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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천묵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26

이천묵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1일 개의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23일자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최병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이천묵위원

이천묵 위원입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덕위원장직무대행

이천묵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오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위원장

김영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김영대 운영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오위원장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김영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위원

반갑습니다. 간사로 마지막 추경예산에 추천해 주신 김영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기에 간사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김영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을 잘 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27억 8,258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2,580만 4,000원이 증액된 2,506억 3,38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6,673만 8,000원이 증액된 521억 4,86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0억 8,347만 8,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4억 2,591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5.8%가 증가한 2,506억 3,389만 1,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9억 3,915만 2,000원이 감액된 255억 309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10억 4,212만 원이 증액된 893억 9,718만 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524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5,883만 6,000원이 증액된 687억 1,6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 1,380만 원이 증가한 383억 7,361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6억 7,622만 8,000원이 증가한 312억 4,0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3억 8,827만 4,000원이 증가한 1,627억 8,143만 2,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965억 5,323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62억 2,81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6,956만 4,000원이 증가한 34억 2,591만 3,000원입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7,793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4,8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부터 25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억 3,915만 2,000원이 감액된 255억 309만 1,000원입니다. 74쪽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10억 4,212만 원이 증액된 893억 9,718만 3,000원이며, 75쪽에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5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76쪽부터 79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4,004만 9,000원이 증액된 402억 191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4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1,878만 7,000원이 증가한 285억 1,4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채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에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828억 8,900만 원보다 19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27억 8,200만 원으로 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06억 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1억 4,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19억 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55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1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9,7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5,900만 원 증액된 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40억 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개발비가 43.2%, 경제개발비가 26.7%,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6%인 3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5%인 46억 9,300만 원이 증액, 경제개발비는 5.6%인 35억 5,900만 원 증액, 민방위비는 23.7%인 1억 3,600만 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7%인 15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1억 6,600만 원 증액된 521억 4,8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13억 8,9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 27억 9,300만 원 증액,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2억 4,000만 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증액, 관광지관리 2억 8,400만 원 증액 등이 주로 증액된 특별회계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내역을 보면 직제 개편 및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필요 경비와 물가상승 등의 추가 예산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여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세입예산은 없음에도 세외수입이 9억 3,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자주 재원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실·과·소에서는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힘쓰며, 전 직원 모두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주 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빈틈없는 설계와 집행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한 주민의 수혜도가 낮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쪽부터는 별첨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 및 각 실·과·소 주요사업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페이지 아래 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서 예산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 시의원님 임기 종료에 따른 의회 감사패 제작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시정홍보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하루에 1만 원씩 하던 것이 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또 본청과 읍·면의 월액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경기 동·북부 및 서울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할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철도 연장과 신도시에 관한 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를 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군내면 직두1리 1개 마을만 하려고 하던 것을 저희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됩니다. 군내 직두1리와 신북 금동2리와 관인 탄동2리해서 세 개 마을을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는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저희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추경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에 소흘읍 예산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에 요번에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과 또 국내여비의 단가 인상, 그리고 당초 예산에 읍·면·동 예산에 섰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또 집행 잔액을 새로운 사업으로 돌리는 그러한 예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설명을 하세요.

김영오위원장

다 설명하시라는데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비의 집행 잔액 삭감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 사업을 세웠습니다. 무봉2리 배수로 설치 공사라든가 이하 그 밑에 사업과 그다음 장 458페이지 세 번째 줄에 고모1리 마을 안길 포장까지 예산을 삭감해서, 그다음에 고모1리 석축 설치 공사, 무봉리 석축 설치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초가팔2리, 이곡2리 가드레일, 이곡2리 마을 안길, 상운아파트 게이트볼장, 송우3리 도로 포장 등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내면에 46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종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과 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삭감해서 465페이지 하단에 다섯째부터 새로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촌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 외에는 없습니다. 가산면 47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마전2리 마을 안길 포장 2,700만 원과 금현3리 마을 안길 포장 3,000만 원, 가산2리 도로 확·포장 3,000만 원을 삭감해서 마전1리 마을 안길과 마전1리 진입로와 감암2리 석축 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북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북면은 486페이지에 가채리 도로 개설 공사 3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창수면 493페이지입니다. 오가2리 암거 설치 600만 원, 오가3리 암거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했고, 주원2리 제방 도로로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추동3리 농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오가3리 체육공원 2,200을 삭감했고, 추동3리 농로 포장공사 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면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문4리 도레미학원 뒤에 배수로 공사와 양문4리 문봉림집 앞 배수로 공사 각각 400만 원과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양문4리 이택용씨 앞 배수로 설치 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성동1리 세천 복개 및 도로 개설 공사 3,600만 원을 삭감해서 성동1리 소하천 석축 공사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면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운천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30만 원, 운천7리 하수도 230만 원, 자일1리 90만 원, 자일2리 공동묘지 농로 개설 공사 1,700만 원, 자일3리 하수도 정비 공사 100만 원, 자일3리 배수로 정비 공사 200만 원, 문암리 석축 설치 공사 130만 원, 운천3리 펜스 및 호안도로 설치 공사 420만 원, 자일2리 창덕비료 50만 원, 자일2리 배수로 설치 공사 40만 원, 6.25참전 기념비 보수 60만 원, 운천리 체육공원 조경 공사 470만 원, 운천5리 석축 설치 공사 160만 원, 소회산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 3,600만 원, 자일4리 마을 안길 재포장 130만 원, 문암리 해방촌 입구 하수도 설치 및 포장 공사 50만 원, 문암리 배수로 설치 공사 180만 원, 야미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10만 원, 자일3리 마을 안길 공사 150만 원을 삭감해서 영북종고 및 농수로 설치 공사 1,300만 원과 자일2리 농수로 설치 공사 1,600만 원, 소회산리 석축 설치 공사 3,600만 원, 운천리 체육공원 조명 설치 공사 1,500만 원, 산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인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화현면도 특별한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포천동도 특별한 사업예산 없습니다. 선단동에는 547페이지에 선단동 주민광장 조형물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는 대신 물품 비축창고 및 선반 설치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음향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을 부기 변경해서 청사 및 자치센터 부대시설 설치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위원

이천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분 중에서 524쪽에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그 6,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산정리 마을회관은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부 사무실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관광과장을 해서 아는데 그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2층에 회의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연 80만 이 정도의, 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 소재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새로 깨끗이 단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묵위원

지금 산정호수 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천묵위원

그럼 거기 그,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산정호수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지요. 본 부락하고,

이천묵위원

이게 전부 분산이 돼 있잖아요, 부락이?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분산이 돼 있지요, 부락이. 그래서 한 군데서 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천묵위원

용도가 마을회관 용도인지 관광지부에서 사용하는 용도인지, 마을회관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건물 자체가 마을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묵위원

마을회로 돼 있어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유 자체가 마을회로 돼 있기 때문에,

이천묵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된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 홍보비 중 행정예고비를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수도권 도심 전광판 이용 홍보료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축제,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시설비 3층 강당 방송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광판 자막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47번, 43번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자막방송을 할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자막으로 이용이 되는데, 앞으로 자막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자막 각종 홍보는 화면 하단으로 흐르면서 송출이 되고, 상단은 동영상 홍보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모니터링 무인카메라 설치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청에서 전광판의 가동 운영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문화관광쪽에 일반운영비는 관광개발 공동추진기획단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특근 급식비, 각종 여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문화예술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2006년도 천연기념물 순회 전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4~5개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순회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반월아트홀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쪽에 시민대종 종각 화재보험은 종각 자체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방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산자수명 포천미술 실기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으로써 2회까지 운영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경기북부 여성 작가회전은 한수이북 10개 시·군에서 여성작가들의 작가전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또 1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시연 참가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우리 시에서 열렸던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우리 포천일고등학교 포천메나리팀이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정읍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 참가에 필요한 식비라든지 훈련비용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사랑 어울림전은 우리 시 주변에 있는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지역의 작가들에 전시회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동농 이해조 문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으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동농 이해조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 출생지는 신북면 신평리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자료만 천연기념물을 제공만 하고 그걸 운반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기로연) 시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 117쪽에 시설비, 직두리 부부송 토지매입이 국·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용역비는 시립 박물관, 문화원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고, 면암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지금 7,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항복 선생묘 주변 정비계획은 우리 시 캐릭터로 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하는 그런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설비는 자작리 유적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남는 비용으로 창수면에 있는 안동김씨 고가터와 부부송에 대한 문화재 주변지역을 측량할 그런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시민대종 제작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포천문화원 지붕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화관광 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 시민대종 종각 CCTV 설치비용을 편성했습니다. CCTV는 설치할 경우에 청성공원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쪽에는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125쪽에 관광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했고, 또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131쪽에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단가 조정분에 대해서 조정 편성을 했고요,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산가꾸기 사업이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관광지부에 위탁을 해서 식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식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133쪽에 민간위탁금,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6월까지만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상반기 6월까지만 위탁을 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이 지금 현재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8·9 3개월분만 우선적으로 위탁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은 당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예산에 12월달까지 세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 상하수도 관로 설치는 광덕고개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화천군으로부터 상수도를 보급받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134쪽에는 관광지 특별회계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5쪽에는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이요. 면암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요. 사업개요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신북면 가채리 채산사를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 주변 공원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목적에는 맨 마지막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했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시비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잘못해서 3,500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거기에 또 다른 설명을 부연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특별히 부연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9쪽이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1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400만 원 대충 큰 것만 보면 포천향교 토지매입하고,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선 119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 내역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소액으로 반납이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고모리산성 토지매입비 및 발굴조사 부분에 9,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모리산성 발굴조사는 현재 문화재청의 방침이 산성 발굴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발굴 자체가 오히려 유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성을 발굴해서 복원 사업비까지 대책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화재청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전액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포천메나리 공연장 부지매입은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매에 불응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천향교 토지매입은 4,9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향교 토지매입을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발굴조사도 국고와 부담 지시가 내린 도비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산성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전망을 판단을 하기를 앞으로는 국·도비가 산성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보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내부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이견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가 안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시민대종 제작 지원 4억 6,200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하고 그 앞쪽 116쪽에 보면 시민대종 종각 화재보험, 또 118쪽에 종각 CCTV 설치, 이거 한 사업으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줄 부분은 시민대종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행할 사항인데요, 그 시민대종이 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화재보험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CCTV설치 관리 부분은 시에서 사후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차피 이 사업할 때 이거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해야 할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이강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먼저 본예산 때 “더 이상 시비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비로 4억 6,2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비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 지원으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서 안에 321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대체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1억 6,000에 대해서는 주변에 조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가 적어도 9월달까지는 존속하는 걸로 봐서 운영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종각에 대한 시민대종에 대한 준공식을 행사비용을 일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사업비에 대한 대체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일단 3억은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으신 거지요? 동일 사업으로 사용은 안 했어도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으시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지금 설명하셨듯이 1억 6,000이라 그랬는데 CCTV하고 화재보험 합하면 한 1억 7,000 되네요. 1억 7,000이라는 예산은 당시에 예측 못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나머지 1억 6,000에 대한 추가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타종식 하는 행사비용,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소방시설, 그 다음에 피뢰침이라든지, 수도시설, 그 다음에 조경비 그런 쪽으로 추가 편성을 부득불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1억 한 7,000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17페이지를 보면 직두리 부부송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이 서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대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이전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질 못하고요. 사업자에게 사업을 의뢰하는 겁니다. 전문 사업체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134요?

김영대위원

133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백운계곡 화장실 상하수도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보호과에도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백운계곡 정상에 있는 화장실이 진짜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엄청난 예산만 들어가는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당부를 드리냐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하면 한 8,5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합의해서 화장실을 관광객이 왔을 때 진짜 이게 화장실이다 하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같은 실·과에 해당되는 실·과하고 합의해서 리모델링을 잘 좀 해서 하나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아마 제일 지저분한 게 우리 포천에 있는 그러한 게 관광객들한테 들어갔을 때 나갔을 때 말 한마디가 진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타부서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합의해서 깨끗한 리모델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포천메나리 공연장 부지매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오위원장

이것이 현지의 땅값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메나리 공연장 부지로 보존회에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그 토지소유자와 팔 것으로 협의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서니까 예산이 서서 편성해서 매입절차가 들어가니까 소유자가 불응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땅값으로는 못 팔겠다. 더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게 성사가 안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번 메나리보존회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그 토지를 못 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 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김영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는 가격하고 현지 주인이 달라는 것하고 안 맞아서 그런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뭐 아니에요 그 얘기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영오위원장

그 외에도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땅 부지매입을 하는데 현지에서 지주들이 달라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나리 공연장은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지만 꼭 있어야 할 공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찾으셔가지고 그걸 좀 대체해서 공연장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떠한 연유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하든지 메나리회관 주변으로다 매입을 해야만 공연장으로써 연습장 부지로써 제대로 활용이 되지 타지역으로 이격된 원거리일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연습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추진을, 지금 사업을 국민관광지이라지 자연발생 유원지, 또 산불조심 캠페인, 등산로 정비 등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아져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 4억은 과목 변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억, 그 다음에 경상전출금으로 3억으로 해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비교연수를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보내는 게 없는데 지금 현재 각 부처라든지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 일률적으로 차출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다 보니까 2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은 저희가 독신자 숙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배, 장판이라든지, 또 독신자 숙소 물품 구입비가 있어서 6,000만 원을 임차료는 지금 내촌하고 영중 보건진료소에 임차료를 6,000을 세워서 두 군데를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340만 원은 물품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은 저희가 지금 무전기가 113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23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 구축사업도 저희가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153쪽부터 155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55쪽 하단에 JCI 경기지구대회 포천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회는 금년 9월 중순경 1박 2일 동안 우리 포천시에서 경기도 JCI회원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이며, 청소년을 위한 페스티벌 등 공개방송이 계획되어 있는 행사로 우리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6쪽은 종합운동장 환경 정비 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고, 157쪽 상단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역시 생활체육 인건비 상승분이며, 우리 시 초·중·고·일반 축구부의 수송을 위한 버스 구입비로 5,000만 원 중 축구협회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KBS-SKY 초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금년 12월에 7일간 전국 초등학교 32개 팀, 2,500여명이 참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대회로써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는 7월 말에 2일 동안 도내 초·중·고·일반 5,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약 2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대회로써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창수면 운산리에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분할측량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은 도서관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고, 160쪽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초·중·고 학생 바른문화 체험행사는 업무의 성격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민간행사보조에서 삭감해서 162쪽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도서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문고와 군부대 도서 지원 사업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시의 50 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시설비와 163쪽에 자산취득비는 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상하였고, 164쪽은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5,92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공사의 반환금 4,562만 6,000원은 12억원 공사의 입찰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보면 포천시축구협회 버스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게 뭡니까 버스를,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축구협회에서 5,000만 원짜리 버스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저희가 2,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여기는 2,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는 2,000만 원만 계상하는 거지요.

김영대위원

그러면 버스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구입했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우리가 차를 사주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차인데 축구협회 자부담으로 3,000만 원 대고 저희가 2,000만 원만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5,000만 원 무슨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버스요.

김영대위원

버스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영대위원

버스를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돼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영대위원

몇 인승짜리인데 이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45인승.

김영대위원

45인승 버스가, 5,000 가지고 무슨 차를 사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중고품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중고?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김영대위원

사려면 새것 사야지 중고를 왜 사줘?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새것은 금액이 1억도 넘어가기 때문에 축구협회 자부담도,

김영대위원

이왕 하는 것 좋게 잡아서 1억 5,000짜리 사 주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쓰지 뭣하러 이것을 중고차를 사 주냐고 우리가.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우리 시에 있는 차는 또 운동부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

김영대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몇 년도에 생산된 차인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짜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축구협회에서?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충분하다고 축구협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새 차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경비가 또 많이 들고 다른 종목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하여튼 좀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왕 해 줄 바에는 좀 좋은 걸로 해 주지 중고차를 사 줬다는 것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 있지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창수면 운산리 게이트볼장 공사해 주는 거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포천시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강태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은 14개 읍·면·동으로 몇 개씩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사실 게이트볼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장배, 또 로타리클럽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회장배, 가보면 비가 올 때 노인들이 비를 맞으면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포천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비가림 정도의, 노인들을 위한 진짜 복지라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의 31개 시·군·구에 이러한 비가림 시설로 된 노인들의 전용 게이트볼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노인네들이 또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합을 나가는 게이트볼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 분들이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연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조사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천 도시공원 내에 두 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나온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그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우리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가장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좀 소신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노인들이 마음 놓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각균

오각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9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억 4,100여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9,190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결정통지문 서식 제작, 또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소모품, 도면 구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인데 과표계 예산을 400만 원 계상하고, 밑에 세정과 국내여비는 인상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도비가 2,221만 7,000원이 세수증대 활동비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안을 세정업무 추진여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 도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여기 16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가 나와 있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 건축물 조사하는 건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건축물은 현재 재산세 과표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서 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보면 건축물 일제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가 나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불법.

김영대위원

불법건물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일제조사 할 때 불법건물도 조사하는 건지?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불법건물도 조사가 필요하면 합니다.

김영대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실 물론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포천시에서 그것이라도 자세하게 이 건물을 조사할 때 정확하게, 이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천의 모든 예산 관계도 관련이 되니까요, 아마 특히 도로변에 불법건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불법건물이라면 불법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주한테 말을 해서 양성을 해서 과태료를 물든지 아니면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으시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김영대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양성화 해 주는 것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건축과에서 불법건물이라고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 다니다 보면 건물면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저거거든요.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뭘 드리냐면 이런 것을 세정과에서 조사해서 건축으로 통보를 보내면 건축과에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한번 해당되는 실·과에는 같이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조사를 해 보세요. 아주 엄청 많습니다. 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세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 305억 6,855만 5,000원보다 28억 5,507만 9,000원이 증액된 334억 2,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28억 2,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리업무 전산화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15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조직개편과 국내여비 일비 인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인상분 2,08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계약 및 하자 관련 프로그램을 실·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1,96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시청사 부지 소송사건위원회 사전자료 수집에 대한 운영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토지 실태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2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유공자 국외 연수비로 1,920만 원과 시청사 부지 소송사건위원회 관외 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자 실비보상금 360만 원 중 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권리보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일용인부임과 청사 건축물 관리대장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2,43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와 봤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위원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확인해서 봤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현재 임시적으로 우선은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몰튼(Molten)을 해서 갈라진 크랙(Crack)부분을 지금 메우고 있고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개이는 대로 즉시 바로 몰딩을 해서 방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옥상에 크랙 나가는 데가 아무리 보수를 하셔도 안됩니다. 이것은 의사국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설계를 해서 이러한 건물이 새지 않는 이런 건물을 갖고 있어야지 의회가 열리는데 물이 세고 아침에 와 보니까 버킷(bucket)을 올려놓고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김영대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3대 때부터 우리가 지적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5대 의원들이 와서 또 그러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지붕을 씌워야 될지 부분은 미관상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정 안된다면 지붕이라도 씌우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본청사는 지붕이 좀 새면 큰 예산을 몇 억씩 올려놓고 의회 건물은 이렇게 3대 때부터 4대, 5대까지 가는 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뭘 고쳐야지 오늘이 회기인데, 오늘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와서 버킷을 받치고 뜯고 난리 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 물 좀 새봐 난리 치고 웬만한 조금씩 새면 리모델링해서 4,000, 5,000만 원씩, 1억씩 세워놓고, 의회를 너무 관리 저거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김영대 의원이 본 위원이 4대 끝이라고 하지만 5대 의원들이 왔을 때 이런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4대 의원들 뭐 했냐고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관리 청사를 왜 여기다 인부대를 두고 왜 합니까? 대장을 뭐하러 만들어요? 앞으로는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5대 의원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한 데서 의원들이 의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9쪽 상단까지는 사무 인부 단가 인상분 계상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일반운영비로 민원종합 실무협의회 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액 상승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기타 보상금 중 토지 이용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내용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까지는 일용인부임 상승분 계상으로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 기타보상금, 기정예산 나름대로 포상금 나간 게 얼마나 되지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은 없고 금년부터 허가분에 대한 실지 이용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기존에 1,000만 원 서 있는데 500을 더 요구하신 거지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지금 우리 포천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엄청난 지역경제에 피해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측이 1,000만 원 포상금을 50만 원씩 해서 그러면 20명분의 포상금 지급할 예산이 기존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게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에 적법하게 허용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지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아직 집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추가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실지 조사를 해 본 결과 1년에 약 15건에서 2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 건수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도 가능한 얘기지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비적으로 반드시 계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0건하고 이번에 5건해서 15건, 건당 50만 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세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감시자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예전 같으면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주위에서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신고를 했었지요?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신고를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강림위원

적발을?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저희하고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고, 198페이지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또한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및 흰지팡이날 참가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2일 시각장애인 도 행사 지원비로 기위 사용한 예산을 금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센터 내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SK에서 급식소에 2억 3,000만 원의 시설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비는 LG회사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로 장암3리 경로당 신축공사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승진사격장 이전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정병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쪽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해서 3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요 사업내역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시설로 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 복권기금에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장미환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여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의 교육 관계로 해당 국장인 제가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여성회관 전기원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427만 2,000원과 438쪽에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상승분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벤처꿈나무대학 강사료는 여성대학 특수시책 강사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아동복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및 장애아동, 취약보육 대상 아동 800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1일 200원 인상해서 2,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24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선단 시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5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밤늦게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 안내방송 실시를 위해서 시청 당직실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테이프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교육을 갔어요. 과장님 교육 간 거예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승진자 교육 갔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45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이게 뭡니까? 청소년 귀가 음악방송해서 카세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밤 10시에 청소년들이 귀가하기 위해서 귀가안내 방송문을 만들어서 본청에도 방송을 하고 읍·면에도 배포해서 방송을 해서 청소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읍·면·동 카세트를,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본청.

김영대위원

해서 10시에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영대위원

그럼 10시부터 누가 틀어주는 거예요, 이걸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우선 본청에는 당직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마을회관에서,

김영대위원

마을회관이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예, 이장님들이 틀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10시예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밤 10시에.

김영대위원

밤 10시에 뭘 틀어요, 틀기는요. 공무원들이 지금 당직실에도 없고 그런데,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김영대위원

필요할 때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예. 그 다음에 이장들한테 마을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대위원

여성정책과장이 와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는 건데, 이상이에요. 끝났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감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여 윤영창 경제농정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환경자원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윤영창입니다. 임기 종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 분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40만 원은 교통행정과 분리에 따른 일부 예산을 보충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기준경비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다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하송우리 태양광 가로등 이전 설치비는 현재 하송우리 하천도로 신설에 따라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만 너무 어둡기 때문에 현재의 태양광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새로이 하송우리 하천 변에는 신설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이전비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제무역상담회를 금년도에도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탁비만 서 있고 나머지 경상경비를 작년 수준에 맞춰서 3,7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기술 개발비로 도에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비는 추석절과 연말에 각각 300만 원씩을 집행하고자 예산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57쪽 시설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신평리 지방공단에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도비, 시비 합해서 모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용역비는 신평3리 한센씨 정착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예산 미부담액을 추가로 1억 9,1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교부세로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259쪽은 기업지원과의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모두 4,8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6,2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맨 아래쪽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기준단가 상승 차액분으로 1,73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77쪽에 일반운영비는 현재 폐기물 재활용센터가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따른 음용수를 구입하고자 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신설 조직 차액분으로 1,1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신설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신평2리 마을회 환경감시활동 보조금은 신평염색 집단화단지 1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체가 단지 내에 불법이 많이 자행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감시활동 보조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반환금은 환경자원과의 시·도비 2005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입니다. 28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15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84쪽에 국내여비는 기반조성계가 농축산과로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액으로 2,04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는 포천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현재 쌀값이 남쪽에서는 20㎏당 보통 3만 4,000원 정도면 여기까지 택배비가 되는데, 저희는 여기 경쟁력에 맞춰서 농협에다가 택배비로 20㎏ 포당 약 3,500원에서 4,000원꼴로 해서 예산의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7,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면주가 쌀 구입비 차액 보존 지원비는 저희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것도 차액 보존금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에 일반운영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로 국·도비를 합쳐서 91만 원, 양곡관리비는 예산이 7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7,040만 원은 국·도비 예산으로 예산이 7,040만 원 증액됐습니다. 286쪽에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 지원 사업비는 이것도 보조사업비로 해서 모두 161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60만 원이 증액돼서 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공사는 추가로 2.9㎞가 늘어나면서 3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87쪽에 민간자본보조, 선택형 맞춤형 농정은 축산물 육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비로 가채리에 있는 포천축협에 예산이 4,400만 원 감액이 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가산하고 일동농협에다가 모두 1억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검사비 지원은 2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게르마늄쌀 생산에 따른 자재 구입비 지원은 100㏊에 대해서, 84농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89쪽에 용역비는 관내 폐석산을 이용해서 품평회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에 재료비, 내수면 수자원 조성은 한탄강에다가 자라의 번식을 위해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냉장육 판매장 설치사업비는 포천농축산에다가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축세가 지난해에도 4억 7,9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91쪽에 시설비는 방축3리 경지정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보조 비율이 경정된 사업비로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리시설 유지보수 14개 읍·면·동은 292쪽에 모두 4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시도수리계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매년 저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는 농축산과 200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1억 9,4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이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네?

이강림위원

255쪽이요. 하송우리 태양열 가로등 이전 사업한다는 거지요, 이전 설치?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지금 어디다가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아직 이것을 당초에는 지금 예정지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선단 설운동에 체육공원 아직 가로등이 없어서 그쪽 보안등을 그쪽 지역하고 청성체육공원도 아직 보안등이 미흡해서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예정지로 해서 이전을 시키고 하송우리는 밝은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태양열 가로등이 아니고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태양열이 아닙니다.

이강림위원

이번에 그것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조명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게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그러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시책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계가 축전지라든가 이런 것 수명 교체도 있고, 또 밝기가, 또 날씨가 흐렸을 때 제대로 솔라이트 축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조명을 이용하는 쪽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당시에 설치할 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상당히 받아서 설치한 거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아주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광활한 지역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협소한 지역 같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서 은은하면서도 나름대로 정취있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지금 설치한 장소는 아주 광할한 지역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기술 개발비 3억이 올라왔는데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지금 대진테노파크 현재 추진상황 간략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설명하지 말고요?

이강림위원

예.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현재 대진테크노파크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테크노파크 이전에 일반기업인이 거기다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는 층수가 단수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테크노파크로 다시 부지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6층 높이로 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건물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안상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안 되겠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를 그렇다고 여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층수를 낮춰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다시 테크노파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 미리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개발비가 벌써 들어가 있는, 추진이 된 상황이에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는 별개로 테크노파크 대진대학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연구개발 사업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을 100% 받아다가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포천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우리 시만 잠깐 거쳐서 가는 과정입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군 동의 관계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제동이 걸려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방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 같이 합의하에 어떠한 일을 추진해 보실, 군 동의를 취득하고자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진대와 경기도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는 의회에다가도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설명을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이강림위원

이게 포천의 경제를 나름대로 시에서 PR할 때는 모두 책임지고 나갈 것 같이 PR을 했던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상황속에서 걸려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궤도 수정 자체를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부 신문에 보니까 거기서 요구는 장벽을 하나 설치해 주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군사보호지역에 큰 필요성 때문에 실제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계획조차 한번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그러한 한번의 시도에 의해서 앞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재차 시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자체가 우리 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나름대로 체계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군 동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259쪽이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양문단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4,1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어떤 시설비에서 그렇게 집행 잔액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그 예산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모두 7억 5,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강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256쪽에요, 포천 국제무역상담회 일반운영비 상담장 임차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외빈 초청여비, 그 행사 세부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279쪽에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는,

김영오위원장

기업지원과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시는 거예요.

이중효위원

아, 기업지원과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를 보면요 공중화장실 메뉴얼 책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대위원

26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265요?

김영대위원

예. 환경보호과 아니에요, 지금?

김영오위원장

환경자원과. 질의하실 안건 없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279쪽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1억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효위원

예.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관내에 방치 폐기물을 놔두고 부도 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로 계획을 6개소를 잡았습니다만 대집행을 3개 업체만 하고 3개 업체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도로 도비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집행된 내역하고 사업을 못해서 반환되는 그 사업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폐기물이 우리 포천시에 폐기물이 어디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나 모르겠네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다 되어 있지요.

김영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김영대위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만약에 파악이 안돼서 이것을 다음 대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저희가 방치 폐기물을 대집행을 할 때에는 무조건 방치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업체가 폐기물을 방치시킨 상태에서 부도가 났더라도 다음에 사업장 승계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금방 폐기물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바로 폐기물을 대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승계 취득자에게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유도를 하고 그 상태에서도 이게 안될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또 방치 폐기물이 장기 방치 시켰을 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대위원

국장님도 환경보호과장을 하셨을 때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게 아닌데요, 검토를 안 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도가 났을 때 이런 기업체가 어느 한 장소에 어떻게 방치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내촌면에 한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하고서 1억씩이나 되는 금액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청 공직자로서는 뭔가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1억씩 되는 돈을 반환합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김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별로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부도업체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고 안 되는 사업은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물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지만,

김영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방치 폐기물이 있을 땐 어떠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안 된다, 된다, 요건에 안 맞으면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읍·면·동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사업자라든가, 부도가 나서 못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국장님 반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해서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아니면 그런 폐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것을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무작정대고서 이렇게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행정집행 금액이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이 도비를 가지고 갚지를 않은 게 아니라 도로 몇 년 후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선별해서 대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방치 폐기물이 생겼다고 해서 방치 폐기물을 대집행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이 뭐냐면 갚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줬습니다. 폐기물이 뭐냐면 방직공장에서 갖다가 골라서 하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이게 폐기물 되는 건데, 일단은 시청에서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김영대라는 사람 집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김영대라는 사람이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아니에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나중에 재산을 갖다 추적해서 폐기물 방치자에게 행정대집행을 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반환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검토 안 하고 자기가 힘이 드니까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아니에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것을 돈을 받아서 무조건 써서 없애는 거라면 방치 폐기물을 찾아서 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말끔히 치울 수가 있겠지만 이 돈은 도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방치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4쪽 좀 보시면 말입니다. 맨 하단부에 배상면주가 쌀 구입비 차액 보존 지원사업 있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강태선위원

그 차액이라는 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떤 차액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저희가 배상면주가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80㎏ 한 가마에 13만 원씩 해서 현재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면주가로. 그런데 우리 포천쌀은 최소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사들이는 값이 80㎏으로 해서 가공까지 비용을 따졌을 때 적어도 16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하가격이 16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80㎏당 3만 원의 차액이 되는데 그 차액을 갖다 농협에서 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또한 회사에서 1만 원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 시비로 1만 원을 보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1만 원이에요, 가마당 2만 5,000원 보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방청석에서) 1만 원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1만 원 가는데 제가 볼 땐 지역농협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농협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일동농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방청석에서) 일동농협 아닙니다.

강태선위원

묻는 소리에만 계장님은 답변을 빨리빨리 알려줘요. 일동농협으로 한정된 것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일동농협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강태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별로, 농협별로 몇 포씩 지원이 되는지?

김영오위원장

계장님은 소속하고 이름을 대시고,

강태선위원

국장님한테 그 설명을 자료를 드리라고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학수 농정담당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농정담당 이학수 발언석으로 나옴)

김영오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이름 대시고 설명을 하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 저희가 농협이 7개 농협이 있는데요 7개 농협에서 재고물량, 그러니까 신곡이 나오기 전까지 9월 전까지 재고물량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계장님 소속을 대시고, 속기가 들어가니까 소속을 대시고, 이름을 대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 농축산과 농정담당 이학수입니다. 배상면주가 쌀 구입 차액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달 그때 7개 농협에 대해서 신곡이 나오기 9월 이전까지 농민들한테 매입한 물량을 갖다 재고량이 얼마나 남을 건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농협별로 재고물량 남을 때가 일동농협이 한 1만 가마, 관인농협이 1만 가마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걸 했다 그래도 배상면주가하고 협의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배상면주가에서도 "자기네 1만 원씩 부담하는 게 많다" 그래서 최소 물량으로 물량을 조정할 계획인데, 지금 포천이나 영북이나 영중, 소흘, 가산농협은 아직까지 9월 이전까지는 재고물량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강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주가 일동농협이 들어가고 그 양의 예산 범위에서 관인농협까지 배상면주가에 지금 차액을 보존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계약은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 아직까지 농협하고 우리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대략적인 일동농협하고 배상면주가하고,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일동농협이 배상면주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저희는 비용을 농협으로,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약하는 주체는 농협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을 팔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한 거예요. 허나 대단위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소비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4,000가마만 팔고 안 팔 거예요? 2만 가마, 3만 가마 각 농협에 재고된 것 다 확보해서 다 팔아 주실 거냐고 내 얘기는. 그럴 계획도 없으시잖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수 도 없고, 그러면 이거 시장님 따라가서 열심히 로비한 조합장님 것은 많이 팔아 주고 그렇지 못하고 얘기 안 한 조합장님 것들은 안 팔아 주냐 이거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내 얘기는. 그럼 실무계장님들이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다 팔아 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팔아 주든가 즉흥적으로 해서 어디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팔아 주면 다른 농협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 그런데 그 관계는 각 지역 농협별로 해서 동창회라든가 동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동농협에서 배상면주가 차액 보존한다고 해서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에서도 최소 물량으로 저희도 시비를 최소 물량으로 해서 그 현황까지 판매하는 걸로 이런 차원이지 무조건 여기에서 거기에 판매를 안 하고 거기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물론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민이면 거기에 전부 나서야 되는데 내 얘기는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동 막걸리쪽으로 해서 1,000포 팔려고 하니까 차액 보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른 농협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 팔아 주는 과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계장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앞으론 그렇게 다른 농협도 이해가 가는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택배비가 한 7,6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김영대위원

이게 지금 택배비가 각 농협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택배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4만 1,250포 더 이상 안 되는 겁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산이 4만 1,250포라는 것은 이것을 신청받은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4만 1,250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농협에서 이렇게 팔겠다는 신청 물량이고,

김영대위원

농협에서 우리 포천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이렇게 시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취합한 물량입니다.

김영대위원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가 택배비를 예산을 세워도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쌀이 밑지고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을 파는데 제대로 제값 받지 못하고 한 포, 두 포를 팔아야 되는데 택배비가 50%를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농협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냐, 더 요구를 안 했느냐, 요구사항이 더 많지 않았느냐.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게 택배비가 20㎏짜리로 택배비를 도시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만큼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3,500원에서 4,500원 합니다, 택배비가요.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학교 선후배라든가, 출향인사들이 자기네 고향 쌀을 팔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에서는 적어도 20㎏짜리를 4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데 남쪽의 쌀들이 원채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3만 7,000원에 도착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만 원을 받아도 안 되는 것을 3만 7,000원씩 출혈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택배비의 일부 50%만이라도 포천시에서 재정적으로 도와 달라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설명을 드렸을 때 각 조합장님들이 사실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포가 우리가 일반 택배로 보내면 기본이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짜리 하나 보내도 5,000원으로 가면 쌀 한 가마에 어느 정도까지니까 "우리가 50% 부담할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50%만 부담해 주십시오"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 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다 판매를 할 때 농협장님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더 집행해서 농협장님들이나 농민들이 부담이 덜 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위원

이천묵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이요, 관내 폐석산을 이용한 실내 품평회장 건립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이 폐석산 대상지가 지금 어디로 잡혀 있나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 축산업자들이 일본을 방문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희는 실내에서 품평회를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건설된 데가 없습니다. 다 야외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품평회 장소로도 쓰고 또한 가축의 각종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실내장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관내에 폐석산이 어차피 다 개발이 끝난 후에 이용을 갖다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서 실내 품평회장을 갖다 폐석산을 이용해서 건설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착안해서 일단은 용역비 1,5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아직 어느 장소를 갖다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석산, 폐석산 다 종료된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천묵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폐석산에는 접근성이 우선 도로가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축산인을 위한 어떤 품평회장이 오히려 어떤 품평회장 짓는 것보다 진입로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지를,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했으면 해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287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택형 맞춤 농정에 4,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깎은 건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도비가 예산이 삭감에 따라서 시비 부담까지 같이 삭감되면서 4,400만 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육가공 공장하고 냉동창고 건립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도에서 예산액이 삭감이 돼서 저희 시비 부담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사업에는 차질은 없는 건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는 지, 없는 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290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냉장육 판매장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요 이게 포천농축산에 냉동창고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판매장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예, 판매장입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포천농축산에서 먼저 번에 우리 지역의 축산인들이랑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지요?
영창

윤영창경제농정국장

약간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간단한 예로 그 문제가 양돈인들이 자조금 걷는 과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축 자체를 포천농축산을 회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도축하고 했던 과정이 상당히 있었는데, 가만 있어 위원장님? 이 과정을요 우리 담당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천묵위원장

그 아시는 담당 계장님 계세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도축장에 자조금을 걷는 과정에 양돈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포천농축산 대표가 우리 시에 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난동도 부리고 해서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때에 문제점 됐던 부분이 정화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조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화조 자체를 만들어서 가동하는 걸로 결정을 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러면 포천농축산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그 자체가 수용이 되는 과정이네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설치사업에 효과는 기대효과가 "우리 지역 축산 발전의 기여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 건강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처럼 어떤 목표가 달성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께서는 충분히 기대효과만큼 기여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축산 발전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먼저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든 게 진지하게 해결이 돼서 축산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포천이 축산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264쪽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증액분 계상입니다. 265쪽 상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메뉴얼을 200부 제작, 관내 공중화장실에 배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책자 제작비와 관내 이동 화장실에 방치된 분뇨를 처리하는 수거비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과 분리로 부족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환경대상 시상금이 건당 150만 원이나 당초 예산액에 절반만 확보하여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267쪽 하단 부분과 같이 당초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역 전체에 걸친 작업량과 책임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예년과 같이 읍·면에 재배정하여 실시하고자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66쪽 하단, 267쪽에는 공중화장실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7,500만 원의 도비가 배정되어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에 200만 원, 공무원 및 자문위원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로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으로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량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시행하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5대 구입하고자 국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관내 하천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효과로 철새가 급증하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 개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보호는 물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관내 하천 텃새 및 철새 도래 현황에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합의체 기구인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등산로, 유원지 등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동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0쪽에 2005년도 도비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68페이지요. 전기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이게 뭐에 쓰는 차량이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전기 하이브리드 차는 보통 차가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데 이 차는 시동만 휘발유가 들고 운행 중에는 전기로 갑니다.

김영대위원

신형 차량이에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대 운행하고 있고,

김영대위원

차량 운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지난번에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요,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포천의제21 지원차량 유지비, 이것을 지난번에 차량을 샀지요? 구입을 했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샀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을 사용 안 하고 있겠네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사용을 가끔씩 급할 때 하는데 개인 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이,

김영대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때 틀림없이 "차량 운행비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차량 지원비를 왜 해 줘 해 주지 말지.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차량이 있는데 차량 지원비를 지원 안 하면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대위원

운행을 차량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할 것 아니야.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 차가 그냥 서 있겠지요.

김영대위원

의제21이 뭐하는 의제21이에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글쎄 의제21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보통 환경단체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범위가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회 이런 각 분야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글쎄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원을 해 줄수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마땅하지 않다, 3대때 의원들 외국 가서 뭐했냐고 그 회장이 말을 하고 나서 4대 와서 사정을 해서 사주니까,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요 단풍잎,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돼지풀이요.

김영대위원

돼지풀이요. 과장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돼지풀이 한창 나올 때 거든요. 물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지금 제거를 시켜야 돼요, 지금.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영대위원

지금 뽑게 되면 참 잘 뽑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무척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면 읍·면·동으로 빨리 배정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준비는 해 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268쪽에요.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량공사, 지금 전부 사업이 끝난 사업인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강림위원

설계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것을 지금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화장실 이관받은 사항이지요?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동안에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에 여러번에 걸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그동안의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에 연도별로다 투자됐던 예산에 대해서 내역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먼저 299쪽,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인턴 예찰원 300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를 위한 3개월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00쪽에 일반운영비 중 고정 초소 운영비 200만 원은 축석 검문소에 소나무 재선충 단속 초소에 난방비 등 운영비입니다. 약제 주입기 및 동력 천공기 구입비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자재대입니다. 301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속효성·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은 사업량 및 단비가 변경 내시돼서 2,300만 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이며,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도 국·도비 보조 변경 사업입니다. 302쪽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추가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영림계획 작성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원보조, 표고재배시설 3,600만 원은 당초에 저희 시에 배정될 것이 아니라 동두천으로 가야 할 사항을 경기도에서 착오로 저희 시에 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03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량이 400본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 원과 추가로 400만 원은 국고 보조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이 매년 200㏊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0㏊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 사업비 36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변경이 돼서 삭감하는 것이며, 신규로 증액된 산림유역 관리 설계용역 580만 원은 2007년도에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04쪽에 시설비 중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이고,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근로자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5쪽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시설비로 목 변경되어 증액액이 발생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 사업과 306쪽에 조림사업도 보조 변경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영림계획 작성은 당초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에 국내여비 중 1억 그루 나무심기 유공 공무원 해외 견학 5,000만 원은 2005년도 1억 그루 나무심기 경기도 종합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5,000만 원은 유공 공무원의 해외 견학과 나머지 5,000만 원은 쌈지공원 등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308쪽과 309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심태식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이규황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규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토지분할 측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신읍9통에 공원빌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포천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 내에 편입됨에 따라서 7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룡2통에 농로 사리부설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어룡2통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읍4통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하천 관광지 내에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9,5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318쪽입니다. 시설비 중 금동리 교량설치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에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과목 변경함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산골천 옹벽 공사와 어룡천 제방 정비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662만 5,000원과 1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감리비 8,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금년 3월 포천시 조례에 따라서 신설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장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 관리비는 예산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선단동과 소흘읍에 대한 모래 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금년 연초에 회계과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 및 도비 보조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면요 시설부대비요.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올해는 이게 어느 지역을 지원하는 거지요. 지역이 어디지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창수·영중·이동·영북면 4개 면입니다.

김영대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해야 위원들이 묻지 않지요. 그러니까 창수면 그 다음에,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영중·영북·이동.

김영대위원

영중·영북·이동?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신북은 없어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신북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건설과장님이 있으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산림과에다 어저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닦게 되면 인도가 있고, 가로등이 들어가고, 가로수가 들어가지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가로등이 들어가고, 가로수가 들어가지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군내면에 이번에 인도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도 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심었지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그게 메타세콰이어인데,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고압선에 닿는단 말이에요. 한번 가 보셨어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김영대위원

가 봤는데 어때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닿지 않습니다.

김영대위원

네?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닿지 않고요, 심은지 금년,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이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길이 좁아서 위험도로를 질문을 한 건데 보십시오 한번. 가로등도 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사실 거기 위치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어야지, 큰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87번 도로변에 가산면에 심은 메타세콰이어가 활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는 습지에 심어서 우리가 유원지 이런 데다가 심는 나무인데 왜 활착이 안 되느냐, 겨울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그 위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산림과장한테 이것을 따지려다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내면 좀 가보십시오. 사람이 제대로 못다니고 있어요. 특히 어떠한 가로수 이런 것 다 식재한 것은 아마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사진을 보니까 이게 올해 심은 나무가 보통 15m 이상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도로를 증설할 때나 이렇게 인도에 심을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원들이라도 검토를 하고 해서 심어야지 되지 않냐. 앞으로 물론 4대 의원이 내일모레 끝나지만 5대 의원들한테는 이러한 질문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모든 도로는 앞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이러한 설계로 들어가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제는 지상에다가 전봇대 세우고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한 도로를 증설, 개설할 때는 전부다 지중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규황

이규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대위원

확실하게 이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틀림없이 5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중화 지중화를 하라고 시장, 부시장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건설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할 때 그런 것을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 금년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액 177만 2,000원을 계상해서 도시계획도로 등 잡초 제거의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500만 원을 삭감해서 분할측량수수료 등 집행을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196만 2,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5쪽,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983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9쪽,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45쪽에 회계 이월금 집행 잔액 발생금 21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49쪽에 세입예산을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2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과 추경에 사업하실 게 꽤 없네요. 먼저 번 본예산에도 보니까 사업하실 게 별로 없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5~30%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몇 년 동안 그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산 형편이 가면 조례 제정된 요율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은 한 7~8%대선 정도 종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밀릴 걸로 예측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매수할 건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불가한 것들, 굳이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청구를 접수를 받아놓고서 매수 못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역시 경기도에서는 시·도에 각종 시설비도 보조도 못 받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 미집행 시설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탄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쪽에서 이게 한꺼번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예산 확보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예산 확보가 잘 안 됐을 시에는 과감한 또 다른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의 편에 서서 어떠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림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 도로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장기 집행 중장기 계획에는 예산이 쭉 나가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지금 포천시가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집행을 이행을 못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내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산면이나 내촌면이나 어느 지역보다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내가 어느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서 있을 때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지 않냐 했을 때 과장님은 아마 그렇게 한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됐다가 중선거구제로 되니까 지금 의원이 없는 지역과 의원이 있는 지역과는 틀림없이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촌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서는 있지요? 1-1인가 2-1인가 나가는 계획도로다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것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이것만이라도 계획도로를 해 주면 그래도 어느 한 아파트 조성이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중기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도에서 예산 타왔다 이것은 하나에 맞지 않는 과장님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틀림없이 이러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깐 소외된 지역은 소외된 대로 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러한 것을 중기계획서를 가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한 도로가 집행이 됐을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역 발전이 되는 형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된 도시계획으로 하여금 골고루 사업이 펼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들어오고 4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버리더라고. 2007년도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또 보면 2010년 이런 중장기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꼭 할 수 있는 것, 물론 5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서 지역 발전을 하게 해야지 만날 같이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서 있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할 겁니다.”하는 그러한 의견을 나갈 때는 그래도 지역 의원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물론 이때껏 일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도 더 우리 4대 의회가 내일모레면 끝나지만 5대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꼭 좀 찾아주셔서 그 지역마다 조금이라도 발전성이 있는 이런 포천시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중농협에 기존 공영버스를 대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시비 및 자부담으로 해서 관내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버스에 대해서 교체 또는 신설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한 오지 및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영버스 운행관리요령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많이 공부 좀 하셨어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많이 파악은 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김영대위원

건설과에 있다가 아마 교통행정과로 갔을 때 좀 아마 까다로운 행정입니다. 이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내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리고 최대한에 우리가 공영버스가 있지요, 공영버스가?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공영버스가 지금 가산농협에 하나 돼 있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가산농협에 한 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산은 서 있는데?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지금 집행해서 버스 대체가 됐습니다. 지금 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닙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면 도로변에 그 뭡니까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 다 하시는 거예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명리 간에 도로가 거의 끝나갑니다. 어저께 포장 다 했는데 신호체계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사실은 최초 도로 개설을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추가 보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최초 도로 개설할 때는 도로 개설하면서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 증설이나 개설될 때는 도로 표지가 준공이 되어야 나중에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역주민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거기에 진입로부터 마명1리, 마명2리에 보면 사실 신호체계가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이나 실·과 담당계장님들은 준공되기 전에 준공이 끝났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358페이지 여기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요?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게 사실 형식에 불가한 예산이 아니냐 형식에 불가한, 곁에다만 페인트칠을 하고 몇 개월 안 가서 다 뒤집어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아스콘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적색 아스콘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지금 보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스콘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하지 말고 아스콘 포장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위에다가 페인트칠 하고 하니까 장마 지고 뭣 좀 하면 그대로 날아간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담당계장님은 물론 우리 노경만 계장님은 진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남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물론 없습니다마는 지금 47번이나 43번이나 우리 지방도고, 국도고간에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뭐냐 사고다발지역 우리 포천시에 지방도, 국도 모든 것을 그 지역에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은 신호 감시카메라 있지요, 신호 감시카메라요. 신호를 안 지키고 카메라 있습니다.
용휘

이용휘교통행정과장

신호위반 과속,

김영대위원

예,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그게 며칠 전에도 내촌초등학교 앞에서 그러한 학생이 사망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건의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국도라든가 위험한 도로는 최대한에 그러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건설과장한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일을 잘 하고도 일을 하고도 그런 효과를 받지 못한다. 물론 우리 4대 의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과장이나 국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국장님이나 실·과장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어떠한 예산을 갖다 그래도 그러한 사람이 사망이 안 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노경만 계장님 그동안에 저 뿐 아니라 우리 14개 읍·면·동 의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김영대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마 행정, 교통에 대해서는 너무다가 고생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태껏 말한 대로 위험지구는 진짜 여기는 이런 것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노경만 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학

이경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8일 16시 30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당일 날 노원 을지병원에서 입원해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3월 29일날 공무원의 뜻을 모아서 6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3월 31일날 공익보상심의회를 개최해서 공상으로 가결했습니다. 4월 7일날 공익장애보상금 가족의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월 14일날 신체 장애등급 결정 요청을 북부지방 병무청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월 27일날 제2차 수술을 했습니다. 또 5월 10일날 3차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정신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374쪽, 이동면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고, 또 이동지소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6,000만 원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해서 7,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2,00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비는 부과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평당 한 2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올 적에는 설계할 적에는 가설계가 나왔었는데 330만 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74쪽, 민방위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해서 400만 원을 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선단동에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의용소방대 기동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570명이 현재 있습니다. 16개대에 대해서 1벌당 5만 원씩해서 2,8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일용인부임하고, 382쪽에 일반운영비는 무료건축 설계 및 상담 건축사 급식비로 해서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건축 설계, 상담 건축사에 대한 급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관인면 냉정1리를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해서 국비가 1억 감액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384쪽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현수막 게시대가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국도 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명을 설치코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LED전광판 기종 교체사업은 한내사거리 포천일고 옆에 설치된 LED전광판이 적색하고 청색, 분홍 3색으로 주간에 글자 식별이 거의 안 되고 뉴스속보라든가 비가 좀 올 때는 자주 오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종이 구 기종이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체코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5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주택 파손 복구 1세대는 영중면 양문리에 2005년도에 반파된 가구입니다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어서 300만 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택 파손 복구는 마찬가지로 도비이기 때문에 60만 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영중면 문아리지구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 27만 8,000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84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시설비요. 현수막 게시대를 조명시설하면 라이트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양 사이드에서 비추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양 사이드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이게 무척 많은데 수량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래서 주요 도로변하고 일부만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뭘 하나라도 질문을 해야지 안 하면 또 그렇잖아. 아, 요게 그렇다.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써 인부 임금 등 수당 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써 도에서 내려온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보일러실 도장하고 방수공사가 필요성이 없어서 505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건물 내외벽 정비공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비를 60만 원 계상했었는데 그동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폭 청소를 많이 하고자 400만 원까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간 온수기 구입은 일동 보건지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앙통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밤이나 아침에 쓰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기를 설치해 주고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부터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은 5,5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과목 변경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하단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과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에 재료비는 꽃 생산 보급 및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시설비는 금년도에 영북면 자일리뜰에 1,600평의 논을 사서 새로이 병해충 예찰답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대시설비로 2,600만 원과 저희가 그 1995년도에 기지2리로 이전을 해 가서 그때 온실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 온실 안에 묘를 기르는 베드시설이 아주 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박진광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서 446쪽 상단부까지는 노임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가 126만 4,000원, 무대기계 안전점검 지적사항 위험 개소 보수가 740만 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장애인 휠체어는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새로 시설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명을 받은 것이고요, 무대 안전기계는 안전점검 결과 주 막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인데 이것은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뒷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비 중에 시비 6,64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수 공연예술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3,860만 5,000원이고, 시비가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세워주시면 폭넓은 분야의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티켓 지원 사항입니다. 순수 공연예술에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500만 원이 서면 국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기금이 저희한테로 옵니다. 이것은 내시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사랑티켓 지원금으로 다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1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오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이병욱 홍성훈 【참고자료】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