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6대 4기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제4기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늘 모든 일을 제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과연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소임을 다할 거냐 하는 많은 도민과 위원들 간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말끔히 그런 우려를 씻고 모범적으로 예결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번에 마지막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기 끝나는 무렵이라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질 것은 충분히 따지고 협력해 줄 것은 협력하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잘 심사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드린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설명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의 내용과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평양시 룡성구역 북한 농업과학원 내 시범포에서 3㏊ 규모의 벼농사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아주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제일의 과제가 농업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업사업을 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길게는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북측이 화답을 함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의 성과는 10a당 약 490㎏ 정도로써 북측의 담보당 생산량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확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은 1t 정도를 저희들이 북측으로부터 받아서 소규모 포장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주요 인사들께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식품가공공장 설치를 해서 북한지역에서 당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만 제공을 하고 북측에서 노동력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공장을 설치하고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의미있는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기자재지원사업과 가극 “금강” 지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농업협력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는 5개년 사업으로 제 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2년차ㆍ3년차에 20㏊, 그리고 5년차에 걸쳐서 100㏊ 정도로 농업협력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런 과정에서 남한의 영농기술과 품종이나 여러 가지들이 북측에 전파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측의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개년사업으로 제의를 했었고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수확기를 앞두고 금년도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 성과를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0㏊ 사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 역시 북측의 협동농장 개념, 우리로 치면 거의 면단위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북측의 협동농장 하나를 맡아서 아예 제대로 된, 체계화된 농업협력사업을 진행을 해 보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사업 대상지는 평양시 제일 남쪽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평양시와 황해북도의 접경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700㏊ 정도가 되는데 농경지는 600㏊ 정도입니다. 이 중에 100㏊를 저희들이 맡아서 저들과 함께 농업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100㏊ 30만평에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북한의 실정을 많이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만 생각했던 금년도 사업이 막상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인 사업지원 모델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벼농사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영농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지역이 생활환경이나 마을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이런 요청도 함께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는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북한의 농촌지역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협동농장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사업이고 북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북측과 함께 하는 사업이 향후에 민간 차원에서도 농업협력사업을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모델이 경기도의 모델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북측에 남한의 농업기술을 전달해 주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벼농사협력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 기반시설 구축과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과 상호 역할 분담을 구체화해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기술력과 필수적인 자재, 물자,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고 북측에서는 노동력과 모래, 자갈 등 기본적인 자재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을 조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벼농사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볍씨, 기자재, 기술 제공을 하는 협력사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농업 용ㆍ배수로를 보완해 주고 비닐하우스 육묘장, 도정공장, 탁아소와 유치원을 개보수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와 농로포장, 이앙기 지원, 지하수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생활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택을 일부 보수 신축해 주는 문제와 진료소를 신축해 주는 문제, 소학교 보수와 마을안길 포장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생활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는 우리 과거에 했던 농촌의 새마을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 생활환경지원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4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벼농사사업과 국수공장을 하면서 2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2005년말 현재 잔고액은 20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예산 심의 시에 벼농사시범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만을 감안을 해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벼농사협력사업 외에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함께 검토를 하게 되면서 사업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향후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아직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의논을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만 이런 방향 자체가 긴 흐름 속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저희들의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미와 필요성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측과 상호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 주시고 기금변경 승인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그간의 추진 실적, 기금 변경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사업은 남한의 우수 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더해져 북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지자체 최초의 사업으로서 남북교류를 통한 협력과 통일분위기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며 또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변경안은 고유목적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보다 31억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세밀한 분석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증액 부문에 대한 타당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특히 금번 변경안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집행부의 교체시기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변경안 제출 시기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과 북이 호혜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추진하되 상호간 신뢰 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현재는 민간단체들을 매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한계는 인도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사업을 하면서, 특히 농업협력사업을 하면서 상호 교류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북측 농업 기술자들을 우리 남측으로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그네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준은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아직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북측의 현장을 여러 곳 방문을 하고 북측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의 기반이랄까요 이런 걸 넓혀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북측의 어려운 환경, 여건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낙후된 실정을 볼 때 경제적으로 도와서, 인도적인 부분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민간외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외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는 우리하고 다른 체제고 어찌 보면 국가체제 비슷하게 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네들을 적국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동포고 잘못된 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같은 동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외교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를 뭘로 봐야 되죠? 경기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체를 뭘로 봐야 되냐고요. 무엇으로?

제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민간외교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인가?

민간 차원이죠. 민간 차원이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외교가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민간외교는 아닙니다. 민간 차원의 협력이지 외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남북간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민간외교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의의 외교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외교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것이 외교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득실을 주고받고 어떤 계산을 하고 그런 개념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이 협력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뭘 주고받고 득실을 계산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을 하면 저쪽에서 자생적인 기반들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냥 기술을 이양하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남과 북이 현재 38선이라는 휴전선을 가지고 있고 동포라는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적대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국가를 인정해 준다면 우선 외교에 가까운 것인데 득과 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평화를 유지시키고 남북 간에 정서를 안정시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외교로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폭넓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광의의 외교가 아니고 저희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냥 동포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남한의 실정과 경기도 내의 실정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텐데, 현재 결식아동도 있는 이 마당에, 또 농촌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마당에 이렇게 30억 이상을 증액시켜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순수한 차원이라면 결코 맞지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봐서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적에서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포라는 이념만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실정을 좀 인식하고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평화나 국민의 정서나 안정 이런 쪽에서 기여하지 못하는, 그냥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는 식의 남북교류가 사실 전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 문제일는지 제 자신도 의아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외람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델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쌀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그네들이 농사기술을 배우고 또 남한과 북한의 품종 차이를 이해를 하고 남한의 품종들을 지원해 주면 그걸 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육묘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육묘가 다 끝나고 모내기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채소를 심어서 그걸 평양시내에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마을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또 어찌 보면 이 협동농장 하나가 자립화하는 하나의 모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북한에도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면 결국은 그것이 시장경제원리가 도입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 훗날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초석을 경기도가 민간협력사업 차원에서 농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모델을 보완 발전시켜서 하나의 최초의 모델을 만든다 그런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서도, 또 정부에서도 경기도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들을 받아서 단순한 퍼주기 식이나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같지만 농업기술을 전해서 북한이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것만큼 또한 그 속에 통일의 염원도 조금은 담겨서 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정서가 안정되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속에 아주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포라는 것도 인식해야 되고 전쟁에 앞서서 평화가 먼저 유지돼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조금 북한보다 나으니까 도와줘야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때는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북한에 조금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외교부로 가셔서 북한 6자회담의 한국 측 주역을 하셨던 송민순 대사가 계십니다. 송민순 대사께 지난 연말에 경기도의 농업협력사업과 이런 계획들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대단히 철학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민순 대사께서도 “경기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길게 봐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고 경기도가 그것을 앞장서서 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포로서, 또 평화통일을 바라는 동포로서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보니까 2000년도에 제가 8박 9일 동안 평양을 위시해서 황해도까지 협동농장을 한 10여개 이상을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1억 2,000만원을 모금해서 손수레 1만대를 가지고 제가 새마을 대표로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온 시기가 10월 26일 떠났기 때문에 들판에는 아직 추수를, 베어는 놨지만 그걸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리어카를 갖다주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민간단체, 교회나 천주교, 중소기업인들이 그쪽에다 많은 사랑을 퍼주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오면서 ‘이제 북한도 많이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하는 행위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위기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민선3기가 마무리되는 이 민감한 시기에 사업 확충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신청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국수공장을 하면서 처음에 국수공장 지어달라고 할 때 그냥 기계만 사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수공장이라는 게 기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저희도 잘 몰랐고 도움을 요청하는 북측에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수공장 기계 사주고 나니까 물이 문제가 있고 또 뭐가 문제가 있고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꼬리를 물고 필요성이 늘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농업협력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농사 협력사업과 함께 농업기반사업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쪽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필요성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너무나 형편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판단을 잘못 했구나.’ 이것도 시행착오입니다. 우리가 농업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아마 적어도 저희가 이번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안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어찌보면 향후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또 진행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들의 토대를 충실히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손학규 지사 임기 말기에 신청이 됐다는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농업협력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돼서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0㏊ 30만평으로 늘어난 것도 그런 흐름 속에서 늘어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만평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난 1ㆍ2ㆍ3월 세 달 동안에 열심히 현장을 갔습니다. 저도 가고 우리 실무자들은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의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3월 17일 북측하고 좀더 농업사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까지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다 또는 상임위에 이어 보고드리고 기금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6월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손학규 지사 말기에 갑작스럽게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금 승인을 이번에 못 받으면 30억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00㏊ 영농사업은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부대시설도 일부는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나은 그림으로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측에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부분들이 포기가 되거나 또는 순연이 되겠지요. 저희가 실무를 하는 욕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급적 충족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네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측이 지원하는 깊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신뢰의 기반이 쌓이면서 그것이 앞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 생각한 것이 사랑이 메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찾아갈 때마다 감자씨를 달라, 겨울에 추우니까 비닐을, 그 사람들은 비닐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닐막을 달라, 차는 있는데 타이어가 없다 이렇게 계속 달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화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사태를 봐서라도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반면에 그들도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2월에 갔을 때는 저네들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아주 찌그러진 방에서 그쪽의 이해대표들하고 저희하고 앉아서 같이 현장 보고 나서 쭉 토론하는데 저네들이 내놓은 게 군고구마를 내놓았습니다. 그 뒤에 저희 실무진들이 계속 가고 계속 부딪치면서 얘길 하고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한 자재가 들어가고 사업들이 눈에 보이면서 저희 직원들이, 뒤에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만 저 여직원이 북한에 제일 많이 갔다 온 여직원인데 4월에 저희 여직원이 현장출장 마치고 돌아올 때 닭을 잡아주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이 싹트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리마운동이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대표로 제가 갔을 때 잘 살기운동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번 30억원이 잘 통과가 되면 정말 북한사회가, 주민이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 의회 예산보다 갑자기 무려 103%를 증액시켰어요. 그것도 3대 의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103%를 증액시킨 부분을 우선은 이해를 못하고 얼마 전에, 다들 아실 겁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부르지요. 안경호 서기국장이 10일 이런 발언을 했지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집권을 하면 나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얘기는 ’94년도에 열린 남북간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장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들으셨지요?

네, 압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2년 만에 이러한 발언을 또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 퍼줘야 됩니까? 어떻게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까?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전세기를 내서, 전세기값까지 지불해줘 가면서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전세기까지 내주고 말이야, 그것도 광주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김일성 장군 만세!”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패거리들한테 지금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 정부에서 공식으로 초청한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정부에서 공식으로 초청할 때는 그런 망언이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두 사람의 망언 때문에 큰 부분들이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뭘 믿고 자꾸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미국에서도 경제제재를 압박한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도 경제적인 제재를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유독 경기도에서만큼은 거꾸로 압박은커녕 지원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발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금년 연초에 30억원을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100% 이상을 증액시켜서 다시 편성을 시켜서 도의회로 넘긴 이유는, 정말 미국이라든지 인근 우방국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취지야 어떻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준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대한민국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거든요. 비료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갖다, 당초 예산보다도 100% 이상 증액을 시켜서 갖다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승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뽑아오고 먼저 동아일보에 난 기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내용에 보면, 내용들이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고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도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면 우리가 지금 외교란 말입니다. 이런 외교는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왜 자꾸 퍼준다는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퍼준 것도 억울하지.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만 퍼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외형상 퍼준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서 고구마나 드시고 토종닭이나 하나 드셨다고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의 판례로 말씀드린 거지요.

지금 예산이 우리나라도 헐벗고 못 먹고 굶주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농사지을 재료가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증액을 100% 시켜서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기도에도 불요불급하게 사업예산이 산재하게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되면서 갑자기 남북교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해서 31억원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갑자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승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바다를 만든다는데 자꾸 퍼다 줄 이유는 없는 거지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추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의 망언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순수한 의미의 협력사업이 변질되거나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몇 가지 꼭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원칙, 공개의 원칙 그리고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동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0여일 지났습니다. 10여일 지나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사람들 국력만 신장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 부분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지원해 줘봐야 국력만 신장시켜 주지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DJ정부에서 지원만 해주지 않았다면 이미 북한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이런 정도의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걱정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불과 며칠 전에 책임 있는 실무자가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 마당에 경기도에서 또 새로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았다가 몇 년 지나서 좀 조용해지면, 북한이 정신 좀 차리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문제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기금을 집행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집행해라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해서 이상이 없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늦은 임기 말까지 이런 안건심사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릇한 감이 들기도 하고 북한과의 교류문제로 애쓰시는 황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문제에 대한 것은 제 판단으로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도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이 서지고요.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해보고 싶고 또 제 나름대로의 대안제시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첫째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 중에서 따르는 위험부담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험부담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해 나가시는데 불편했던 일이라든가 어려웠던 일들은 없으셨는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쪽하고 우리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단체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심양과 북경에 연락원을 두고 그쪽을 통해서 저쪽과 팩스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저쪽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는데 초청장 역시 북경이나 심양의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 팩스를 받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 당장 제일 불편한 사항이겠지요. 그리고 저쪽에 방문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데 이외에는 장소나 이런 내용을 변경해서 가려면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체제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질적인 교류 당사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입니까?

중간역할이지요.

자금이나 그 밖의 모든 일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일을 실질적으로 어레인지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기관은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북측 민화협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매개에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있고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남쪽의 민간단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우리겨레하나되기라는 그런 민간단체를 매개로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그럼 민화협에서 하는 겁니까?

민화협입니다.

그럼 그 두 기관이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신뢰바탕, 공개근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민족서로돕기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회계랄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장소를 꼭,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입니다.

당곡리로 정하시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작년도에 평양시 농업기술원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는 2006년도 사업은 무조건 황해북도로 간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 황해북도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03년, 2004년 2개년에 걸쳐서 황해북도 지역과의 예상되는 농업협력사업을 전제로 해서 기상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뭔지를 서베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황해북도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기 때문에 바로 연접한 황해북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들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100㏊로 늘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 많은 면적들을 황해북도에다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네들 얘기가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을 개방하기는 어렵다 해서 금년 2006년도에 평양에서 가장 황해북도 지역에 근접한 당곡리에 사업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모델이 가꿔지면 그 모델로 2007년도에는 황해북도로 들어가자.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황해북도를 주장하고 그러면 일부를 평양하고 황해북도로 나누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평양 남쪽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황해북도로 들어가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저네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을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당면공장에 기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상황이 어떻습니까?

당면공장이 일단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제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 모시고 당면 시식회를 했었습니다. 생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쪽이 지하수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수에 문제가 생겨서 저네들이 지하수에 문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건물을 확보해서 지난 6월에 갔을 때 기계를 거의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면공장은 기계설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생산하다가 일부 장소를 옮겨서 다시 기계설비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남북교류사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해나가는 중인 건지, 지금 시점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100㏊ 영농사업을 구상하면서도 이런 부대사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북한 사정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현지를 가보고 부딪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정말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까지도 함께 검토를 한 셈이 됐고요. 그것이 우리가 단년도에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3개년 계획으로 영농사업과 함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를 대상으로 한 3개년 계획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그쪽 측하고 의논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주는 쪽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제안해서 하는 쪽인지 어떤 쪽입니까?

대부분은 저쪽의 요구를 우리들이 감안해서 수용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저쪽도 뭘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를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5개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10개를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차라리 저희가 들어가서 저네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 보면서 조사하고 의논했으면 그런 수차에 걸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은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그런 상황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검토하는 그런 양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한 게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이건 우리가 워낙 정보가 없어서 잘못 됐구나, 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네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금년도에 꼭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실제로 그대로 잘 투입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올해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팀들이 한달에 3번 정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나오고 또 다른 팀 들어가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늘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서지고요. 저도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평양에 4박5일 일정으로 갔다 온 바 있는데 사실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었는데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통일된 나라들의 예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문제도 사실은 통일비용으로 인해서 서독 독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곤경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향후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활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은데 생활개선에 대한 것이 북한 전역에 걸쳐서 되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는데 북한 전역에 걸쳐서 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생활개선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다소나마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에 다소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당분간 지원해 주는 쪽의 대상을 그것보다는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는 생활개선 쪽에 상당히 많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농사짓는 일이 더 많은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좀더 실사구시, 지사님 실사구시 말씀 참 좋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득이 생겨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쪽으로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옳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별로 북한에 있는 1개 시ㆍ군씩 해 가지고 한 지역을 맡아서 생활개선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갈 때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여기 생활개선에 들어가는 건 절대적인 가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더 넓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의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원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100㏊에서 한 500㏊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특용작물 같은 걸 재배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종자를 재배하게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 오거나 이런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검토를 깊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된다고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가. 특히 한국 쪽과도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또 끊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되거나 끊으면 안 될 만큼 연계가 될 수 있는, 단단히 묶어질 수 있는 쪽으로의 사업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가능한 한 경기도 쪽으로 포지션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쪽 사정이 평양 주변을 벗어나기를 꺼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건 도 차원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미국에서 아시아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시아파운데이션은 미국에서 과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을 시키고 또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의 전략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 전략이 몇 차례 바뀌고 있는데 이건 사실 회기 중에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문제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경기도파운데이션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해 주는 체제나 시스템을 좀더 전담할 수 있고 그쪽과 교류에 대한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 형평성의 문제 부분들을 저희도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북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생각을 함께 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경기도가 평양시 강남면 당곡리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봅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남한의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산발적이고 중구난방이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면 이 모델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역할분담체계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당곡리는 경기도 혼자 하지만 다른 데도 몇 개 단체를 묶어서 여러 곳에다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남쪽에서 민간레벨로 지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우리들이 옛날로 치면 새마을 시범마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확산 보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우선 이게 외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 특화된 작물이 생산돼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타진해 봤더니 그건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육묘를 하기 위해서 3,000평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지금 오이,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되면 이네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생산을 통해서 이것이 회전이 되면서 얻어지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트일 겁니다. 트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걸 재배를 해서 거꾸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착수를 못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개년사업으로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이 일을 쭉 해 왔지만 경기도 사업이 커지고 하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북측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내 시ㆍ군들과 경기도의 민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탄탄한, 파운데이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그룹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실장님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사병으로 있었는데 3년 동안 경례 구호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통일!” 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매일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통일! 통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경례만, 손이 올라가면 “통일”자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써 24년이 지났는데.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는데 만일에 지금 우리 세대가 끝나면 그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중국을 통하든지 일본을 통하든지 하여간 뒤로 해 가지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막 보내줄까.’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랑 지금 1,000만 이상이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고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억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북한에다가, 아까도 중앙정치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또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 나가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기도 사실 창피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부분적으로나마 지원을 메워서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도 메워서 해 주고 충청도에서도 메워주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메워주면 그것이 정말 교류협력이 돼서 북한 사람들이 자극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기금이 현실로 드러날 때 그 사람들 사고가 자유민주체제를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 순조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지역에서 내 참모들이 있으면, 우리 오산이 그래도 못사는 지역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왕이라고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너처럼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너만큼 잘 먹는 사람은 없다. 지금 이 밥상만큼 잘 먹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귀찜을 먹든 동태탕을 먹든 해장국을 먹든 뼈다귀감자탕을 먹든 김치, 일고여덟 가지 반찬 놓고 이렇게 잘 먹는데 네가 외국 한번 나가봐라. 양념도 안 된 데다가 그런 밥을 먹고 살고 빵을 먹고 사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으니 불만하지 말고 잘하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북한이 얼마나 못사는지 피부로 우리가 느껴야 돼요. 북한은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태 하나에다가 밥을 먹는 것에 비하면 우리 극빈자보다 정말 아주 더 못 먹고 삽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같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쪽도 우리 민족이고 북쪽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민족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래 위원입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일단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물론 협의를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주면 여기서 사 가지고 남포항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자재 같은 것들은 주로 여기서 갑니다. 아직은 육로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평양 남포항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은 중국에서 사는 게 싼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물자들은 저희가 중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민족서로돕기가 대행을 하죠.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 올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셈인데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단체가 그런 류의 물자 구매와 지원사업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채널들이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지원사업을 200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31억을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거 보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탁아소 신축 및 유치원 보수 이런 것은 기존 30억에 포함이 안 된 추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장 탁아소 개보수하는 문제만 해도 저희 도시주택국의 주택팀들이 들어갑니다. 가서 기술 지도는 저희가 다합니다. 그리고 주택도 저희가 일부 지어주는데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8평형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얼마나 잘 집니까? 그래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그림 그려서 하면 22평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 줍니다. 이만 저만 하고. 그러면 저네들이 이해를 하고 또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기술 지도를 합니다. 감독도 하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김희동 과장이라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육묘 비닐하우스를 10동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평양시 강남면 당곡리 현장이 대동강변에 있어서 바람이 무지 부는 데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치는 작업을 하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 이 양반이 밤에 안 자고 바람이 언제가 제일 약한지를 쭉 점검을 해 봤는데 새벽 5시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새벽 5시에 북한 주민들을 깨웠어요. 깨워 가지고 그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투덜하던 사람들이 막상 일을 해 보니까 되거든요. 옆에 동네에는 경남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줬는데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 바람에 안 날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그들하고 부딪쳐서 일을 시키죠.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일을 못해봤던 방식입니다. 9시나 돼야 나오던 사람들이 7시에 두들겨 깨우니까 나오고 새벽 5시에 비닐하우스 씌우니까 나오고. 처음에는 싸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따라가 보니까 뭐가 되더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괜히 못살게 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더라 이런 신뢰 관계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남북이 현재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 노무현 정권, 또 그 전의 김대중 정권에서 보았듯이 지금 5ㆍ31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많은 표를 몰아줬는데 그런 것이 국가 정체성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거기에 연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문제가 아닌 이런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집행과정이나 다른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없도록 집행을 아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