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 당사자간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3건이고 2004년도에 1건밖에 없습니다, 31개 시ㆍ군에. 그래서 지금은 재정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당사자가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조정은 한쪽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15명이고요. 그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업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하고 3인, 5인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상 수여 제한으로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위반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문화상의 개최시기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문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설계자에게 수여하는 상금과 건축주에게 수여하는 상장 근거조항을 수상자로 선정된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을 수여한다로 수정하며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동 문화상 개최시기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다수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거 건축문화상 수여시 부상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개최시기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합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넷에 입법예고 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은 1996년 1월 제정되어 건축문화의 창달,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 유능한 건축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빛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를 발굴·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첫째, 건축문화상 개최시기를 10월에 한정한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개최시기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합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자칫 시상금이 없으므로 인해 건축문화상의 권위·작품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바 건축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상금이 없어짐에 따라 출품작의 양과 질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 동 조례안 제7조제2항 계획작품 제출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지도교수의 추천작품으로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안건은 일괄해서 보고하시고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내용 중 사문화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가항의 내용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수정하며 2003년 7월 25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동호 나항의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수정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호 다항과 라항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주택개량 추가융자금 및 변소개량융자금 사업은 각각 1990년, 1993년 사업기간이 완료되어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동호 마항의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 조항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시 태양열 설비의 효과가 적어 태양열 설비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다 산업자원부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ㆍ보급ㆍ촉진법에 의거 태양열 설비사업 시행자를 통해 태양열설비 설치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중 도지사 권한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해 전시의뢰를 받아 전시했을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관계법령개정 시 삭제되어 경기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 별표1 제2호의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세의 경우 종전에는 보증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세액을 합산하였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현행 조례 별표에 있던 거래금액 계산방식을 삭제하고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중개물건의 관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업자가 청구할 경우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된 주택개량과 주거시설을 정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개선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 조례안에서는 주택개량 자금의 운영방법, 융자대상, 상환근거 등 도비부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70%, 도비 30%를 부담하여 주택개량 융자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부의된 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은 융자금 수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융자금 중 70%를 부담하는 행정자치부의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개량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문화된 관련 항목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에 태양열 설치비용 70%를 보조해 주고 있어 중복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이므로 관련 항목의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91년 2월 7일 제정되어 도내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허가ㆍ광고물 표시방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존치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허가와 단속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특정지역 지정 등 일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통합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 것은 지방의 자율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와 사전협의 절차가 폐지됨으로 인한 시ㆍ군별 제한규정의 상이,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 등이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종합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 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의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내용은 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한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 방식이 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규칙에 따르도록 한 것은 추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산정방식의 변경 시에도 조례의 개정없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 5,000만원 미만 단일요율과 한도액 20만원으로 되어 있던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거래가액 2,000만원 미만을 신설하여 수수료 한도액 7만원으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만의 영세 저소득층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수수료율은 타 시ㆍ도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등 세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