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도정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참여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 5장 22조문으로 구성됐던 체계를 4장 21조문으로 재정비하면서 각종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손을 봤으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시 종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제도가 폐지돼서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관리자 명칭을 ‘기획관리실장’에서 ‘기획혁신전략본부장’으로 바꿨고 ‘지역개발공채’ 또는 ‘지방채’를 ‘지역개발채권’으로, ‘소화’라는 용어를 ‘매출’이나 ‘매입’으로 용어변경을 했으며,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채권매입 및 면제대상을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조례로 격상,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 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승인제도가 폐지돼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회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도의회 4년의 의정기간 중 도정과 자치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사의 대강당 등 각종 편익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각종 회의나 문화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웰빙 청사를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중 도민에게 개방할 대강당, 회의실, 체육관, 야외공연장 등 대상 시설물과 그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치, 종교적인 행사나 개인영업 목적 등의 행사는 제한토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파손 및 화재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와 원상복구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도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구역 내 집회나 시위 시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청사 단체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또는 신설하고 일부 사무명을 수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경제항만정책관실 소관으로 염 제조업에 관한 권한을 사무위임규칙으로 시·군이 기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나, 동 업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 위임사항은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중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관리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권한은 단서조항 신설 및 삭제 또는 법조항 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사무는 추가로 위임하여 행정효율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에 관한 권한은 일부 단서조항 및 법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된 업무와 기 위임사항 중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의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수도법 및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업무에 관한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도립공원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동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어 현재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시행에 관한 권한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 중 법개정으로 신규 발생된 소공원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권한의 일치와 행정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전반에 관한 권한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주민의 입법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민수인 1/100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는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1/7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는 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사업 추진과 대법원 상고심 승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와 지역발전에 공이 많으신 분들 중 7명에 대하여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은 장관 재직 시 전라북도를 방문 새만금사업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발표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동진강 유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쪽은 수질개선 개발이라는 새만금 친환경 순차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조홍래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제1호 및 제3호 방조제 물막이를 완공하였으며, 새만금전시관 개관 및 홍보를 통하여 새만금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유인의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노경래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이종욱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만금 집행정지 시 공사중단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공사재개와 집행정지 처분취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새만금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활용한 공개변론으로 순차개발과 친환경적인 공법에 의한 새만금사업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반대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심을 승소로 이끌어내 4년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을 종식시키는 등 전북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선철 전 35사단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중심의 창출과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8월초 64년만의 집중호우와 12월 폭설 시 신속한 대민지원활동을 하셨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향토사단 구현 등 전북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한 7명에 대하여 전북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추가하였고,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와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정하였고, 지급기준을 징수한 체납세의 경과연수에 따라 1년이상 경과 체납세는 징수액의 1/100을,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는 3/100을,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는 5/100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급한도를 미수액 징수 건당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수령 시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중 미비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죠?

예.

본 건은 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26회 임시회 시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규칙사항 중 업무소관 조정 필요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되었던 것인데 금 회기에 업무조정 관계가 이루어질 전망임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재 활동 중인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사단법인 단체에 대해서 도가 정기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새 도정수반이 이제 며칠 후에 취임을 하게 되는 변화의 시기에 이런 버거운 사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새 집행부가 판단의 여지를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책임성도 부여함으로써 원만한 단체와의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인고로 질의ㆍ응답을 생략하고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처리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지난 회기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미료해서 넘어 온 안건으로써 앞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조례 미료안건 제안 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교체기에는 현상유지적인 안건은 처리해서 무리가 없겠지만 현상을 변화시키는 안건은 역시 새 집행부에서 충분한 판단의 여지를 갖도록 하고 또한 그 책임도 감당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 역시 질의ㆍ응답을 생략하고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결을 미료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처리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은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