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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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복 의원, 김기태 의원)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라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오늘의 헤어짐은 내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과 그 외에 많은 일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여러 위원님들과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항상 성실히 직무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4대 의원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만 간단히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대 중구의원은 13명이지만 제5대 구의원은 9명으로 줄어들어 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당히 줄어들어 유명무실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앞섭니다. 중구 인구는 13만여 명으로 다른 구의 평균 1/2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1300여명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공무원 인원이 약 30%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집행부 감사 시 공무원 수를 약 300명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구는 매년 줄고 구의원 수도 9명으로 줄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감사 시 위축되지 말고 떳떳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의원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확실한 자료와 확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구의원의 노력도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실력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수당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지방의원이 매월 고액의 급여를 받음으로 이제는 구의원도 그 수준에 맞게 연구하고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론은 지방의원은 정당의 개입과 공천권 남용으로 정치적으로 위원장 권한만 커지고 비상식적인 공천권이 부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당의 보이지 않는 조정으로 의장단과 정책적인 조정과 인사이동에 압력이 보이지 않게 가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공천권이 없어지고 구민은 좀더 세밀하게 후보자를 검토하고 당만 보고 투표하는 선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당보다 주민을 위한 정책과 소견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이 10건이면 그 중 8건은 사실 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민원이지만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제 경험으로 능력 없는 구의원으로 낙인찍힐까봐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노력하는 척 하면 능력 있는 구의원으로 부각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신껏 하는 구의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솔직히 구의원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중구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각종 대회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훌륭한 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중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구로 중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구민회관 주변 공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동서쪽과 후면에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의원과 직원차를 주차할 주차시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약 20여대의 주차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구민회관 행사시 중구민 방문자 주차는 결국은 유급주차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발상의 구민회관 자체 주차장의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전 중구민 방문자와 사용자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층의 소규모 모임과 2층의 중구의회 방문자, 3층의 대규모 행사시 주차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중구신문 6월 14일자 사설을 보면 중구의회가 2007년 6월이면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된다니 의회 발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중구의 인구는 13만 명이지만 유동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인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사무과로 격하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의원 9명으로 의정활동에 부족한 보좌관이나 전문위원 부족이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내년 7월이 오기 전에 다각적인 연구과 검토를 하여 행정자치부와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 보다 중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무국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의회사무국은 분명히 독립해야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5분발언이라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발언을 마감하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집행부와 구의회 직원과 중구민에게 부족한 저를 구의원 생활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심을 깊게 감사드리면서 새로 시작되는 제5대 구의회와 중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