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남원준,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정헌재,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총 747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747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237억 3,500만 원에 이용액 2,700만 원을 감한 예산현액은 237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95.7%인 226억 7,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0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7,00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인 10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9,5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1,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192억 8,500만 원 중 86.9%인 167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8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4억 9,900만 원 예산 중 79.1%인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중요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운영 사업은 5,5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교재 미발간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사업에는 3억 6,9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300만 원을 포함하여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는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수도분할반대 궐기대회 및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직원 워크숍 일부 사업 취소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및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16억 8,500만 원 예산 중 81.0%인 1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업은 2억 원의 용역예산 중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낙찰차액 1,000만 원을 포함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정책연구실 운영은 1억 6,1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 사례집 증 인쇄물 제작시 인쇄비용 절감과 일부 위원의 미참석으로 정책연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사유가 감소하였으며, 회의가 매월 개최되어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수당의 지급사유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에는 3억 4,2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제작 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포함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사업으로는 9,7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체여론조사시스템 구축에는 7,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여론조사시스템의 종류 및 가격이 다양하고, 회선임대 등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운용비용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지원, 주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13억 8,100만 원 예산 중 92.4%인 1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노후 청사시설 정비공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등 청사시설 개선 및 의원연구실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25억 7,600만 원 예산 중 95.0%인 24억 4,7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2,90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1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예산에는 131억 4,200만 원 예산 중 98.1%인 129억 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는 44억 2,300만 원 중 96.1%인 42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4억 1,100만 원 예산 중 84.4%인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에는 40억 1,100만 원 예산 중 97.4%인 39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월정급여 관련 조례통과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8,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은 747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747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별로는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70만 원, 과년도 수당 반납금 등 628만 원,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3건 2,700만 원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인건비 부족분, 산업지원과 직책급 부족분, 홍보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이용되었고, 전용은 1건 4,700만 원으로서 공보실 자체여론조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5건 1억 2,900만 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중 미집행 예산액을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사업변경은 1건 6,000만 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을, 청사 리모델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서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장, 정연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부위원장, 정병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운영의 근거법령인 동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출신당별 위원회 구성상 2개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한 7대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위원장이 1명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이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올 때에는 1명의 부위원장이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한 소수당 출신 의원은 부위원장 직에 진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의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당 출신 위원님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번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규정을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섭단체별로 구성해야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원장의 궐위 때에는 두 명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의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민주주의 의회상 확립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