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간략한 검토보고를 듣고 처리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명을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개정표기하고, 설계심의위원의 자격에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 심의 시 필요한 의안설명, 설계심의토론회의운영 등 세부규정 등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불필요한 조항 등은 삭제하였고,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필요시 심의요청기관에서 위원수당, 일비, 여비 등 관련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영석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도에서 운영중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명을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개정표기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교차로, 교차로영향권 등을 신설하였고, 법령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간 도로연결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온 교차로 부근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변속차로시설기준에서 주택의 분류는 물론 각종개발의 단지도 구분이 있어야 하고 가구와 세대에 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시설, 장례식장, 문화집회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을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구체화 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 또는 건축 허가 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별표”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도로허가관련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연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영석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간 도로연결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온 교차로 부근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본 조례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택 외의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는 관계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동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주택의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나 중개수수료요율의 상한선과 한도액에 대한 부분과 별표에 적용한 수수료요율 기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조문의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영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나 동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중 제1호 매매·교환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제2호 임대차 등에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제3호 거래금액이 6억원을 4억원으로, 거래금액이 3억원을 2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