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면서 제6대 의회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건강한 도시, 일류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시민을 위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틈새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계속적인 경제의 한파로 거리로 나온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숙인들 일자리 갖기를 시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복지환경, 새로운 복지영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울복지재단은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인 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시립병원은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수요 및 지역의료 복지사업 등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서울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빠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복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복지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새로운 복지수요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들을 시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곧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제7대 서울시의회와 함께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소관 과 및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시립아동병원장 정경은,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 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 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장기연,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황인봉,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영술, 노숙인대책반장 이충열)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2005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시민복지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예산 이·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을 위해 3,295억 5,1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 3,257억 1,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38억 3,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3,045억 8,000만 원으로서 이 중 1조 2,522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25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98억 1,1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 225억 2,2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지표 개발 연구용역 등 보건관리예산 5건 18억 7,0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부담비율 조정용역 등 사회복지예산 3건 11억 4,000만 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예산 3건 80억 2,000만 원,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등 장애인복지예산 15건 114억 9,2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과업기간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98억 1,1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북부노인병원 건립 등 보건관리예산 62억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복지예산 44억 9,6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예산 97억 2,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복지예산 93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총 16건에 6억 400만 원을 부서 간 상호 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총 86건에 129억 2,000만 원으로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보건관리예산 34억 32억 60만 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등 사회복지예산 13건 37억 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예산 13건 26억 6,300만 원, 기타 노숙인대책 의료구호비 등 26건 33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총 10건에 35억 8,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비 등 보건관리예산 3건 2억 3,700만 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예산 3건 26억 8,900만 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등 노인복지예산 3건 6억 3,800만 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비 1건 1,9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총 24건에 31억 8,1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분야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8억 8,500만원, 직원인건비 등 사회복지예산 총 6건 2억 1,500만 원,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등 장애인복지예산 총 3건 5억 7,900만 원, 시립병원기능보강 및 인건비 등 총 14건 5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9건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 직원수당 등 인건비 2억 1,500만 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08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644억 2,5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765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1,833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8,100만 원, 이자 등 잡수입 3억 4,6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9,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608억 2,8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608억 1,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억 4,700만 원, 의료보호비 3,598억 7,2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확대 등 총 2건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이월액은 총 1,855억 4,1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액은 총 460억 원이고, 지출액은 총 298억 4,400만 원으로서 161억 5,600만 원이 추가 적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기금 잔액은 총 2,016억 9,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자료(기금별 결산현황)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의 세출결산안 및 기금 수입·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재해·재난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례인데요. 저희 지역에 약 한 달 전에 지하에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가스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다니던 사람, 인근 점포, 위에 사는 사람들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재난과가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네, 재난관리과에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의 반 죽음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해·재난대책기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재난구호기금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재난구호기금은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구호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구호도 사실은 되지 않았잖아요? 청소만 해 준다 할 정도라고. 유리창 깨진 것 뭐 이런 것 청소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기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자연재해에만,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재해라는 것이 꼭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스공급선이 터져 가지고 인근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인위적인 재해라 하여 재난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재난기금을 두어야 할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은 재해구호기금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구호라는 것이 올해 3월 22일부터 생겼습니다.

이것은 긴급구호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긴급구호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 재난관리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긴급구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것이 3월 22일부터 정부와 시와 구가 함께…….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모르고 있으면 백날 시에서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로 3 대 3 대 4로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아니, 매칭펀드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그 지역에서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강서구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문도 내려가고 했는데, 이분들이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내가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 봉고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있는 6명이 중상을 당했고, 차는 거의 반파 이상 됐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와 점포는 유리가 깨지고 위층은 날벼락을 맞았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럴 경우에 누가 그것 책임집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법이 없다, 자연재해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도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포괄해 가지고 인공재해 등 이런 것에 대해 줄 수 있는 긴급구호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이라는 것이 꼭 자연적인 것만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인 법정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공동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전혀 그런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가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들인데.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것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국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별 복지비 차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적 없습니까?

지난번에 연구용역 해 가지고 행정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네, 행정과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 그래요. 각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지방자치가 각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5대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루빨리 그러한 차등지원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6대 의회와 여러 가지 좋은 일 궂은일 다 함께 하면서 이명박 민선3기 시장을 같이 잘 이끌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그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여 시의회에서 한 분 오시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매칭펀드를 조정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기초생활수급자시설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비·구비·국비 매칭펀드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놓고 보니까 저희 노원구 같은 데는 약 1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원래 전체적인 복지비용을 매칭펀드를 달리했을 때는 240억 정도의 재정이 노원구에 새롭게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다그치니까 그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내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7대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피해 본 데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모든 사업비를 지원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하는데, 유독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겼고 저소득층이 생겼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만 보았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다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용역이 거의 끝날 때라 이것은 아니다……. 그때 예산과에서도 오셨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이것은 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공동세를 더 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전화를 사회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중계 본동의 어린이 사망 화재 건에 대해서 이것도 재난인데 23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집이 홀라당 다 타고 이랬는데……. 그쪽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긴급 재난이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 중에 긴급재난용으로 해서 10% 정도가 비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이 다 불타고 이랬으면 오갈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라도 그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상을 받기 전까지라도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 사람들한테 거주지를 임시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화를 안 줬어요. 그리고 화재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고 갈 데가 없는데 이것저것 기금 다해서 23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구청의 재해구호기금 받으신 것이지요, 236만 원이?

구하고 시에서……. 그것 사회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아파트를…….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사회과장으로부터 제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과장 장경환입니다. 위원님 전화 받고 주택기획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0% 정도 긴급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사실 그런 공간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구청에 알아봤더니 일단 임시거처는 마련해 주었는데 그 집 근처가 너무……. 애까지 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구 쪽으로 일시적으로 친척집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쪽 학교를 다니는데……. 생활권이 거기인데…….

일단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쪽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임시거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재난용으로 뭐가 있어요. 행정국 같은 데 물어보십시오. 적십자에 담요부터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임대아파트 법을 한번 보세요.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짓는 목적이 뭔데요. 이것 문제 있어요.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학교마다 급식 집단식중독으로 난리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은 학교마다 정례적으로 하나요? 샘플 같은 것 조사하고 역학조사 하고 합니까? 보건당국이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에요. 일반 급식센터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책임도 있어요. 긴급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일선 대형식당이나 아니면 급식집단 이런 주방 같은 데 아니면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빨리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 전에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급식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병원·의원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모니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가 있는데 가면 그게 형식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개선을 해야 돼요. 학교 같은 게 특히 심해요. CJ가 이번에 터진 것도 뭐냐 하면 급식업체들 이구동성이 뭐냐, 자기네 CJ유통에서 납품을 받는대요. 그런데 날짜가 유통기한 거의 끝날 무렵에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CJ 같은 데는 점장들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면 잘린대요. 대기업의 어떤 모순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제 또 여름인데…….

6월 25일부터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위생감시원, 시민단체, 대학생, 우리 시·구 공무원 포함해서 2,900여 명이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 제조업체 해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 낳기도 힘들어서 돈 주면서 낳으라고 그러면서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보건당국이 책임을 지고 예방도 하고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이상 발생한 사업을 보니까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비용이 41억 5,0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우리 하계역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면서 돈은 뭐 하러 남깁니까? 필요한 곳은 안 해 주고, 하루에 4만 명이 이용하는 곳은. 그 4만 명 중에 10%가 노약자예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500명의 주민 청원을 했는데도 나머지 공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지요, 왜 나머지 공사 안 해 주는 거예요? 돈은 왜 남기면서 말이지.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의회에서 올렸으면 저기 가서 다 깎고, 왜 남겼습니까, 이것? 해 달라는 데도 안 해 주면서 왜 남겨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방침 세워서라도, 이제 협력할 만큼 다 했다고 봐요. 4년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도와 달라는 대로 다 도와주었는데 청원을 받고 지역민원의 의견이 통합된 것인데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는 이유를 정확히 하시고, 설계해서 10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밀어붙여서라도 하셔야 돼요.

지하철본부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돈은 우리가 있고 그쪽에서 해 달라면 해 줘야지 자기들이 뭔데 그래요? 예산은 복지건강국에 있는데 그쪽하고 왜……. 그쪽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우리가 돈 주면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면 되지……. 대한민국에 토목공사 안 되는 것 있어요? 고치는 것 안 되는 것 있어요? 처음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산업대학 교수들,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토목 전공하신 교수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이것 안 되는 거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그 상가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빨리 해 주기를 바라요. 왠지 아세요? 거기 노점상이 가득해요. 공사할 때만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여름 되니까 더 그래요. 포장마차 아니면 그쪽 주변에 보세요. 거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위생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다가 함부로 구정물 버려가지고 아침 되면 냄새 풍기고 파리가 꾀고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집단민원 들어와서 한계에 부딪쳐서, 왜 1, 3번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선거 때 제가 혼났습니다. 왜, 자기 집 아파트로 나오는 구멍은 해 주고 반대 것은 안 해 주고……. 여기 우리 이준영 원장님도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집 아파트 입구는 하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빨리 대책 세워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건설본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니,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대학교수들한테 다 의견 받아서……. 그러면 그때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서. 왜냐하면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해 주고, 의견도 그때 한번 딱 “추진하겠음”, “의지를 갖고 하겠음” 하고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아마 이번 6대 회기는 오늘로 마지막인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진한 점도 많았고,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무분별한, 또 때로는 어거지로 많은 질책도 했습니다. 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자기 책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오늘 예산결산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자주 연례적으로 합니다만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7대 또 내년부터도 충실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모두가 국가나 지방정부나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만 우선 기금이 우리 복지건강국에 다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문제냐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이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수납률 같은 것이 자치구별로 나온 것 알고 있어요?

네.

가장 높은 데가 얼마로 보고 있어요, 미수납? 아, 좋아요. 지금 숫자를…….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우리 기금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되는 부분은 표로 보면 2004년 말 수입액이 180억,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보면 지금 작년 말에 21.8%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납보다도 지출이 훨씬 많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요. 2005년도 수입액이 180억, 지출액이 183억……. 위원장님,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인봉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기금이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고 의회에서고 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들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보다는 실제로 관리가 소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홀하다기보다 사용하기는 조금 더 편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용도 편하지만 징수하는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일반회계와 회계만 다를 뿐이지 이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6대 의회에서는 철저히 못다 했습니다만 7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기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 결산만 보더라도,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180억을 수입하고 지출은 28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언밸런스한 수입·지출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기금사업을 책정한 것이 많았고 과징금 수입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은 언밸런스라기보다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요.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도 예를 들자면 경기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징금을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치구별로 보면 가장 높은 데는 20.5%가 미수납이에요. 과징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소멸시효 자체는 없고 통상적으로 5년 정도로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5년 정도로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어요. 물어보시라고요. 과징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자치구별로 왜 이런 차이가 나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독촉한 후에 과징금 체납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이 점점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합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미납률이 자치구별로 가장 높은 구는 20.5%짜리도 있는 반면에 0%짜리도 있어요.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시고 2006년도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법대로 하시고 신경을 바짝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수를 못하는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쓸 데는 많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표에서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 추가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여기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5개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국장님, 기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지금 숫자를 나열해 봐야 소용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동의합니다.

이것 들여다보시면 기금운용에 아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만 3개 시립병원장님께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립병원은 사회복지 차원이지요,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현재의 운영 상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수지 개선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운영수지가 한 40%밖에 안 될 것입니다, 도표에도 다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40%밖에 안 돼요. 물론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라매병원이라든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병원들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운영수지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별도로 질의는 안 합니다. 공통적으로 운영수지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장애인복지과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확인도 안 해 보고 선심성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가 단체선정문제……. 2004년에 1억 원의 보조금으로 했던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금년에 또 5,000만 원 더 해 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하고, 특히 취업박람회 할 때 단체 사무국 인건비 4개월분 지급한 것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시정권고가 됐지요?

네.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참작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과 공히 행사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요구한 대로 다 따를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행사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다 됐고, 오늘 마지막으로 긴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7대 의원으로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집행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의원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운영기금 있잖아요. 25개 구청별로 징수율하고 사용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국장님, 지금 부두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까 자치구별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은평구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로구를 보니까 징수액 대비 미수납액이 20%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차액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이 이렇게 자꾸 결손처분 되고 하느니 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그것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포상제도, 1, 2, 3등 해서 포상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징수액이 미비하고 결손액이 많은 자치구는 식품진흥기금 비율을 줄여버려요. 지금 시에서 그런 권한이 있지요?

네, 그런 조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지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미징수금이 엄청나요. 262억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점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에 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이나 건의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조일호 부위원장님, 조봉기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권택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민영 원장님, 정경은 아동병원장님, 권정화 은평병원장님, 이준영 서북병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관계 직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4년을 마무리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