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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6-06-26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환

반명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채

정오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박영수 의원이, 간사에는 이상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유재신 행정자치위원장 직무대리께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교육사회위원장 직무대리께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환

반명환의장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남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광역시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우리 선수단이 금 29개 전국 3위 입상이라는 소년체전 최대의 이변을 연출한 선수와 임원,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과 체육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전국소년체전은 지난 6월 17일부터 울산에서 전국 1만 6,67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였고 30개 경기종목에 대하여 4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하였습니다. 우리시 선수단은 선수 749명, 임원 289명이 참가해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보이며 금메달 2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6개로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작년 13위에서 무려 열 단계를 훌쩍 뛰어 넘어 역대 최고의 성적인 3위에 입상함으로써 우리시 처음으로 상위권에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 동안 교육감의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서부 교육장과 선수육성학교장은 물론 체육 관계자 및 선수들과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 그리고 시 교육청과 시 체육회의 대표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참가한 선수들이 애교심과 애향심을 발휘하여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도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 학부모, 교육청과 체육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광주 체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매진한 결과이며 광주체육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놀라운 성적이고 광주체육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내용면에 있어서도 3관왕 탄생이 역도에서 1명, 체조에서 2명이었고 2관왕 탄생은 육상에서 1명, 레슬링에서 1명, 수영에서 1명 등 다관왕에서 6명의 꿈나무를 발굴하였고 단체종목은 정구, 배구, 하키에서, 레슬링 및 양궁을 비롯한 투기종목과 기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꿈나무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관심이 이번 성과를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체육중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지도교사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년도에 금 5개, 은 6개, 동 12개에 불과했던 성적을 금 16개, 은 9개, 동 10개로 상승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는 박수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우리 고장 선수들의 활동, 세계 각종 골프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우승 등의 원동력은 어린 꿈나무들의 배경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 성적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에 대한 초등부 선수 육성책을 강구, 복수팀 육성을 위한 1일 1운동 육성책의 지속적인 강화, 전통 강세종목의 지속적 지원·육성 추진, 초·중등 체육 전문 지도자 확보를 위한 특기교사의 발굴, 우수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심을 가짐으로써 광주체육발전의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광주체육발전에 가일층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영수

박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장이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와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834억 7,314만원이며,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97억 8,825만원이나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갈수록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추진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번에 시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협상을 위한 협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재협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재협상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실무팀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재협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11시 23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11시 26분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재임기간 동안 우리 광주 교육발전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종천

나종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비서요원 중 행정직 5급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전환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상신청기간이 금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인 5·18선양과 보상지원팀 행정5급 1명의 한시기간을 2008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 추진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명칭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소음·진동 규제법」의 개정으로 시장 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의 사무로 전환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개선명령 등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의 집행상황, 채권, 기금운용 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취득한 광산구 오룡동 소재 동 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의 출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을 유지하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체납 경과 연수별 포상금 지급 세분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납세 특별 징수 노력 유무 등의 공적을 심사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85분의 1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참여 활성화와 남발시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회의 개최 등에 재정 지원을 함에 따라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인 국제회의 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담조직 설치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 화정동 소재 광주 월드컵경기장 활용시설 기부채납 변경에 관한 건으로 당초 기부채납자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제출하여 2004년도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계획을 원안 의결 받았으나 사업시행 결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30% 이상 증가시에는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채납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사업비가 112%나 증가한 사항은 사업 공모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시정하는 내용속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입니다. 본 추대 동의안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 꽝저우시 장꽝닝 시장이 현지 기념 상징물 설치 지원, 광주의 현대미술전 개최 장소 제공, 시장개척단 홍보활동 전개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정에 공헌하였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호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교류활성화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3분

11시 43분

11시 43분

11시 44분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난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난실

윤난실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윤난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민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더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높이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조정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계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에 맞춰 현장 중심의 운영을 위한 권한 위임 확대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과 위원 등에 대하여 현재 직제의 직위명을 명시하였는 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담당국장 또는 재산관리담당국 소속 각 과장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맞춰 변경 내용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토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회기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며 적용시기는 개정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과 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의 조항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2분

11시 52분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재홍

손재홍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업ㆍ공업지역의 용적률 및 주상복합 건축을 위한 용도 용적제의 비율을 상향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용적률에 대한 그 동안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축 중인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건축을 진행 중인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 부칙 ②항을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ㆍ보완한「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02년 12월 30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사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의 참여활성화와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숫자, 문구,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40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하였던 제4대 의회가 오늘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4대 광주시의회가 대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4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광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은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진의회상을 구현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는 아직 다소의 제약과 한계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인 만큼 앞으로 구성될 제5대 의회가 지난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서 전국적인 모범 의회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1등 광주건설을 위해 매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0만 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