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인규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정 위원께서 장종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장종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장종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에 걸쳐서 2005년도 군정 전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저하고 김진권 전 과장님과 축협 최충수 전무와 같이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류를 검토를 했는데 결과는 서류상에는 잘 정리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하여 적기에 사업을 선정하고 적기에 실행을 해야 되었지만 과도한 이월이 많아 2006년도 예산에 예산규모만 상당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증액이 안됐는데 조금 아쉽고, 시책상으로는 관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 설치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구는 줄어들고 경로당을 이용해도 되고, 회관을 이용해도 되는 방안이 있는데 경로당에는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급되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회관은 잘 관리가 안되니까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사실상 마을에서 부지해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부지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경로당 또는 회관을 못 짓고 있는 마을이 몇 개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전환하여 부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식비가 지급이 되는데 98명에게 연간 1,8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1끼에 2,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식당에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농촌마을에서 2㎞나 걸어와서 2,500원짜리 밥 먹으려고 오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배달도 해 주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어려운 아동들에게 3,000원을 지급하는데 왜 노인들만 2,500원이 되어야 합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의 합리화와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조속히 변경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취득이나 해야 될 것인데 2006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많아서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마쳐서 우리 군유재산 만큼은 모두 다 챙겨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군내 배수문이 48개가 있는데 배수문 관리는 법률상으로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면장이 수문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몽리민에게 관리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몽리민들이 옛날과 달라서 수문조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문조작하는 책임자에게도 일정액의 수당이나 수고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제방하천에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잡초를 잘 베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제방관리 청원경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령읍 서동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군민체육센터를 2007년 4월 19일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이나 시행령에 보면 그 사업 목적에 교부된 금액을 다 쓰고난 이후에 읍면장이 분임경리관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실과에 가면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우니까 그 실과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 그 기간동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과나 대기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과에는 충원을 해주어야 원활한 업무나 민원에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본청과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분야나 시험분야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주민들과 직접 기술적인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을 위한 일이고 해서 분산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위원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지금 민원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시군만 민원실장이 없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 운영은 직제상 행정과장의 책임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은 행정과장의 본연의 의무도 있고, 민원실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주택계나 지적계는 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책임을 지실 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사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많이 도와 주셨고, 특별히 어려운 재정에 지금 일반시설비 사업 공사에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토목직을 증원을 다했습니다. 토목직을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설계용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결국 우리 예산의 일부분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입세출 총괄 담당과장이신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