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시 소관 결산과 조례 심사를 끝으로 제6대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문화국에서는 600년 고도서울의 문화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도서울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 가지 대변인 쪽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이전반대라든가, 또한 이명박 시장 관권선거 해서 혹시 열린우리당 쪽에서 우리 서울시를 굉장히 매도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고발 건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해요? 도대체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를 뺏기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사수하려고 그러고 게네들은 어떻게 해서도 하는데 우리 보면 대처방법이 게네들이 언론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반박해서 고발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능하게 하는 일이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돈만 많이 쓰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홍보담당관과 김인철 언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및 대변인에 대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결산 및 조례개정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처음에도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했는데 시립대학교 좋은 대학 이름 지을 수 없어요? 만날 시립대학교 뭐 그냥 서울 무슨 대학교 하면 되지, 그냥 시립대학교 그렇게 해서 발전하겠어요? 먼저도 내가 총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지하철공사가 이름 바꿨잖아, 메트로로. 이런 식으로 방향 좀 바꿔요. 만날 시에서 예산만 갖다 쓸 생각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박덕경 위원의 부탁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것도 또 역시 유념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송 사무처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오늘 결산과 조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학발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가운데 대학 발전에 애 쓰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결산 승인 및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청 소관 조례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갑룡 위원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한테 질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이라면 지금 여기 각호1 가. 본청-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그 뒤에 3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 이런 것이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는 계약은 어떤 것이라는 내용이 같이 여기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 아닙니까? 무슨 제도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자료가 따라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달 관련법에 따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행정부에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는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조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0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사항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은 조달청으로 가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본청-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여기 1호 가목에 나와 있지요. 또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그러면 100억과의 갭을 어떤 방법으로 메우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관련법에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00억인 경우도 있고, 용역인 경우에 또 다르고, 그런 내용이 세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저희가 위원님 이해되도록 서로 대비를 해서 맞췄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으셨을 텐데 저희가 새로 제정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사실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한테…….

추후에는 무슨, 우리가 오늘 회의를 마치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것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명박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를 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예산요구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합당한 가격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달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니까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중 있었던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위원회 구성)의 규정 중 의결정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7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초구 잠원동 61-6 학교시설부지에 고교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허명화 의원 소개)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 학교시설부지에 고교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잠원동 일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원동 반포1동, 3동 일대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을 비롯한 우성, 한신 2차, 한신 5차, 6차, 대림아파트 등 많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신동, 경원, 원촌중 등 중학교 세 곳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반포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해 이들 3개 학교의 졸업자를 수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2005년말 현재 위 3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1,010명이었으나 반포고 1학년 수용 가능인원은 406명에 불과해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 상문, 서초, 서문, 경문 등의 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교들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통학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출·퇴근 러시아워 때 상습적인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에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18개 동 중 전체의 10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가 모두 서초3동 한 동에만 집중해 있어 지역적인 안배상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원동·반포동 일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서초구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과 같이 잠원동 소재의 장기 미집행 학교시설용지에 위 3개 고교 중 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10,556㎡)는 1986년 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20년간 나대지 상태로 장기 미집행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4년말 변경 확정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도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및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장차 위 학교예정부지로 위 3개 고등학교 중 1개 학교를 이전하여 지역간 교육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문제는 이전학교에 잠원동 일대의 학생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개 학교에는 순차적으로 기타 지역 학생으로 재배정하게 되면 현재의 지역별 학생 배정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배정에 따른 큰 혼란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 여러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먼 거리로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학교 안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 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61-6 학교시설부지의 고교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1동 및 반포3동 인근에 반포고 1개 교뿐으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 등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므로 잠원동 61-6번지 미개설 학교용지에 위 3개교 중 1개교를 이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내에는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어 다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군의 형편에 따라 다소 거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동 지역만의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청원 내용과 같이 잠원동 61-6번지 미개설 학교부지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중 1개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약 4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현재의 서울교육 재정형편으로는 이전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 3개교 인근에 배정받는 서초동, 방배동 거주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의 역 민원발생도 예상됩니다. 학교의 이전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과대한 이전비용 소요 및 타 학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학교 이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근지역의 재개발 등 학생수 증가추이를 감안하면서 학교설립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총 수렴해서 이미 고교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을 벌써부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때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허명화 의원께서 내주신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청원의 취지는 옳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얘기하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에 인근 서울고나 상문고,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 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출산인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일시적으로 조금 늘고 있습니다.

느는 것이 언제까지 늘 것 같아요?

한 3·4년 후까지가 저희가 피크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학교를 만일에 이전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신축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통상 저희가 한 3년은 최소한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허명화 의원 청원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교육지원국장의 답변으로는 3~4년 정도는 고등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기준을 서울시를 두었는지 전국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에는 재건축이 예를 들면 주공3단지의 재건축이 2,400세대에서 3년 뒤에는 3,40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한신2차, 5차, 6차, 우성, 대림 전체 다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승인 난 곳도 몇 곳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적인 문제로, 물론 고등학교는 광역학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면 거기에서 잠원·반포지역에서 다른 타 학교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아침에는 거의 다 통학을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승용차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1980년대 초부터도 국회의원들도 전부 공약으로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대두되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소되려나 했는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들은 학부모들을 만나면 굉장히 원성이 심합니다. 왜 이렇게 이 지역만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곳인데도 해소시켜 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이 4년 뒤에는 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은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3년 동안 배정할 적에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 하면 서초고등학교로 배정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옮겨오더라도 그쪽 지역의 역 민원의 문제발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해지하기 때문에 그쪽과 이쪽은 비용도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앞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청원의 요지를 접수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재건축계획이나 학생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청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의 연봉은 엊그제 책정을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교육자치 여기에 따라서 시의원과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1안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우리 이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4안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1안은 지방의원 연봉을 가지고 따진 거지요, 위원장님? 이것 1안부터 4안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연봉인상률이라고 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의 회기 일수의 차이, 이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의원과 너무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도록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 꼭 이번 회기 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상임위 구성되면 그 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민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물론 맡겨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6대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6대에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공을 제7대에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다.

아니, 부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부결시킨다는 자체는 인상하지 말자는 내용이고, 인상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지방의원 연봉, 현재 책정된 지방의원 연봉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5,360만 원 정도면 같은 218%가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연봉의 개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해져야 연봉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산출방식으로 한다면 교육위원들의 회기 일수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의 회기 일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0일과 120일입니다. 그렇지요? 반이지요. 지난번 본회의장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도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60일과 120일 이렇게 회기 일수가 차이가 나게끔 정했을 때에는 교육위원들의 활동은 60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시의원들은 120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산출방식을 통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금액이 결정되어야 연봉인데 정해지기 전에 현재 시의원은 연봉이 얼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리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처리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7대 원구성이 바로 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위원 선거도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일수가 시의원은 120일이고 교육위원은 60일이라고 해서 의정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도 연간 1,800만 원이고 우리도 1,800만 원 똑같습니다, 회기수당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120일을 11만 원씩 하면 1,32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1,800만 원에다가 1,320만 원을 합하면 3,12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현재 3,12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연봉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연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교육위원들 얼마 받습니까? 의정활동비 똑같이 1,800만 원 아닙니까? 플러스하기를 반이니까 우리가 1,320이면 반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 플러스시키면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받는 것은 2,460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2,460만 원이고 우리는 3,120만 원, 결국은 우리하고 660만 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급여를 이번에 월정수당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것을 타당성과 적합성으로 근접을 해야지 이것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고등학교 선생을 해보고 교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분들은 4,380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어떻게 된 논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도 광역의원 수준입니다. 그네들은 단 한 가지 3개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개 구에서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쪽으로 갑·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네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네들은 3개 구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1개 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단 우리는 직접선거고 그네들은 간접선거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 서울 서대문구가 지금 구의회 기초의원 월정수당액이 얼마냐, 지금 3,800만 원인가 3,900만 원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5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광역의원 수준인 교육위원들에 대한 급여가 기초의원과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안을 보시면 우리하고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이 정도 차이면 되지 더 어떻게 줄입니까?

박래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규정 중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417만 원으로 정함은 지역주민의 정서, 해당지역의 물가수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음으로 이를 조정하여 "위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417만 원의 월정수당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위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97만 원의 월정수당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로 수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별첨과 같이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래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래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서울시 교육발전에 애쓰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전찬환 기획관리실장과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 서울의 큰 축인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애정과 열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제6대 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으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양재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 구성될 제7대 상임위원회를 기대하며 제6대 상임위원회의 문을 닫고자 합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앞날의 건강과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