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의장 고영진 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총무사회위원장 최은보 도시산업위원장 윤호길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150회 본회의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본회의] 제15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06월 23일 (금) 오전 10시31분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의원의 직무활동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었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심의하는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었고, 조례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2월말에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수와 연계한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과'민선4기'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 비서인력의 전향적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6명에서 55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에서 일반직 6급 정원을 93명에서 92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 6급 상당 정원을 1명 신설하고, 기능직 8급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 8급 상당 정원을 1명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을 주도할 태스크 포스팀의 신설, 민선4기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수요해소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원을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은 업무의 기능과 성질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여겨져, 이번 개정안 중에서 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57명에서 55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 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청구 주민 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할 주민의 수를 법령의 범위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동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기능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는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당초 목표액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여성단체 복지사업 육성 등을 위해 2010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위원의 임기, 자격, 수당과 여비 등 운용과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그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여러분! 옛말에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만, 제4대 영도구의회가 구성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회기가 마감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기와 제가 맡아온 온 민선1대, 2대, 3대 구정의 임기가 같은 날이어서 더욱 그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먼저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구정창달에 총력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아울러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제4대 민선구정 출범과 함께 제5대 영도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집행부와 구의회는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5.31 지방선거로 무거운 짐을 다시 맡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실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일상인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전념하실 분들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일념에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임무를 부여받으신 분들은 현재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일상 업무에 복귀하신 분들은 그 동안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열심히 성원해 주시면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민선구정 영도구청장으로 11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 나온 많은 어려움들이 머릿속에 먼저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숙이, 그 동안의 모든 소중한 정리를 새겨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영도구는 행·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문화, 교통, 복지, 환경, 보건, 행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개발의 많은 성과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구정창달을 추진한 결실들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많은 일들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분들도 많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한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영도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판단하고 이를 결정하는 부분에도 영도구의회의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기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몸은 구정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영도를 위해 염려하고, 미약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도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더욱 굳은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보람된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23일 영도구청장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