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주셨던 김부회 전 위원장께서 지난 6월 2일자로 사퇴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ㆍ31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이 제6대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및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규송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수납 관련 조문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69조2에 신설된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1억원 이상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이 변동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및 적용시한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제출하고 2006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수납관련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수납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신설됨에 따라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 중 읍·면·동 이상 지역의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앞서 그들에게 체납세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본청에만 설치하려는 것은 각종 위원회를 본청과 2청에 구분하여 설치하는 추세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31개 시·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수집하여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도 단위의 단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승마회원권 추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승마회원권이 과세대상 물건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징수는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5년도 세법 개정시 반영된 사항으로 경기도 세정업무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의 귀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변경 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가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과 지역개발세 세율을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도 역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교육세 세율 및 적용시한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상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개정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60을 유지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9년 이후의 지방교육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3월 2일 지방세 과징업무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표준조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과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의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00분의 4나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가,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체계가 지방세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법률로 조세의 대상을 정하고 또 부과징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사항을 조례로 다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의 경우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이외에는 법률이 정한 일정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는 재산세 이외에는 표준세율을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율조정 재량은 없다고 봅니다.

전국을 통일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봐서 당연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방의회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자동 개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이걸 형식을 밟아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부과징수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개정했는데 이건 단서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그냥 거쳐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재량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이 없는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단공개가 1억원 이상 되면 고액ㆍ상습체납자로서 공개하는데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액체납자가 8월말까지 징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도저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겠다. 올 연말까지만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유예했는데 또 못 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공개정보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했습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도지사 명으로 공개정보신청을 하라고 시장ㆍ군수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도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사안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가 그런 사안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만 살인자, 강도, 강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제도를 폐지해서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 인권을 지나치게 유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비춰집니다. 이것도 그와 비슷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 잘 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안간에 부도가 나서 가족까지도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굳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권차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 개별사항을 모두 조례나 법령으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사안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 시장ㆍ군수가 조사에 의해서 사정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얘기하셔서 승마회원권 과세가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도에 승마회원권 과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수증대액이 얼마나 되나 해서요.

지금 거래금액은 한 54억원 정도 되고 있고요. 세수규모는 4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승마회원권도 지금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등기등록제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3월 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도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및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공사였던 지방의료원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의료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제출하고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5년 7월 19일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특수임무수행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취·등록세 감면대상이었으나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반기업의 법인으로 설립·운영됨에 따라 취·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종전과 같이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임을 감안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였고 지방의료원이 감면대상에 계속 포함되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을 하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수임무수행자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도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의 일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한 도세감면 조례는 ’92년 1월 29일 전문개정 이후 14년 동안 이번 개정안까지 36회에 걸쳐 전문 또는 부분 개정되었는바, 이는 도세의 감면과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5년 7월 29일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세수결함 정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개정안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들어가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대한 법률’ 이랬는데 특수임무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북파공작원입니다.

북파공작원 하나입니까?

네,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월남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처럼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 고엽제 환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특수임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 것도 없고요.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해서라고 명칭을 붙여서 몇 만원 지급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지금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 환자로 살이 썩어가는 사람, 이것도 특수임무 수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수행자 소위 북파공작원의 경우는 대부금을 지원해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이런 혜택을 주었는데 국가의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지금 고엽제 환자의 경우는 현재 지방세법상 혜택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택취득을 자율적으로 하는 건 세금감면대상이 안 되고 만약 국가가 별도로 그분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대부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면 별도 지원근거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제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6ㆍ25에 참전해서 소위 말하면 상이군인이죠. 그때 다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심사과정에서 특수임무자 북파공작원 소위 말하면 HID죠. 그런 분들을 제외한 고엽제 환자라든가 6ㆍ25 상이용사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HID만 알고 있지, 각 군에 그런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부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월남참전용사나 6ㆍ25 참전용사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유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데 5ㆍ18 민주유공자는 예우를 해주고 그런 건 유공자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차별이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넣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추가로 넣지는 못합니다.

그럼 말씀드리나 마나네요.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다가 2005년 7월 13일부로 기업법인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감면대상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2005년 7월 13일부로 개정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개정되면서 즉시 되었나요?

2005년 7월 13일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개정됨으로써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하고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고치는 겁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이런 것들을 받은 건수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것을 환원시켜서 계속 먼저대로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 시행된 것에 대한 건수라든지 액수가 개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요?

과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법인의 성격이 바뀌면서 법률상 계속해서 감면대상을 두되 법인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면규정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시행이 하나도 안 된 거라고 하면…….

지방의료원은 처음부터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의료원이 법인성격이 달라지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도 감면대상 요건에 맞게 조례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양태흥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관련 도세감면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월남참전용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과천인데 과천시에서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 그 이전에 6ㆍ25 참전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 도세감면 조례를 볼 때 여기 보면 5ㆍ18 민주유공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HID도 다 되어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었거든요. 이것은 베트남 참전 전우단체나 6ㆍ25 참전 전우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보훈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확대를 많은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확대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유공자로 지정되면 딱 지금 못 박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에 들어가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럼 차후에, 이게 시행된 이후에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추가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네.

이것을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보훈단체, 6ㆍ25 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각종 보훈단체, 참전단체에서 활발히 건의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유공자 지정 요구하는 월남참전 전우 한 사람이 분신자살한 겁니다. 저도 국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정문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피켓보라고 하더라고. 참전용사인데 고엽제 지정도 받고 혜택을 받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참전증을 딱 보여주니까 “아, 당신이 빨리 해야지 뭐하느냐?”고, 그런데 그 양반이 1주일 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분신자살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도에서도 중앙정부 행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ㆍ25 참전 원로들, 또 월남참전용사들이, 5ㆍ18 민주화도 유공자로 지정되었는데 정서에 괴리가 많은 겁니다. 국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권고요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소ㆍ말ㆍ돼지 및 양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소ㆍ말과 동일절차를 거치는 타조ㆍ사슴의 도축검사수수료를 신설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업무 및 업무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별표1과 같이 인상하고 소ㆍ말의 축산물 도축검사 수수료를 원가분석 금액의 83%인 2,000원으로, 돼지ㆍ양의 도축검사수수료 원가분석 금액의 86%에 해당하는 7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사슴ㆍ타조의 도축검사수수료 2,000원을 신설하였고 도의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수수료 소관부서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로 하고 도축검사 수수료 담당부서를 축산과에서 축산위생연구소로 하였으며 공연법 개정 및 영사기사 면허령 폐지에 따라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각본 등 심의 신청, 영사기사 면허신청,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 항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제출하고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려는 것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신규신청은 1만원, 계속신청은 1,6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중 신규신청 수수료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수수료인 3만 464원보다 2만 464원이 적은 금액이고 2001년 이전에는 수수료 이외에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1만원의 수입인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 12월 29일자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입인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업무를 시ㆍ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내 각 시ㆍ군 공유 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도 도유재산 수수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축검사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기존의 축산물 도축검사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기존 축산물 중 소나 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타조와 사슴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실화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은 원가분석 금액보다 낮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신설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종축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소관부서 변경 및 수수료 항목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업무의 소관 및 담당부서를 변경하려는 것과 일부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소관 및 담당부서의 변경은 조직개편과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연법이 1999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각본 등 심의신청에 관한 조항이, 영사기사 면허령이 1996년 6월 29일 폐지됨에 따라 영사기사 면허신청과 면허증 재교부 신청과 관련된 조항이 각각 폐지됨으로 수수료 항목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연법이 개정되고 영사기사면허령이 폐지될 당시의 당해업무 담당자가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와 전국적인 수수료의 통일 등을 위하여 2006년부터 수수료 실태를 조사하여 표준요율 적용사무 및 현실화 대상을 찾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표준조례안을 시ㆍ도에 시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실화는 자치재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 현실화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은 물론 대부분의 수수료 요율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시ㆍ군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축산물 범위에 소, 말, 양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타조, 사슴도 있는데 경기도내에 닭, 오리 가공업체도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닭, 오리는 포함 안 됩니까?

네, 그건 수수료 없습니다.

닭, 오리는 포함 안 돼요?

네.

소, 말, 돼지, 양은 포함되는데 닭, 오리는 포함 안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축산물 도축검사 수수료 변경안에 보면 소, 말 도축검사가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지, 양의 도축검사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그리고 신설되는 타조, 사슴의 도축검사가 2,000원으로 되는데 사슴의 경우 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윌크라고 하나 그런 것은 되지만 조그만 꽃사슴 같은 것은 두당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형평에 맞을지, 그 다음에 소, 말이나 큰 사슴에 비해서 타조도 한 마리당 2,000원이라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축수수료인데 지금 도축되는 도축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축하는 데에 따른 작업량이 크기나 가격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요율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1두 하는데 사슴도 윌크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크지만 꽃사슴은 작고 타조를 소, 말하고 같은 가격으로 도축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축세가 아니고 수수료거든요, 도축수수료.

글쎄, 도축수수료가 같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00～600만원 가는데 타조는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축검사 수수료라서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절차, 인건비는 도축되는 짐승의 크기나 시장가격과는 관계없이 같다고 판단했고요. 지금 타조의 가격은 평균해서 마리당 200만원 정도 간답니다.

타조가요?

네, 타조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타조의 경우는 평균 도축되는 생체량이 100㎏에서 120㎏ 정도 됩니다.

도축건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분석해서 후일에 한 번 더 세심한 분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권고 수수료가 3만 46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500원인데 지금 1만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인지세법에 의해서 인지세 1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수수료 1만원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는 ‘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500원에서 1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지세법에 의해서 인지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하면 된다라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500원에서 1만원 되었다라고만 보지 인지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가실 것인지요?

우선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신청 건을 보면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15건, 2005년도에 26건 해서 아주 특수한 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 전체 생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공유재산 대부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기 인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지대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 대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도민들이 별로 활용하는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500원이었는데 지금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런 인식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네, 크게 도민 전체의 경제생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 세수가 굉장히 인상되었다는 반감은 없다?

네.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소, 말 축산물 도축검사 수수료, 돼지, 양 도축검사 수수료는 매년 원가분석을 하시나요?

행정자치부가 수수료 현실화 계획을 주기적으로 3년 또는 5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가분석을 합니다.

3년 또는 5년마다?

네.

그러면 지금 책정된 금액이 원가대비 83%, 86%면 원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자료 3쪽에 보면 도축검사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소, 말은 13만 2,489건, 돼지, 20양은 298만 5,396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가대비 낮게 책정되면 어딘가는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300만 건인데 얼추 계산해도 대단히 큰 금액이 어딘가는 적자가 되어서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라기보다 하여간 비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대부분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공적인 수수료가 100%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올리나요?

매년 올리지는 않고요. 현실화 계획을 같이 추진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가 100%를 하면 곤란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98년도 1월 6일에 개정을 했고요.

그때하고 원가분석해서 한 번 하고요?

네.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2003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원가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인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축산과 담당공무원이 검사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검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정비용, 다른 비용들에 의해서 원가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반직이시잖아요? 순환보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에 따른 비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내는 도축수수료하고 비교해서 과거 같으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비용을 모두 계산하고 또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하고 이렇게 현실화율을 따지는 거죠.

그 원가계산한 자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또 나온 과정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수수료 수입액은 아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10명, 15명이면 얼마 안 되겠네요? 500원씩 받았으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죠. 의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세수전망에 대해서 추계하신 게 있잖아요. 추계하신 것하고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지금 세수추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의 세수추계를 매우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했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목표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잘 걷히고 있다?

잘 걷히는 상태는 아닌데요…….

목표치보다 많이 걷었다?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에는 아파트 같은 대단위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 주택단지나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취득이 이뤄지고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건수는 줄지만 과표가 올라서 아마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다들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과세표준도 그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건수가 많이 늘은 건 아니죠, 그렇죠?

거래건수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내에 닭 가공업체 있잖아요. 하림이니 이런 것, 닭은 축산물에서 완전히 배제된 겁니까?

축산물은 축산물입니다.

한 마리 잡는데 도축세는 없는데 만약에 하림 같은 공장에서 닭 가공처리하는데 세금같은 것 부과 안 합니까?

국세가 징수되죠. 국세가 징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이면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세는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받고 또 사업소세라는 걸 받고 있고 이렇게…….

닭 가공하는데 마리에 따라서는 세금 없어요?

그건 세금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세원이 없어서 도계세라는 걸 받았었는데 그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비 조례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명칭과 관련규정 등의 제명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여비 조례 제4조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중앙부처의 명칭과 관련 규정의 제명이 변경됐다거나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제출하고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 및 낫표 삽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명을 띄어쓰고 법규의 명칭 전후에 낫표 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명칭 및 관련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조직법이 ’99년 5월 24일 개정되면서「예산청장」이「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이 2000년 4월 18일 개정되면서「지방전문직」이「지방계약직」으로 변경되고, 업무소관 부처가「행정자치부」에서「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6년 4월 10일「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으로 적용제명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제명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정부 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및 소관업무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 등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등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물 2건, 토지 2건에 499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건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원안가결되어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취득부지 소유자가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평택, 화성, 안성, 오산시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법인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954평을 건립하여 위탁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부지 기부채납건은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사업협약서에 의해서 건립부지를 도가 기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도 6월 14일 제출하고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보건복지국 소관 2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 등 모두 3건으로 토지 3만 5,008㎡, 건물 8,440㎡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1979년 건립된 후 26년간 사용해 온 수원 영화동에 소재해 있는 도 노인회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그 후 노인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자가 매도를 기피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소유권자가 1인이고 소유권자로부터 매도협의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부지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의회 의결을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매수 기피를 이유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성질환자 중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의 치료 및 간병 등의 관리를 위해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지역에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동 질환자에 대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200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보건복지부의 사업결정시기 지연과 국비의 내시가 2005년 10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체도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심사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평택, 화성, 안성, 오산 등 4개 시 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코자 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되는 특수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95회 임시회에서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을, 제196회 임시회에서 북부 제2차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 11월 신기술의 선점을 위한 국가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범 국가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정부로부터 2003년 5월 29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경기도에서는 2003년 9월 23일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에는 6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동 재단에서 총사업비 1,98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5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5년 11월 나노팹동 건립공사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2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건은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와 경기도지사가 2003년 11월 체결한 나노소자특화팹시설구축사업 협약에 따라 지상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동 부지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동 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재산이 증식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여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비의 대부분을 도비에서 충당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치 않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개별사항은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재산 1번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잠깐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건 다 되어 있죠? 노인시설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보니까 점심 때 무료식사 내지는 유료식사를 대접하는 복지회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권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줄을 서서 구입하다 보니까 9시에 식권을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7시 반경이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노인 복지문제를 바라다 볼 때 일반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살고 어른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노인복지 부분이 문화나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시간 이상씩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혹시 아십니까? 식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서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 정홍자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직, 성명 좀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본 적 있습니다.

혹시 그걸 개선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걸 구입하는 방법이 줄을 섰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계를 통해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도 카드로 하고 지하철도 카드로 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도 다 지금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전자시대인데 왜 우리 어른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최첨단이란 얘기까지는 안하지만 지금 시대에 걸맞게 혹시 노인복지카드 같은 것을 신축하는 과정에 넣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건 지금 경기도 노인회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시ㆍ군ㆍ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의 맥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노인회관도 어떤 여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입장할 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아까 식당 같은 경우, 도서대출을 할 경우 여기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인원수가 제한이 돼야 된다든지 입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카드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시ㆍ군에도 다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복지회관을 가보니까 목욕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우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목욕탕을 가서 보고는 참 안타깝고 부끄러웠어요,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차원의 노인복지 제도차원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뭐 도 복지회관이든 시ㆍ군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는 곳이든 간에 종합카드로 이용을 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고요. 아까 식당 얘기는 절박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시ㆍ군을 선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의 책임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부지매입비가 20% 이상이 비싸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 부지도 승인했을 때 다시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그분들을 만나서 동의서를,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동의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꼭 매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편리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부지가 좀 저렴하고 아주 적합지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흔쾌히 이 부분을 승인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협의매수 기피를 사유로 해서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이유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못했다는 그런 비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또 6개월 후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오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앞선 행정으로 노인들의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기 이전에 행정이 먼저 앞서 가는, 그런 것을 좀 바라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과천을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열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정부청사 바로 앞에 우정병원 건물이 지금 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위치가 경기도 남부지역에 국한되어서 평택, 안성, 오산, 화성 4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한충재 위원님! 그것은 2번, 다음에 질의하시지요. 지금 1번 노인회관에 관련된 거거든요. 노인전문병원은 2번이니 다음에 하시지요.

그래요? 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대상지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면 되지만 상임위 회의 중이니까, 노인회관 건립은 토지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거기에 안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때 수용이 가능한데 일단의 토지를 모두, 노인회관을 비롯한 주변 일단의 토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일단은 하여간 토지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개별건물을 지을 때는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관련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다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과천부시장도 일임하셨고 과천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청사 앞에 우정병원 건물이 한 10년 가까이 되지요? 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현대시설로 건축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참고로 하시고,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의료법인, 거붕의료법인인가 거기서 병원을 하려고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하려고 과천에서 추진하고 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지난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도 우정병원 건물 정상화 방안이 최대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안건을 보고 좋은 찬스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뭐냐하면 건립위치가 경기남부지역 오산, 평택, 화성, 안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부지역 4개 도시에만 국한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에 2개 내지 3개 병원을 지어서 총 4개 지역에 9개 노인전문병원을 들어앉히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부지역의 첫 사업입니까?

남부 쪽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부 용인에 운영 중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과천지역을 부각하는 것은 지금 과천에 있는 우정병원 건물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천, 안양, 군포권도 노인전문병원 건립 위치에 포함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는가, 자치행정위원회에 평택 출신으로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과천, 안양, 군포, 의왕권도 이왕이면 노인전문병원 건립 위치에 포함시켜서, 따라서 과천에 있는 우정병원 건물을 좀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나, 이것은 너무 중대한 일입니다. 그게 원래 병원건물로 허가가 난 겁니다. 최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146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권에 2개를 짓는데 하나는 운영 중이고 하나는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남부권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 용인, 의왕, 과천 다음에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이게 다 권역으로 남부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응모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합당하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4개 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과천, 의왕, 안양, 군포권도 여기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나중에 공모할 때 그 지역에 과천, 안양, 군포, 시흥권에 있는 의료법인이 응모를 했을 때 자격이 부여되는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평택, 안성, 화성, 오산시 중에서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 평택, 안성, 화성, 오산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충재 위원님은 지금 과천에 있는 병원도 공모할 수 있느냐라고 자격을 묻는 것이고 국장님은 지금 답변한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과천, 안양, 의왕, 군포권역은 제외됩니까, 자격이 없습니까? 공모할 자격이 없습니까?

제한했기 때문에 과천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두세 차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남부, 평택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이 계시지만 왜 평택, 오산, 화성, 안성만. 용인도 그 인접지역입니다. 의정부, 포천, 연천 북부는 몰라도 남부권역은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4개 도시만 국한되어 있는지, 딱 명시를 해놨는지?

위원님, 과거 기록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용인지역에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을 수원, 용인, 의왕, 과천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있다고 보고서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쪽으로 이렇게…….

용인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수원, 의왕, 과천권역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남부지역은 오산, 화성, 평택, 안성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지역제한 규정을…….

잠깐만요. 한충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지금 제가 최종확인을 했는데 실무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처음에 과천, 의왕, 용인, 수원권에 하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용인이 선정된 겁니다. 용인에서 하고 있고 거리가 멀고 짧고는 그 다음으로 치고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남부권 평택, 안성, 화성, 오산권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제한을 해서 하나 내놓는 겁니다.

그럼 지역분할이라고 할까 지역을 묶을 때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역정보, 인근 도시와 인구에 비례했는지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하고 합한 겁니까?

이것은 인구라든가 그 지역 내의 의료법인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눈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노인인구하고 의료기관 현황을 감안해서 남부권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수원, 용인, 의왕, 과천을 1로 나누어서 용인이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평택, 안성, 화성, 오산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와 의료기관 현황을 감안해서 하나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묶고 배치를 할 때는 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용인시가 오히려 안성하고 인접된 것 아닙니까? 안성, 평택, 오산, 화성이 오히려 용인하고 인접되어 있지요. 수원도 용인과 인접되어 있고. 제가 자꾸 지역이기주의로 과천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왕이면 과천에 있는 훌륭한 건물을 이런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정책과 일치하니까 안양, 과천, 의왕, 군포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안성하고 용인이 가깝잖아요. 수원도 용인이 가깝고 화성, 오산도 용인과 가깝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시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는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기 계획에 지금 포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용인이 선정되었고 2차 4개 시ㆍ군에 또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고 우정병원 문제는 남부권 8개 시ㆍ군에 2개소 노인전문병원을 확정한 이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과는 연결 짓지 말고 따로 보건복지국에서 고민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과천 우정병원 건물하고 결부시킬 것은 아닌데 지역을 딱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묶어놓으니까 나중에 좋은 여건이 생겨서 우정병원 건물도 과천시에 알아보셔서 안양, 시흥, 군포, 의왕, 과천권역도 포함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딱 명시를 하면 나중에 그 건물이 참여하고 싶어도 지역이 배제되었다면 처음부터 아예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과천시에 우정병원 건물 현황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것과 잘 매치를 시켜서, 활용방안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연관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지금 지역을 정한.

지역제한한 전례가, 이렇게 해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어요?

네.

그러면 기부채납받는 규모하고 여기 지금 1,954평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부채납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왜 4개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은 가능하고 더 우수하고 능력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부채납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쪽에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짓고 병원을 운영하게끔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수원에 있는 사람이 평택, 안성에 가서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 용인에 있는 사람이 화성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땅을 확보하고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치만, 그 지역에 땅이 있으면 되는…….

지금 말씀하실 때는, 한충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국장님이 지역에 소재한 사람만 응모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아닙니다. 주소는 관련이 없고 그 지역의 땅이 중요한 사항이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 지역에 병원이 들어가야…….

한번 정리하면 아무 지역에 있든, 의료법인이 있든 관계없이 거기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다만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리하면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일이 기우에 그쳐야 되는데 행여나 평택, 화성, 오산, 안성지역에 우선 그런 땅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행정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개인하고 결탁해서 유치한다, 쉽게 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잘 말하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인구하고 그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아까 우정병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1차로 9개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음에,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점차로 많아지니까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복지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잡아야지 현재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9개가, 2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9개 중에라도 포함시킬 수 없나 그겁니다. 9개 사업계획이 기왕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과천, 의왕, 안양, 군포권도 하나 포함시킬 여지가 충분히, 2개로 끝나면 본 위원이 말 안 합니다. 용인에 있고 지금 평택, 안성, 화성, 오산이 두 번째니까, 끝나면 말할 여지가 없지요. 9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과천, 안양, 군포, 의왕까지도 포함시킬, 과천에 기 건물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9개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국장님은 9개가 끝나고 추가로 검토해 본다는데 9개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님, 이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제한 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첫째는 용인이고 두 번째는 오산하고 화성, 안성이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일곱 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부권역에 2개 지역 해서 여주, 인천, 양평지역 그 다음에 성남……, 이게 지역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역도 하나 포함시키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지, 못 시킨다는 게, 딱 아홉 개만 국한되어 있는 게 나는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용인도 안성 가깝고, 나는 그게 참 이상하네.

한충재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추가로 나중에 또 한 번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한충재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이 과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조언을 좀 받은 결과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아홉 개 사업 중에는 지금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납득하고 과천 우정병원 건물 정상화 방안은 도에서 국장께서 과천시하고 긴밀히 자료를 입수해서 추후에 활용할 방안을 보건복지부하고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이 겹쳐서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추진하면서 답변하고 이런 모습에 저는 실망을 했어요.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먼저 제가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노인병원을 여러 군데 설치했고 앞으로도 더 설치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사부 지원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계획성을 가지고 할 때 노인병원을 한 위치에 치중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안배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배 차원에서 노인병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구역은 이렇게 이렇게 편의적으로 갈랐다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배를 하다가도 예를 들면 지금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이렇게 같이 해도 안성에 삼죽 쪽에 위치가 올 수 있고 화성에 장안면 쪽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서울 떨어진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받더라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위치선정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곳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여주 보니까 여주도 강원도 근처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한충재 위원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평택 쪽에 간다고 해서 평택병원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병원이 거기다가 터를 잡아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의 큰 병원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줘야지, 무슨 유착이 있어서 그쪽에 어느 병원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마냥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답변이 우물우물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주상 위원님, 그것은 한충재 위원님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도 보면 평택, 안성, 화성, 오산시 중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한 거죠.

아니, 그건 지역안배를 한 것이지 법인은 부산의료법인이 와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지가 5개 지역이면 5개 지역, 4개 지역이면 4개 지역에서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면 최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충재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천 쪽도 거기도 필요성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경기도 사정상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우선하고 해야 되겠다든지, 그걸 정할 때에는 병원이 많은 지역을 덜 한다든지 서울 인근에 가까운 지역은 시설이 많으니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잘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 평택에서도 평택, 안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병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현재 그렇게 덤비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을 할 때 경기도가 땅만 사면 집을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100병상까지는 안 돼서 200병상까지 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혜택이 없는 건 아닌데 어느 병원에다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병원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니까 지역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과천도 이미 보사부까지 다 해서 계획을 짜서 경기남부지역에 하나를 하겠다 해서 승인받아서 국고보조까지 이미 작년에 확정되고 이런 건데 그것을 과천 쪽에 하겠다 하면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과천 쪽에 새로운 노인병원을 할 수 있는 수요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하나 설치해달라 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그럼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을 해놨는데 못쓰는 건물이 있으면 싸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경제적으로 덜 들여서 하나 운영하면 좋은 현상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해야지 이게 마치 지역싸움 하는 것 같고 특혜주는 것 같은 양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용역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공모할 건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자료에 추가로 자부담내역까지, 몇 퍼센트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지 같이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난법인 나노소자특화특센터 건립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성태 투자진흥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기 전에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