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회의 시작 시에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제6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부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한 자양취수장 한강 상류로의 이전 추진과 간접취수 도입 타당성조사에21억 9,200만 원,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아리수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연구와 영등포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에 97억 7,800만 원,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수지청소와 옥내급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에 1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Seoul Water-Now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수수질에서 수도꼭지 수질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정수수질 검사항목을 121개에서 WTO 권장수준인 1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수도 배관망 정비에 1,79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배·급수관 493km, 송·배수관 15km를 정비하였고, 정수시설의 최적운영을 위하여 24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노후정수시설 84개소를 정비·개량하였으며, 저수능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등급수체계 및 무단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건설에 27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선우배수지를 완공하였으며, 길동배수지 외 5개 배수지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셋째, 행정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블록정비 723개소, 누수탐지 1만 8,000건, 공급량 및 수요량 분석을 통한 적정 생산량 유지 등 총체적 노력으로 유수율을 2004년도 85.3%에서 2.7% 상승한 88.0%를 달성하였으며,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상수도 GIS유지관리 및 배관자료 정비에 8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질검사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수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아리수 품질관리제 실시에 6억 5,500만 원, 페트병 수돗물 공급 224만 4,000병, 정수장 견학 5만 4,000명, 각종 미디어 매체 활용, 아리수데이 행사 등 다양한 홍보로 수돗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1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징수액은 8,742억 5,8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7,290억 2,600만 원이었으며, 1,452억 3,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 결산액은 예산액 8,770억 7,300만 원의 102.5%인 총 8,991억 3,600만 원을 조정하여 이 중 97.2%인 8,74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예산액 5,975억 2,500만 원의 102.3%인 6,114억 9,100만 원을 조정하여 이 중 5,952억 2,500만 원이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은 예산액 291억 3,500만 원의 101.6%인 296억 1,5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징수액은 288억 7,6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등 이월재원충당금은 예산액 1,414억 1,800만 원의 121.3%인 1,715억 8,700만 원을 조정하여 1,63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예산액 38억 800만 원의 1,731%인 659억 2,500만 원을 조정하여 658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뚝섬 서울의 숲 편입부지, 노량진 사육신묘 확장부지, 혜화동 동사무소 부지,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부지 등을 일반회계에 유상 이관하고 수입금으로 575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은 예산액 736억 원이였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931억 원보다 223억 원 많은 1,154억 원 발생과 예산절감 445억 원 등 건전재정운영 결과로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15억 8,700만 원의 65.0%인 205억 1,800만 원을 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770억 7,300만 원의 83.1%인 7,29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일반관리비,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208억 8,100만 원의 83.5%인 3,51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167억 4,900만 원의 68.3%인 11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가압장 및 배수지의 철거에 사용된 기타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5억 6,800만 원의 55.5%인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966억 4,600만 원의 79.5%인 2,27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74억 7,000만 원의 96.1%인 26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상환은 예산현액 713억 4,800만 원의 99.9%인 71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투자자산은 예산현액 21억 2,600만 원의 91.6%인 1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금은 예산현액 323억 7,300만 원의 94%인 30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임시이전 외 3건에 19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8억 1,400만 원으로 누수탐지기 추가구매 외 16건의 예산부족분과 현원조정에 따른 세항 간 과부족분 조정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고도화 장비구매 외 74건 540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7,70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32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527억 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4억 7,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4조 4,17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3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경영성과로는 총수익이 6,978억 200만 원이고, 총비용이 6,343억 8,800만 원으로 634억 1,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경영성과는 그동안 유수율 향상 노력의 결과 유수율이 2005년도 말 88.0%로 전년대비 2.7%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수구입비, 정수약품비, 시설가동비 등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수율 향상의 효과가 경영수지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양질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광나루지구에서의 간접취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간접취수를 통해 수질 면에 있어서는 1급수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으나, 취수 가능 수량이 1일 약 2만 5,000톤 정도에 불과해 상수원수 대체 및 비상급수원 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기존의 한강 표류수 취수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취수원 다변화와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간접취수 타당성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요청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시장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고 있는데 고정자산 매각이면 어떤 종류의 매각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혜화동사무소 청사라든가 그리고 사육신묘 옆에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소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수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유수율은 88%인데 결산서 236페이지에는 유수율이 87.5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연도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조정량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공급은 12월 말까지 했더라도 수도요금은 그 다음 해에 2월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지표에 유수율을 발표할 때는 1년간의, 뒤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유수율이 우리는 2월 말에나 나오기 때문에 그 시차적인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하고 그해 2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한 결과하고 차이가 시점상 발생할 따름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몇 개월 차이나는 그런 거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대법원에서 서울시수도조례 일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고, 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내용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서울시가 졌고 3심까지 우리가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시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제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갖고 있었고,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고 고시도 개정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3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도입방안 연구를 의회에서 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7,700만 원만 이렇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는데 7,700만 원 집행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원격검침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시립대학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7,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만?

네.

중부수도사업소장 같이 몇 수전 이렇게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공사용 자재 통합구매 사안인데요. 선거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부정부조리에 대해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해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며칠 동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시장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공사가 관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교통체증도 있고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고 당초에 설계된 자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상수도공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급하게 관련된 자재를 받아서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것을 현금으로 정산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초에 설계된 자재를 다시 그 업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를 큰 업체 같으면 보관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장에다 팔은 것이지요. 팔다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부품은 그쪽에 연락해서 갖다 쓰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굉장한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수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관급자재가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식으로 직원들이 자재를 빼돌려서 거래가 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지금 개선을 해서 사급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이미 방침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에 기본적으로 사급으로 가되 지금 재고가 있고 꼭 필요한 자재는 관급으로 당분간 유지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기간 동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하고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정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빨리 해야지, 시민들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제1부시장으로 승진을 하셨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끝까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보도가 났던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