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호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른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지난해 1월 신설된 이후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뚝섬 서울숲 조성, 단절된 녹지축 연결,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지정 등 푸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과 민선3기 주요시책인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권 녹지를 110만 평 조성하여 목표 초과달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와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민선3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확보한 각종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서울을 푸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 푸른도시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푸른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70억 900만 원으로 490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93.7%인 459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0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68억 3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171억 6,800만 원을 합하여 총 5,53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4,108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431억 2,200만 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763억 4,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66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70억 900만 원 중 490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93.7%인 459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373억 4,500만 원, 보조금이 86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수입 등 공유재산임대료 18억 원, 사용료수입은 공원입장료수입 89억 2,000만 원과 기타 사용료수입 184억 8,300만 원으로 총 274억 300만 원이며,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생산수입 8억 원,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수입 42억 800만 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 2억 3,600만 원, 기타 사업수입 100만 원으로 총 52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2,3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27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63억 4,600만 원으로 총 8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 사용료수입이 9억 1,100만 원, 기타 잡수입 등이 4억 4,400만 원, 과년도수입이 17억 4,400만 원 등 총 30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공원내 시설사용료 미납금 등으로 고질적 체납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802억 3,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6억 5,700만 원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500만 원, 타 부서로의 이용액 3억 9,400만 원을 합하여 총 3,368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2,905억 4,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86.3%에 해당하는 2,506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405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5%에 해당하는 456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3억 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99.4%인 3억 400만 원을 녹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18건에 3억 9,400만 원으로 모두 푸른도시국 예산을 타 국 인건비로 이용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내역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및 기본경비 6,500만 원을 주택과 등 6개 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녹지사업소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3억 2,900만 원을 건설행정과 등 9개 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9건에 30억 7,600만 원으로 그 세부사업내역은 식목일 행사를 위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의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은 같은 사업재료비에서, 소풍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4억 6,500만 원은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시설비에서, 서울숲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3억 200만 원과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사업비 5,600만 원은 여미지식물원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금에서, 녹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7,200만 원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인건비에서, 서울대공원의 매수표소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700만 원은 같은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동물사시설 유지보수의 야생포유동물 사육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같은 사업재료비에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은 녹지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공원유지 행정장비 및 사업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5건에 15억 5,600만 원으로 그 세부사업내역은 단절된 공원녹지연결사업을 위해 8억 2,600만 원을 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산림내 절개지정비사업을 위해 1억 원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비에서,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공원내 연못 및 수질개선사업비에서, 용마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공원내 수경시설 확충사업비에서, 푸른서울 가꾸기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대학교 담장개선사업비에서 각각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14건에 9억 3,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문정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서울숲 조성사업비 6억 3,2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인건비 1억 1,100만 원과 녹지사업소의 1억 1,400만 원은 인건비 간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2%로 97건에 405억 3,300만 원으로 공원녹지사업의 특성상 보상협의 및 설계용역기간 소요 등 사전철차의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억 3,200만 원과 푸른수목원 조성사업비 30억7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나들이공원 조성 등 3개 사업비 62억 5,500만 원은 보상 협의기간 소요, 공원조성·개발 등 각종 용역 사업비 등 9개 사업비 57억 7,1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간 소요, 푸른수목원 조성사업비 8억 6,100만 원, 개웅산 근린공원 등 7개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4억 4,200만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3개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 13억 4,600만 원, 자연학습관찰 생태탐방로 조성 등 23개 사업비 162억 1,900만 원은 설계변경 요구 등 의견수렴 및 사전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456억 2,5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27억 4,000만 원, 예산 집행 사유미발생 55억 9,900만 원, 예산절감 2억 2,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55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사용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436억 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35억 6,600만 원을 합하여 2,171억 6,8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1,960억 1,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81.7%에 해당하는 1,602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358억 1,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9.7%에 해당하는 211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성과 집행에서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570억 900만 원에 징수결정액 490억 7,600만 원, 수납액이 459억 7,700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3.7%라고 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80.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는 조금 높지만 예산액 대비로 보면 수납액이 80.6%밖에 안돼요. 그런데 흔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니까 사실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납을 많이 했다는 결과밖에는 안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현액 대비로 봐야 되는데 징수결정액 대비로 보면 93.7%지만 예산액 대비는 80.6%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잘못 편성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찾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미지 운영에 따른 세입을 예산에 넣었는데 여미지를 정책변환으로 인해 매각을 해서 그 세입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3.7%인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80.6%가 된다.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여미지를 예를 든다면 여미지식물원 입장료 세입으로 10억 그렇게 잡아놨는데 여미지가 매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예산이 없어져버린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측을, 여미지는 이미 예측을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인데요. 여미지 매각 같은 것이…….

사실 매각은 계속해서 제주도하고 협상을 해 왔었지요?

추진을 했는데 매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억 9,200만 원을 예산액 현액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49억 3,9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19억을 예산액 현액을 편성해 놓고 징수결정액 49억 3,900만 원 이런 편성 자체는 어불성설이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일부 맞는…….

수납은 55.7%밖에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잡수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입이 어디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기타잡수입이 여러 가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징수결정을 해서 예산보다 훨씬 몇 배가 늘어나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냐고요. 예산현액은 19억으로 했는데 49억을 어떻게 예측을 예산 현액할 때도…….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고 징수결정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잡수입이 예를 들어 10억만 있을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예를 들어 주차장이 늘었다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 예산보다 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서요.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계획을 적정치 못하게 했다. 그런 것을 감안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체상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세외수입 잡수입을 제로 로 편성을 했는데 익년도에 실제 사업 집행을 하면서 공사가 완공기간을 넘겨서 지체상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지체상금 징수 의결금액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은 하시지만 예산안 편성을 보고 결산을 봐도 이런 예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5,539억 7,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208억, 그 다음에 이월이 대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사고이월도 763억인데, 불용액이 667억, 물론 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456억 2,500만 원입니다만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가 27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불용액 대비 6%가 되는데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이 55억 9,900만 원인데 흔히 결산할 때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미발생이 된다, 이것은 흔히 결산 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예측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작년에 특이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토종동물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의 특별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토종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55억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집행잔액 불용액 355억은 매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집행 발주를 했는데 공사가 대부분이 85.745%에 낙찰이 되면 약 15%의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것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은……. 서울대공원을 항상 업무보고 때도 들어보면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5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전에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일부라도 투자를 해서 유지할 것인가, 투자했다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헛투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예측에 불과하다면 1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이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적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것은 대공원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진행과정도 말씀해 주세요. 자꾸 쉬쉬하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날 공개 못 한다, 공개 못 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 프로젝트가 재작년도에 시작됐었고 또 예산편성이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넘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못 했었던 부분이고요. 집행을 못 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중간에 이 예산을 삭감요청을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삭감이 아니라 감편성.

네,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경 요청을 해서 감추경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추경과 감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나요?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 부분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진행중이에요?

진행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수로 2년이 넘어가는데도…….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이 목적에 의해서 10여 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10개년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하물며 지금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도 설명을 안 해서 계속해서 공개 안하고 있다 해서 추측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 것이지 거기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 왜 이런 쪽에는 투자를 과감히 못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저희가 어떤 큰 프로젝트 때문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보다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엔가 돌고래쇼에 조련사가 돌고래 위에 올라서는,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일이 없었는데 금년 초부터 수영강습도 하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강습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꾸준한 연습을 거쳐서 7월부터 새로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국장님, 이것이 추경에 감편성 해서 55억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불용액은 2003년부터 3개년을 보니까 불용액이 2003년도에는 6.3%였어요, 185억. 그런데 2004년도에는 352억에 6.2%, 그런데 작년도는 667억에 12%, 꼭 100%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에서 4·19기념탑 앞의 쉼터공원하고 민주공원 조성은 이것은 국고지만 어떻게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올라오고 있네요? 국고니까 사용을 못 하면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 반납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고니까 편성을 했다가 지연되고 이러면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럽니까?

서울시 자체편성이 아니고 국가요구에 의해서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3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소송이 끝나더라도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린트러스트 지금 매칭펀드로 50 대 50, 그래서 5억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신청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100% 불용인데, 먼젓번에 우리가 뉴욕 센트럴파크에 가서 컨서번시 해서 운영되는 것도 잘 보고 왔는데 여기도 그린트러스트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서울시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50 대 50이니까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해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5억 아니라…….

2억, 3억도 안 들어와요?

50억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향후 그린트러스트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당분간은 지금 아직 초기상태니까 그린트러스트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은다든지 모금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소장이 의욕적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현장에 나가 있나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변경 5건의 사업을 보면 인왕산도시자연공원은 합리적으로 사업변경 후 증액을 했다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절된 공원녹지연결사업 이것이 사업변경 증액을 8억 2,600만 원을 해서 다시 50%나 불용을 시켰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8억 2,600만 원이 필요해서 8억 2,600을 했건만 4억 6,000만 원을 다시 불용을 시켰다. 이 설명을 잠깐 하시지요. 결산서 180쪽에 나와 있네요. 네 건이 거의 다 그래요. 산림내 절개지사업비도 1억을 더 증액했다가 1억 4,100만 원을 오히려 더, 1억을 사업변경으로 증액했다가도 1억 4,100만 원을 불용을 시키고, 용마도시자연공원도 이것은 8,000만 원을 사업변경 증액을 하겠다고 증액결정을 해 놓고…….

그것이 거기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전부 설계를 하니까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서 증액변경 했다가 사업발주를 하니까 85.745%에 낙찰이 되면서 15%가 불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예측이 되잖아요. 항상 85%에서 낙찰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이 있어야 발주를 하고 그것이 85원에 낙찰이 되면 15원은 항상 남는 것입니다.

거의 다 낙찰차액이라고 봐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푸른도시국이 열심히 푸른도시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모든 관계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편성을 세심하게 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서 결산 때면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 일반회계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큰 차이가 없는데 2003년도 불용액이 180억, 2004년도 불용액이 339억, 2005년도가 456억, 7.9%, 11.3%, 13.5%, 그래서 일반회계 불용액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특별회계에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003년도는 특별회계에서 4억 9,800만 원 0.7%, 2004년도에는 12억 8,400만 원 0.4%인데, 2005년도에 211억 5,300만 원 9.7%란 말이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잠깐 봤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산집행 방법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잡혀서 보상 방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방침 받아서 감정평가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길어서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예산과에서 다 사고이월을 시켜줬는데 금년부터는 방침만 가지고는 사고이월이 안 된다 해서 그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국고보조사업비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 있지요, 특별회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상비의 사고이월 기준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국고사업이 중단돼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국고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됐든 우리 서울시 자체예산이 됐든 토지주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침만 받으면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제도가 변경이 돼서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방침만 받아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불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침에 의한 사고이월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구에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국고보조 뭐 토지 보상 문제 중단되는 것 그 사유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의 의욕적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항시 따르는 예산의 부족 그리고 이월과 전용, 계획성 없는 예비비지출을 비롯하여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은 꼭 존중되도록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