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6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오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ㆍ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 방법이 변경됨으로서 재산세 납기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및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다소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시행 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 둘째,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에 규정한데 반해 5억원 이상 대행공사는 집행부의 훈령에 의거 군민감시관을 위촉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계질서와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향후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의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33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합면 주매지역과 도천면 동부지역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검토결과, 2건 모두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대상 부지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예규인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창녕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 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금지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된 관련법규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창녕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7월12일 시행예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