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1999년 11월 29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2월 9일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사항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별도 분리되어 제정되었고 금년 1월 1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시ㆍ군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시장ㆍ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중 근거법령을 자연환경보전법 이외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추가하였고 국가의 자연환경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매 5년에서 매 10년마다로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 자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시기를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 지정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와 야생동ㆍ식물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중지명령, 토지 등 매수, 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지사가 관할지역 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새로이 개정된 국가지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구역구분,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시ㆍ군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로써 시장ㆍ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회기 중에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이 야생동ㆍ식물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한 용어의 명칭변경 및 법 개정에 따른 법률근거조항 변경과 법에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중복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신설하며 법 개정 시 필요성 부족 등 현실성이 없어 폐지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6쪽의 조례안 심사 시 중점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ㆍ식물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서도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하천, 해양 등의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와 소생태계, 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유수면이 매우 중요한 서식공간임에도 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범위를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토지 외에 강, 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의 내용과 제10조제1항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그간에 환경국을 관장하시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유재우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지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6쪽에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범위를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토지 외에 강, 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서 있나요?

네, 홍국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과는 조금, 별개는 아닙니다만 도로를 내다보면 산을 절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요? 그렇게 되면 생태통로가 막히게 되겠지요. 돌아다니다 보면 생태통로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경기도에 그런 생태통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와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위 말해서 생태통로, 에코브릿지라고 합니다. 에코브릿지를 만들면서 각종 개발사업을 빼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도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개발할 때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 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그때마다 지정해 놓기 때문에 크게 조례로써,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이쪽 환경부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행정을 한다면 도로를 낼 때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연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제가 항상 코멘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짚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실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자연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산하고 청계산.

그 밖의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느끼시지 못하셨는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지정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정할 때 시ㆍ군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을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 보전해야 될 지역을, 구역을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그 구역을 설정해야지만 이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많은 연구가 있으셨으면 하고요.

네.

지금 명지산과 청계산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호구역 내에 혹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는지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제18조에 보면 생태ㆍ경관지역의 토지매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26조에 보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조사원에 의해서 생태계의 변화관찰 그리고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경발연 연구 조직들을 이용해서 자연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 조직들이요?

경발연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거기서 용역을 또 줘서…….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조사할 때는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용역비용이 따로 지출되었습니까?

네.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발연이 주로, 자연조사 뿐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사업무는 경발연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못한 것은 용역을 줘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따로 조사원으로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연보전법에 보면 매 10년마다 자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처음으로 지난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7월이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결과물로써 비교 분석돼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봉규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살펴보면 보호야생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 현행조례에는 토지와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공유수면이 삭제되었고 토지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반적인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개정조례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의 내용은 보호구역의 인접지역에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제10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는 근거법령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 ’84년 1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5년 9월 12일자로 가평군 소재 연인산이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의 동 공원명칭을 추가하였으며 그간 조례가 준용한 자연공원법의 공원위원회 설치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조항이 기 개정된 바 법령 간 일치를 위해서 동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회기 중에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외 3개 리 일원에 소재하는 연인산이 2005년 9월 12일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ㆍ고시되어 도 조례상 기존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외에 추가로 공원명칭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와의 불부합 조항들을 정리함은 물론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ㆍ고시함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더 많은 휴식처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립공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고 공원 관리는 환경국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겠구나. 남한산성 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남한산성 안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몇 하고 만남이 있었거든요. 거기 통장을 하시는 분을 만나 뵙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나가 있지요? 남한산성 안에.

네.

뭔 부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문화재 관리도 하지만 거기 음식점이 70여개 있나요? 70여개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내에 한 집에 몇 점 정도의 문화재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했더니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돌멩이도 문화재 아니냐.” 맞습니까? 돌멩이도 문화재는 문화재지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치판단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고 하면 수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국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의 협조사항으로 소관부서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수거하는 게 좋겠다, 통장님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수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이요. 일단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감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협의를 해서 매수하게 되면 매수할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국에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굴러다니는 문화재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가평군 소재 연인산이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했는데 지정ㆍ고시는 누가 하는 거지요? 도지사가 하는 거지요?

네, 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지사가 지정ㆍ고시를 하기까지에는 심사위원회라든가 무슨 제 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려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도지사가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어디인가요?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합니까?

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지구를 지정하고 그러면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원래 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공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로써 그 기능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러한 도립공원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남한산성하고 연인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그것은 전부 도립, 도의 땅인가요? 사유지가 그 속에 안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시설지구가 있고 공원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매수합니다.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이전에 개인 땅이 그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아, 협의매수.

지금 매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지구로 전부 지정됐다고 해서 다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시설지구에 한해서만 우선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9월 12일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일반 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지금 2청에서 몇 단계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여기가 공원화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올 수 있는 그런 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시설을 하게 되면 매점시설도 들어가고 위락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북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이 ’7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근 35년 동안 한 군데도 경기도에서 이런 공원으로 지정된 역사가 없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35년 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공원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재산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이유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건의해 오면 도시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청회나 주민들 수렴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공원지정이 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번에 김문수 당선자께서 공원지정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 지시하셔서 해상이랄지 강이랄지 바다랄지 이런 지역을 위주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활에 제약이 덜 따르기 때문에 지역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도립공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인산이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개발해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