽만 보면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94쪽을 한 번 보세요. 애초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용역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05년 9월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민간위탁으로 바뀐 것 맞습니까? 바뀌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2005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2005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2년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우왕좌왕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민간위탁금 받은 것은 맨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SH공사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과목이 좀 변경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매각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실 당초 계획만큼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행이 당초계획보다 좀 느리게 가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MC단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의 경우도, 94쪽, 방금 보라고 한 94쪽을 한 번 보세요. 연구용역비로 애초에 4억을 책정했다가 5,500만 원의 예산이 전용되면서 이것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3억 4,500만 원으로. 그런데 예산현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600만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불용률이 74.46%이니까 애초에 실제 집행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SH공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남긴 것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결산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수치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여기에는 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런 자세한 것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몰라서 질의하게 되고 질의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안 그러면 부록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몇 페이지 뭐는 SH공사로 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록을 첨가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이 계속 안 나오게 돼요. 214쪽에서 219쪽 봐 주세요. 전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의 경우 2004년 29건이었는데 비해서 2005년도에는 26건으로 3건이 줄었으나 금액에 있어서 2004년도에 141억 2,700만 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041억 4,100만 원으로 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겁니다. 이 중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서 총 7건에 620억 8,000만 원이나 증액되었고, 이에 대해서 98쪽을 참고해 보면 알 것입니다 산업국이 애초에 이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도 전혀 책정하지 않다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용했습디다.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총 4억 9,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은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산학연 사업 하면서 620억, 그 다음에 NIT단지 250억입니다. 이것 원래 안 잡혔던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잡혔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술위원
결산서에는 안 잡혔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과목이 변경된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 몰라서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확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 예산과목보다는 보다 나은 예산과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NIT조성사업에 준 것이 원래는 민간대행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출자금으로 바꾸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이것을 주고 나면 나중에 돈 주고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면 그것이 저쪽에서 투자로 되고 나중에 혹시 만약에 그것이 해산될 때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항목을 마음대로 해 놓으면 시의원들은 이것 찾다가 매번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18쪽을 보면 2005년 3월에 청년실업대책 추진과 공공근로사업에서 총 151억 9,2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했는데, 2005년 8월 19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추가경정예산에 67억 원을 또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대책 없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가 정작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투입하고,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사업인지,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코앞에 닥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딴 것은 저희들이 잘 해 보자고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충분한 수요를 못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 정도 되어서 경기를 반영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많지 않겠다 해서 같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에 줄 것을 소상공인 쪽으로 주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속 경기가 어려워져서 공공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앞에 전용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또 추가적으로 끌어다 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하세요. 나보고 오래 지적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22쪽의 2005년도 사업변경 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보고에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변경으로 총 6건에 11억 5,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6개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에서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을 북경 서울무역·홍보관 이렇게 전부 바뀐 거예요. 해외바이어 초청투자설명회 개최해서 또 북경 서울무역·홍보관 운영 2억 원,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과 다르게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한 것은 해외바이어 초청투자설명회 개최에 쓰시오 하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사업을 바꾸어서, 물론 보니까 사업을 바꾸어서 활성화되었습디다. 돼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가장 최소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목에서 해 놓고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같은 비목에서 이 분야보다는 이 분야가 나중에 사업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바꾸어서 활성화는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예산액 8,244억 2,200만 원보다 약 400억 정도가 많은 8,627억 5,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설자금과 기금관리비, 미대하자금 등 해서 예산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연말에 수요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수요가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출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쪽에 기금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것이 유독 부채, 특히 장기 차입금의 증가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부채율이 65.7%가 증가했더라고, 보니까. 그것 왜 그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금은 거의가 예산으로, 한 8,000억 되는 규모를 예산으로 쓰지 않고 저희들이 재투에서 끌어다가 빌려주고 그 돈으로 반환 들어오는 것을 다시 갚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재투로부터,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규모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것, 중복될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8쪽에 코드 0133에 보면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코드 113 밑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5억 9,400만 원 해서 잔액이 1억 6,400만 원 남았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 것인데요. 저희가 어제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3억을 배정해 놓았다가 결국은 6,000만 원만 사용하고, 그것도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근로자에 대한 월 100만 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사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을 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있어 줘야 되는데 경영기획실이랑 연관돼서 보면 단 한 건의 성과가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내용은 DMC에 한정돼서 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DMC에 대해서 외국자본이라든가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돈을 쓴 만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물론 몇 개 기업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기업유치가 한 번 마케팅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 DMC가 세계 어떤 도시에 나가봐도 얼마만큼의 인지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전부 다 DMC 쪽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랑 전혀 무관하고, 이것이 결국 부서별로 그러면 나누어서 있는 것인가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을 진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우수한 업체를 입점을 시켰다. 그럴 때 그분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포상을 주든 보상을 해 주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경영기획실로 해서 그런 외자투입에 대해서 공로가 있으면…….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된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한 4억 몇 천을 썼는데, 진짜 좋은 기업이 DMC에 유치된 것도 있잖아요,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런 유치한 분들한테 어떠한 포상 자체가 저는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여의도에도 국제금융센터를 짓고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불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루어졌으면 그분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심지어는 한 1, 2년 고생해서라도 얻은 성과라고. 그러면 그런 성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잡혀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드린 게 경영기획실에 3,000만 원 잡아놓은 게 전부 다 잡아놓은 것이냐라고 아까 질문드렸던 거예요, 경영기획실은 하나도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좀 포상신청을 올려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타기가 상당히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김배영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까다롭더라도 성과를 이룩했잖아요? 참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성과가 좀 나왔고, 저도 DMC를 조금 아니까. 해서 그렇게 유치가 됐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포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경영기획실에는 지출된 돈이 없더라고요. 단지, 2억 4,000만 원을 고용촉진을 위해서 준 것밖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용보조금 주는 것만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비용 이외에는 전액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아쉽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 대한 대가를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24쪽에 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14에 보면 세계 대도시 그 밑에 보면 0170, 2005 베를린 아태주간행사 참가 거기에 25만 원의 예산이 돼 있다가 25만 원 전액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잡힌 게 보니까 5,32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300만 원은 또다시 다른 데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왜 그 당시에 비목을 만들어서 무려 5,325만 원의 금액을 책정했다가 단지, 예산서 볼 줄 모르고 그냥 25만 원으로 봤다가는 아니, 왜 25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느냐고 할 텐데……. 이 뒤에 보니까 몇 쪽에 이것이 나오느냐 하니까 216쪽에 보니까 오·만찬 지원비, 밥 먹는데 5,300만 원을 전용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5,325만 원인데 5,30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면서 오·만찬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 먹고 행사하는 데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5,300만 원을. 그러니까 문제점이 큰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서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5,300만 원은 아태주간행사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그 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참가했으면 좋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행사에는 정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가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행사에 정부도 가고 우리도 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가고 정부가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은 남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하면서 세계지식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그런 행사지원이 그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그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안 나가고 남은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국제회의 같은 건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많이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많이 했으면 거기서도 비용 잔액이 남은 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좀 전용을 하든지 했어야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쓰면 불용으로 되고,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것을 나머지 다 끌어다가 이쪽으로 쓴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김배영위원
결국 이것은 다 갖다 끌어 쓴 것이지요. 차라리 25만 원도 다 갖다 쓰지 뭐 하러 25만 원 항목, 생각해 보세요. 5,325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25만 원만 남겨놓고 5,300만 원은 오·만찬비로 전용을 했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요, 세목 만들어 놓고. 차라리 전액 불용을 시키든 전액 전용을 시키든 그렇게 했어야지. 이것은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예산이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불용이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김배영위원
차라리 불용하려면 다 불용하든지 전용하려면 다 전용하든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공교롭게도 저쪽에서 행사비 지원이 25만 원 뺀 5,000만 원 정도만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딱 쪼개서 주다 보니까…….
김배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제가 진짜 처음부터 다 들었다면 하나하나 세목세목 따지겠는데 제가 교육청 문제 때문에 다른 분을 만나느라고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601번 보면, 이것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 북경서울무역홍보관 운영 해서 3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잔액이 5,365만 2,3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북경무역 그것인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남을 정도로, 제가 듣기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활성화돼서 비용지원을 더 해도 여기에는 부족할 정도인데 돈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한 5,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중국의 물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직원을 좀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전문가를 거기에 상주시키든지, 현재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지. 저희가 보면 전용한 것도 많고 이용한 것도 많아. 오·만찬비로 이용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짜 북경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경무역관의 기능을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진작 인원을 좀 고용해서 넓히고, 권오남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남든, 아니면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산성 있는 것에 결국은 전용이 되고 이용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낭비성으로 이용·전용은 많이 되고, 이것 남는 것을 가지고 또 불용시켜버리고. 이것이 아닌 진짜 키워주려면 확실하게 키워줘서 그 부서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인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남은 것을 그것에 맞추어서 인원을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인원 맞추려면 거기에 인원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에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는 기능을 더 확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기능을 좀 확충해 주셔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일단 12시니까 여기까지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실 동안. 이것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것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도시가스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도시가스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권역별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영위할 때 새로 주택이 신축되면 가스에 대한 미터기를 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달 때 시에서는 전혀 그 사람들의 사업이니까 관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건설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도시가스업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주택업자, 건물 짓는 업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그러면 10평에 맞는 미터기를 달아야 되는 것이고, 20평이면 20평에 맞는 미터기를 달아주어야 되는데, 3～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미터기를 잘못 달았다,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돈을 몇 십만 원을 부담해서 그 미터기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미터기를 공급을 해 달라. 그러면 와서 단지 가구 수만 세고 미터기만 보고 가는 것인지, 그 규모에 의해서 적정용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결국 시의 임무이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산업국에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당신들이 잘못 해 주었으니 무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업자는 우리는 모른다, 안 하면 부족하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요를 예측해서 잡아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김배영위원
아니, 집이 다 건축이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한 60평대 주택이 30평대 미터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바뀌고 계량기를 조정할 때 “이 집은 잘못되었네. 이것 가지고는 용량이 안 맞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30 몇 만 원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나오거든요. 조사 왜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단지 형식적으로 새나 안 새나 알아본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것이 민원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6대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오늘 바로 이 시각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를 전부 마치면서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4년여 간 나름대로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님과 함께 서울 경제발전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살리기 등 실로 많은 일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느 위원회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모든 분들로부터 정말 건실하고 건전하고 모범 상임위원회다 칭송을 받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뜨거운 격려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서울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에 의하면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또 그리고 헤어진다는 것은 또 만남을 약속한다는 뜻인데 아무쪼록 이런 인생의 무상함속에서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일 다시 만날 때는 더 활짝 웃으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승승장구하시고 가정과 모든 일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 올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협조로 우리 재경위원회가 시의회에서도 모범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7대 의원 원 구성에서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들어오시겠다는 의원님을 세 분이나 저는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지도편달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봐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