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43조에서 농정심의회를 두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중 일부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경기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경기도 농정심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벌써 저희가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어항법이 어촌·어항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추진하던 어항관리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고 그래서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 또한 시장·군수에게이양되어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여 징수해야 할 사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는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3일 제출하여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명칭을 관련법령의 개정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는 그 기능이 농어민대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심의회의 구성은 편의상 별도의 구성을 안 하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본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5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농어촌발전심의회는 폐지되고 같은 날짜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농정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조례개정없이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다가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이 뒤늦게 제출된 것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사항이 있을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시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6월 14일 제출하여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어항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던 지방어항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76년 7월 2일부터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1일 기존의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ㆍ어항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방어항관리청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되어 시장ㆍ군수가 지방어항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5년 12월 1일자로 실효성이 없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