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소관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 안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50분의 1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은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안입니다. 자치법 및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인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변경을 합니다. 종전의 회기수당 제도가 없어지고 의정활동비가 신규로 됐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은 보상심의회 간사가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의회업무 담당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3조,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의 상당액과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에 보시면 간사를 의회업무 담당으로 하고, 그 밑에 간사의 사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을 마치고, 다음에는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입니다.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에 재정 공시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운영 조례 안이 있습니다. 2조에 위원장 1인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3항에 위원은 시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3조 위원회 운영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지위가 현재 지위와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조례에 바꾸도록 되어 있고,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지위가 불부합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9조로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산업도시국장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례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지위와 현재의 지위와 불부합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산업도시국장은 삭제를 하고, 또 위촉직 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 3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원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조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연서의 범위를 50분의 1 이상으로 한 것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주민이 볼 때에는 모든 사항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천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재의 직위와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 직위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포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현 직위와 불부합 되고 있는 “산업도시국장”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3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수 명시 조항을 삭제한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의회 의원 수의 축소 등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보면 “모든 사항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3항이라는 단서를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명시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저의 의견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3항에 있듯이 조례 안 제2조 하단에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단동사무소가 선단농협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금년도 3월 25일 선단동 631번지에 신청사를 건축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포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내용 중에서 당초에는 "선단동 42번지"를 "선단동 63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선단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의 번지와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중간 부분에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전문 중 법령 띄어쓰기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2쪽에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3쪽부터는 개정 조례 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과 연계한 활용도 제고와 함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교육, 연수 등을 통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중선거구제 운영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한다.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이런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사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만 지금,

예, 그렇게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돼서 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항의 두 번째 항에 보면 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했는데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의원 정수가 읍·면·동마다 다 없으니까 그것을 당연직 고문으로 다 위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당연직 제도를 뺐다 하더라도 고문으로 위촉은 하실 수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가 된 겁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의원 수가 줄어들어서 대부분 현직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문위원장을 맡으신 분도 있고 전부 해당 읍·면에 전부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것은 있으세요?

당연직 제도라는 것이 삭제는 됐지만 선거구가 넓다보니까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중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문으로 위촉하셔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호,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 대상 공무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지급기준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액을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공적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의결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상·하반기로 신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즉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해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의 성격으로 감면받아온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속적인 감면과 함께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한도의 경우 미수금 징수 1건당 지급 한도 금액은 축소하되 개인별 연간 지급액 한도에서 월 지급액 한도로 조정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본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유도하는 면도 있고, 사회적으로 공개가 됨으로 해서 좀 창피를 준다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어서, 목적은 납부를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1억 이상 체납된 사람수가 23건이나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 면제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 특별히 면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의료원이 다른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부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았는데요, 이 부칙 2조에 보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올해만 해 주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이월하는 제도에 의해서 다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사항을 적용 시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원래 뜻이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것도 시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한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또다시 한번 다뤄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한시적으로,

예.

그러면 그게 연장이 될 때마다 계속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그런데 내년에 올 연말이나 이렇게 할 때 연한은 5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심의 등 사회복지사업의 상위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여타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격이 맞지 않음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그 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관한 업무가 복지기획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의안번호 275번, 포천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부녀 및 아동상담 지도를 위하여 포천시청 내에 부녀상담원 및 아동상담원을 배치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는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아동상담원은 아동복지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모·부자복지법에서는 모·부자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녀상담원 및 아동상담원은 1999년 12월 30일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는 존치의 이유가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포천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아동 상담업무가 여성정책과 업무로 흡수되어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담소 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취득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면 시립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입니다. 토지는 1필지에 4,371㎡, 취득가격은 2억 8,761만 2,000원으로 추정가격은 5억 원 상당이 되며, 건물은 1동에 연면적 402㎡, 취득가격은 7억 원입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취득입니다. 토지는 21필지에 1만 9,318㎡, 취득가격은 3억 6,671만 1,000원으로 추정가격은 6억 5,000만 원에 상당하며, 건물은 1동에 건축면적 970.8㎡, 취득가격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취득입니다. 토지의 취득으로 1필지 6,692㎡, 취득가격은 1억 3,449만 3,000원으로 추정가격은 2억 7,539만 3,000원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괄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동면 시립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심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32-1번지로 이동 면민회관 앞 부근에 일동농업협동조합 소유 토지로 면적은 1,322평이며,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설내역은 다용도 교육장, 회의실, 취미실, 체력단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 취득 예정부지 일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 도시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취득입니다. 심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회산리 450-1번지 등 총 21필지로 취득금액 및 토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위치는 대회산리 45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 9,944㎡입니다. 근거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 취득 예정면적 1만 9,318㎡ 중 일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건축 등 공작물 설치계획이 없으며, 팔당광역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는 2008년도경에는 해제를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매입해서 사업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의 취득입니다. 심의 요지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신북면 만세교리 133-3번지 등 총 14필지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센터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신설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면 시립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이동면 장암리 232-1번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립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북부 학교 운동경기부 및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위한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북면 대회산리 451번지 일원에 있는 구 영북초등학교 대회산 분교와 주변 일대 부지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 중 일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동 지역에는 공작물 설치계획이 없어 관계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금년 3월 1일부로 해제되어 현 시점에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비 경감을 위해서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협소한 자원재활용센터의 진·출입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본회의에서도 삭감됐던 내용이고요,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회산 분교를 무상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산다 그랬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9억 5,000만 원 들여서 현 수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현 부지 내에서 운동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건물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못되고 지반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또 부지는 그 부지 갖고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전지훈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부지가 말하자면 적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도 지금 받아놨고, 또 요청한 상태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문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정규의 면적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해서 전지훈련장답게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삭감됐고, 그 당시에 교육청 무상임대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예산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장을 사용하면서 꼭 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뭐 예산도 편성해 준 건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상임대로 했던 것이 갑자기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20년 장기 임대를 받아놨거든요. 받아놨는데 교육청에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5월에 새로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저희 땅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은 포천시 소유가 되고, 그런데 그게 과거의 법에 의하면 포천시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운영만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 돼 버리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 매수하고 또 건물도 저희 소유로 하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협의 좀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