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1일 개의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23일자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이천묵 위원입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천묵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오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오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영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김영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분 중에서 524쪽에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그 6,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산정리 마을회관은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부 사무실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관광과장을 해서 아는데 그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2층에 회의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연 80만 이 정도의, 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 소재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새로 깨끗이 단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정호수 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

산정호수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지요. 본 부락하고,

이게 전부 분산이 돼 있잖아요, 부락이?

예, 분산이 돼 있지요, 부락이. 그래서 한 군데서 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용도가 마을회관 용도인지 관광지부에서 사용하는 용도인지, 마을회관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 건물 자체가 마을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로 돼 있어요?

예, 소유 자체가 마을회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된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 홍보비 중 행정예고비를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수도권 도심 전광판 이용 홍보료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축제,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시설비 3층 강당 방송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광판 자막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47번, 43번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자막방송을 할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자막으로 이용이 되는데, 앞으로 자막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자막 각종 홍보는 화면 하단으로 흐르면서 송출이 되고, 상단은 동영상 홍보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모니터링 무인카메라 설치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청에서 전광판의 가동 운영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문화관광쪽에 일반운영비는 관광개발 공동추진기획단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특근 급식비, 각종 여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문화예술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2006년도 천연기념물 순회 전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4~5개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순회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반월아트홀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쪽에 시민대종 종각 화재보험은 종각 자체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방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산자수명 포천미술 실기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사항으로써 2회까지 운영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경기북부 여성 작가회전은 한수이북 10개 시·군에서 여성작가들의 작가전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또 1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시연 참가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우리 시에서 열렸던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우리 포천일고등학교 포천메나리팀이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정읍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 참가에 필요한 식비라든지 훈련비용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사랑 어울림전은 우리 시 주변에 있는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지역의 작가들에 전시회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동농 이해조 문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으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동농 이해조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 출생지는 신북면 신평리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자료만 천연기념물을 제공만 하고 그걸 운반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기로연) 시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 117쪽에 시설비, 직두리 부부송 토지매입이 국·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용역비는 시립 박물관, 문화원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고, 면암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지금 7,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항복 선생묘 주변 정비계획은 우리 시 캐릭터로 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하는 그런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설비는 자작리 유적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남는 비용으로 창수면에 있는 안동김씨 고가터와 부부송에 대한 문화재 주변지역을 측량할 그런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시민대종 제작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포천문화원 지붕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화관광 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 시민대종 종각 CCTV 설치비용을 편성했습니다. CCTV는 설치할 경우에 청성공원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쪽에는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125쪽에 관광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했고, 또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131쪽에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단가 조정분에 대해서 조정 편성을 했고요,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산가꾸기 사업이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관광지부에 위탁을 해서 식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식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133쪽에 민간위탁금,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6월까지만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상반기 6월까지만 위탁을 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이 지금 현재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8·9 3개월분만 우선적으로 위탁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은 당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예산에 12월달까지 세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 상하수도 관로 설치는 광덕고개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화천군으로부터 상수도를 보급받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134쪽에는 관광지 특별회계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5쪽에는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이요. 면암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요. 사업개요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신북면 가채리 채산사를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 주변 공원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목적에는 맨 마지막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했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 시비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잘못해서 3,500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예.

거기에 또 다른 설명을 부연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특별히 부연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9쪽이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1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400만 원 대충 큰 것만 보면 포천향교 토지매입하고,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119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 내역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소액으로 반납이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고모리산성 토지매입비 및 발굴조사 부분에 9,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모리산성 발굴조사는 현재 문화재청의 방침이 산성 발굴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발굴 자체가 오히려 유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성을 발굴해서 복원 사업비까지 대책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화재청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전액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포천메나리 공연장 부지매입은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매에 불응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천향교 토지매입은 4,9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향교 토지매입을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발굴조사도 국고와 부담 지시가 내린 도비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산성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전망을 판단을 하기를 앞으로는 국·도비가 산성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보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내부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이견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가 안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시민대종 제작 지원 4억 6,200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하고 그 앞쪽 116쪽에 보면 시민대종 종각 화재보험, 또 118쪽에 종각 CCTV 설치, 이거 한 사업으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줄 부분은 시민대종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행할 사항인데요, 그 시민대종이 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화재보험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CCTV설치 관리 부분은 시에서 사후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할 때 이거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해야 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관님 먼저 본예산 때 “더 이상 시비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비로 4억 6,2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비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 지원으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서 안에 321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대체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1억 6,000에 대해서는 주변에 조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가 적어도 9월달까지는 존속하는 걸로 봐서 운영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종각에 대한 시민대종에 대한 준공식을 행사비용을 일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사업비에 대한 대체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일단 3억은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으신 거지요? 동일 사업으로 사용은 안 했어도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으시고,

예.

지금 설명하셨듯이 1억 6,000이라 그랬는데 CCTV하고 화재보험 합하면 한 1억 7,000 되네요. 1억 7,000이라는 예산은 당시에 예측 못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주로 나머지 1억 6,000에 대한 추가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타종식 하는 행사비용,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소방시설, 그 다음에 피뢰침이라든지, 수도시설, 그 다음에 조경비 그런 쪽으로 추가 편성을 부득불 했습니다.

1억 한 7,000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 있지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창수면 운산리 게이트볼장 공사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은 14개 읍·면·동으로 몇 개씩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사실 게이트볼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장배, 또 로타리클럽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회장배, 가보면 비가 올 때 노인들이 비를 맞으면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포천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비가림 정도의, 노인들을 위한 진짜 복지라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의 31개 시·군·구에 이러한 비가림 시설로 된 노인들의 전용 게이트볼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노인네들이 또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합을 나가는 게이트볼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조사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천 도시공원 내에 두 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나온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우리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가장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좀 소신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노인들이 마음 놓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9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억 4,100여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9,190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결정통지문 서식 제작, 또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소모품, 도면 구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인데 과표계 예산을 400만 원 계상하고, 밑에 세정과 국내여비는 인상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도비가 2,221만 7,000원이 세수증대 활동비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안을 세정업무 추진여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 도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 기타보상금, 기정예산 나름대로 포상금 나간 게 얼마나 되지요?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은 없고 금년부터 허가분에 대한 실지 이용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 서 있는데 500을 더 요구하신 거지요?

예.

지금 우리 포천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엄청난 지역경제에 피해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측이 1,000만 원 포상금을 50만 원씩 해서 그러면 20명분의 포상금 지급할 예산이 기존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에 적법하게 허용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추가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실지 조사를 해 본 결과 1년에 약 15건에서 2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 건수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도 가능한 얘기지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비적으로 반드시 계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0건하고 이번에 5건해서 15건, 건당 50만 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세요?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감시자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주위에서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신고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신고를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적발을?

저희하고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고, 198페이지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또한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및 흰지팡이날 참가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2일 시각장애인 도 행사 지원비로 기위 사용한 예산을 금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센터 내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SK에서 급식소에 2억 3,000만 원의 시설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비는 LG회사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로 장암3리 경로당 신축공사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승진사격장 이전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쪽이요.

예.

민간자본보조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해서 3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요 사업내역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신고 시설로 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 복권기금에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장미환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여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의 교육 관계로 해당 국장인 제가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여성회관 전기원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427만 2,000원과 438쪽에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상승분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벤처꿈나무대학 강사료는 여성대학 특수시책 강사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아동복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및 장애아동, 취약보육 대상 아동 800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1일 200원 인상해서 2,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24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선단 시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5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밤늦게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 안내방송 실시를 위해서 시청 당직실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테이프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이요.

네?

255쪽이요. 하송우리 태양열 가로등 이전 사업한다는 거지요, 이전 설치?

예.

지금 어디다가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직 이것을 당초에는 지금 예정지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선단 설운동에 체육공원 아직 가로등이 없어서 그쪽 보안등을 그쪽 지역하고 청성체육공원도 아직 보안등이 미흡해서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예정지로 해서 이전을 시키고 하송우리는 밝은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태양열 가로등이 아니고요?

태양열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것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조명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그러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시책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계가 축전지라든가 이런 것 수명 교체도 있고, 또 밝기가, 또 날씨가 흐렸을 때 제대로 솔라이트 축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조명을 이용하는 쪽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설치할 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상당히 받아서 설치한 거지요?

예.

아주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광활한 지역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협소한 지역 같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서 은은하면서도 나름대로 정취있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지금 설치한 장소는 아주 광할한 지역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진테크노파크 지역특화기술 개발비 3억이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대진테노파크 현재 추진상황 간략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하지 말고요?

예.

현재 대진테크노파크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테크노파크 이전에 일반기업인이 거기다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는 층수가 단수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테크노파크로 다시 부지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6층 높이로 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건물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안상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안 되겠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를 그렇다고 여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층수를 낮춰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다시 테크노파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 미리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개발비가 벌써 들어가 있는, 추진이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는 별개로 테크노파크 대진대학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연구개발 사업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을 100% 받아다가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포천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 잠깐 거쳐서 가는 과정입니까?

예.

앞으로 지금 현재 군 동의 관계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제동이 걸려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방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 같이 합의하에 어떠한 일을 추진해 보실, 군 동의를 취득하고자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진대와 경기도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는 의회에다가도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설명을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이게 포천의 경제를 나름대로 시에서 PR할 때는 모두 책임지고 나갈 것 같이 PR을 했던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상황속에서 걸려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궤도 수정 자체를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부 신문에 보니까 거기서 요구는 장벽을 하나 설치해 주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군사보호지역에 큰 필요성 때문에 실제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계획조차 한번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그러한 한번의 시도에 의해서 앞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재차 시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자체가 우리 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나름대로 체계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군 동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9쪽이요.

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양문단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4,1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어떤 시설비에서 그렇게 집행 잔액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 예산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모두 7억 5,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56쪽에요, 포천 국제무역상담회 일반운영비 상담장 임차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외빈 초청여비, 그 행사 세부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는,

기업지원과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시는 거예요.

아, 기업지원과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79쪽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요.

1억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관내에 방치 폐기물을 놔두고 부도 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로 계획을 6개소를 잡았습니다만 대집행을 3개 업체만 하고 3개 업체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도로 도비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내역하고 사업을 못해서 반환되는 그 사업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4쪽 좀 보시면 말입니다. 맨 하단부에 배상면주가 쌀 구입비 차액 보존 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 차액이라는 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떤 차액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배상면주가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80㎏ 한 가마에 13만 원씩 해서 현재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면주가로. 그런데 우리 포천쌀은 최소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사들이는 값이 80㎏으로 해서 가공까지 비용을 따졌을 때 적어도 16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하가격이 16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80㎏당 3만 원의 차액이 되는데 그 차액을 갖다 농협에서 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또한 회사에서 1만 원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 시비로 1만 원을 보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1만 원이에요, 가마당 2만 5,000원 보조예요?

이학수(방청석에서) 1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원 가는데 제가 볼 땐 지역농협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농협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일동농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학수(방청석에서) 일동농협 아닙니다.

묻는 소리에만 계장님은 답변을 빨리빨리 알려줘요. 일동농협으로 한정된 것 아니에요?

이학수(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일동농협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별로, 농협별로 몇 포씩 지원이 되는지?

계장님은 소속하고 이름을 대시고,

국장님한테 그 설명을 자료를 드리라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학수 농정담당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농정담당 이학수 발언석으로 나옴)

계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이름 대시고 설명을 하세요.

이학수 저희가 농협이 7개 농협이 있는데요 7개 농협에서 재고물량, 그러니까 신곡이 나오기 전까지 9월 전까지 재고물량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계장님 소속을 대시고, 속기가 들어가니까 소속을 대시고, 이름을 대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학수 농축산과 농정담당 이학수입니다. 배상면주가 쌀 구입 차액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달 그때 7개 농협에 대해서 신곡이 나오기 9월 이전까지 농민들한테 매입한 물량을 갖다 재고량이 얼마나 남을 건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농협별로 재고물량 남을 때가 일동농협이 한 1만 가마, 관인농협이 1만 가마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걸 했다 그래도 배상면주가하고 협의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배상면주가에서도 "자기네 1만 원씩 부담하는 게 많다" 그래서 최소 물량으로 물량을 조정할 계획인데, 지금 포천이나 영북이나 영중, 소흘, 가산농협은 아직까지 9월 이전까지는 재고물량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강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주가 일동농협이 들어가고 그 양의 예산 범위에서 관인농협까지 배상면주가에 지금 차액을 보존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약은 민간경상보조로 여기 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합니까?

이학수 아직까지 농협하고 우리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대략적인 일동농협하고 배상면주가하고,

그러니까 일동농협이 배상면주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저희는 비용을 농협으로,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약하는 주체는 농협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을 팔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한 거예요. 허나 대단위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소비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4,000가마만 팔고 안 팔 거예요? 2만 가마, 3만 가마 각 농협에 재고된 것 다 확보해서 다 팔아 주실 거냐고 내 얘기는. 그럴 계획도 없으시잖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수 도 없고, 그러면 이거 시장님 따라가서 열심히 로비한 조합장님 것은 많이 팔아 주고 그렇지 못하고 얘기 안 한 조합장님 것들은 안 팔아 주냐 이거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내 얘기는. 그럼 실무계장님들이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다 팔아 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팔아 주든가 즉흥적으로 해서 어디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팔아 주면 다른 농협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학수 그런데 그 관계는 각 지역 농협별로 해서 동창회라든가 동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동농협에서 배상면주가 차액 보존한다고 해서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에서도 최소 물량으로 저희도 시비를 최소 물량으로 해서 그 현황까지 판매하는 걸로 이런 차원이지 무조건 여기에서 거기에 판매를 안 하고 거기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민이면 거기에 전부 나서야 되는데 내 얘기는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동 막걸리쪽으로 해서 1,000포 팔려고 하니까 차액 보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른 농협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 팔아 주는 과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계장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다른 농협도 이해가 가는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이요, 관내 폐석산을 이용한 실내 품평회장 건립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이 폐석산 대상지가 지금 어디로 잡혀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 축산업자들이 일본을 방문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희는 실내에서 품평회를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건설된 데가 없습니다. 다 야외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품평회 장소로도 쓰고 또한 가축의 각종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실내장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관내에 폐석산이 어차피 다 개발이 끝난 후에 이용을 갖다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서 실내 품평회장을 갖다 폐석산을 이용해서 건설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착안해서 일단은 용역비 1,5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아직 어느 장소를 갖다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석산, 폐석산 다 종료된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폐석산에는 접근성이 우선 도로가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축산인을 위한 어떤 품평회장이 오히려 어떤 품평회장 짓는 것보다 진입로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지를,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했으면 해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87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택형 맞춤 농정에 4,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깎은 건가요?

도비가 예산이 삭감에 따라서 시비 부담까지 같이 삭감되면서 4,400만 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가공 공장하고 냉동창고 건립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액이 삭감이 돼서 저희 시비 부담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업에는 차질은 없는 건가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는 지, 없는 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290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냉장육 판매장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요 이게 포천농축산에 냉동창고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판매장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판매장입니다.

지금 포천농축산에서 먼저 번에 우리 지역의 축산인들이랑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지요?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간단한 예로 그 문제가 양돈인들이 자조금 걷는 과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축 자체를 포천농축산을 회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도축하고 했던 과정이 상당히 있었는데, 가만 있어 위원장님? 이 과정을요 우리 담당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시는 담당 계장님 계세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축장에 자조금을 걷는 과정에 양돈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264쪽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증액분 계상입니다. 265쪽 상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메뉴얼을 200부 제작, 관내 공중화장실에 배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책자 제작비와 관내 이동 화장실에 방치된 분뇨를 처리하는 수거비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과 분리로 부족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환경대상 시상금이 건당 150만 원이나 당초 예산액에 절반만 확보하여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267쪽 하단 부분과 같이 당초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역 전체에 걸친 작업량과 책임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예년과 같이 읍·면에 재배정하여 실시하고자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66쪽 하단, 267쪽에는 공중화장실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7,500만 원의 도비가 배정되어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에 200만 원, 공무원 및 자문위원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로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으로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량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시행하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5대 구입하고자 국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관내 하천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효과로 철새가 급증하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 개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보호는 물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관내 하천 텃새 및 철새 도래 현황에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합의체 기구인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등산로, 유원지 등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동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0쪽에 2005년도 도비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68쪽에요.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개량공사, 지금 전부 사업이 끝난 사업인가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요?

예.

이것을 지금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화장실 이관받은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에 여러번에 걸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그동안의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에 연도별로다 투자됐던 예산에 대해서 내역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먼저 299쪽,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인턴 예찰원 300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를 위한 3개월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00쪽에 일반운영비 중 고정 초소 운영비 200만 원은 축석 검문소에 소나무 재선충 단속 초소에 난방비 등 운영비입니다. 약제 주입기 및 동력 천공기 구입비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자재대입니다. 301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속효성·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은 사업량 및 단비가 변경 내시돼서 2,300만 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이며,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도 국·도비 보조 변경 사업입니다. 302쪽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추가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영림계획 작성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원보조, 표고재배시설 3,600만 원은 당초에 저희 시에 배정될 것이 아니라 동두천으로 가야 할 사항을 경기도에서 착오로 저희 시에 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03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량이 400본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 원과 추가로 400만 원은 국고 보조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이 매년 200㏊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0㏊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 사업비 36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변경이 돼서 삭감하는 것이며, 신규로 증액된 산림유역 관리 설계용역 580만 원은 2007년도에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04쪽에 시설비 중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이고,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근로자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5쪽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시설비로 목 변경되어 증액액이 발생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 사업과 306쪽에 조림사업도 보조 변경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영림계획 작성은 당초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에 국내여비 중 1억 그루 나무심기 유공 공무원 해외 견학 5,000만 원은 2005년도 1억 그루 나무심기 경기도 종합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5,000만 원은 유공 공무원의 해외 견학과 나머지 5,000만 원은 쌈지공원 등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308쪽과 309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심태식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이규황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토지분할 측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신읍9통에 공원빌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포천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 내에 편입됨에 따라서 7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룡2통에 농로 사리부설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어룡2통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읍4통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하천 관광지 내에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9,5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318쪽입니다. 시설비 중 금동리 교량설치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에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과목 변경함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산골천 옹벽 공사와 어룡천 제방 정비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662만 5,000원과 1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감리비 8,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금년 3월 포천시 조례에 따라서 신설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장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 관리비는 예산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선단동과 소흘읍에 대한 모래 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금년 연초에 회계과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 및 도비 보조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과 추경에 사업하실 게 꽤 없네요. 먼저 번 본예산에도 보니까 사업하실 게 별로 없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5~30%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산 형편이 가면 조례 제정된 요율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은 한 7~8%대선 정도 종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밀릴 걸로 예측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매수할 건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불가한 것들, 굳이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청구를 접수를 받아놓고서 매수 못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역시 경기도에서는 시·도에 각종 시설비도 보조도 못 받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 미집행 시설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탄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쪽에서 이게 한꺼번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예산 확보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예산 확보가 잘 안 됐을 시에는 과감한 또 다른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의 편에 서서 어떠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