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토요일을 편히 잘 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어서 그 동안 각 반별로 감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각 반별로 반장님들께서 강평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는 김찬경 간사님께 미리 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금손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종한 위원장님과 김찬경 간사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광진구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행한 감사로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는 심정”으로 남다른 감회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허운회 전 의장님과 김광일 부의장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낀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감사3반은 중곡1동을 비롯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명의 감사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감사를 진행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행정을 하다 보면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잘된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전파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작은 감동과 함께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가 있었던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16개동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와 자료준비 등 직원들이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서류 보강 등 전년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시정되었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업무추진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수범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도출되었습니다.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책정기준이나 지원대상 등 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문제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이웃의 생활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생활과 밀접한 청소 분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는 환경보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의 노력과 우리 시민의식의 발달로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만 아직도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례가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권한이 동에도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곡3동의 경우엔 꾸준한 단속활동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관리까지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처분 부서에서 체납관리까지 한다면 무단투기 해소는 물론 세수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별로 특색있고 유익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1동에서는 동청사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화단을 만들고 계절별로 오이, 호박, 토마토, 배추 등을 심어 삭막한 도심 속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자연학습 관찰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능동에서는 지난해 서울시민상 봉사 부문 본상을 수상한 김순태 할아버지의 선행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사 실무를 맡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여명과 함께 청와대 나들이 행사를 가져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곡1동은 우리구 역점사업인 중랑천변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된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주민건강 체조교실, 단학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주민건강 생활을 돕고 있었으며 광장동에서는 부인과 이혼 후 알콜중독으로 노숙을 일삼던 이웃을 지난해 겨울 주무주사와 직원, 공익 등 전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청소부터 장판, 도배, 소독과 주·부식을 지원하여 한겨울 동파에서 구제하였으며 이후로 광진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알콜중독 검사실시 및 치료를 도와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2006년 1월 24일 국민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광진구 직원들의 한층 성숙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광진구 직원들의 광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및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금손 감사 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반별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개인적으로 감사 소견을 발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관계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처리에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한 8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수범사례도 강평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위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의 요구사항과 개선대책의 제시 등이 금번 감사를 잘 이끌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한 단계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연구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광진과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이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감사 요구자료의 부실과 관계공무원의 자리 이석, 부실한 답변 그리고 추가 자료요구 제출 미흡 등은 향후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수감으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의 수감이 아니고 1년 내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일류 광진의 꿈은 반드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해 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일류 광진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준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4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일주일 동안 더운 날씨에도 현장답사에 (청취불능) 서류를 (청취불능) 하면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광진구가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가꾸는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덕원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자이면서 감시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일류광진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 제4대 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또한 회기 내에 할 일들을 꼭 마무리 하겠다는 책임의식 아래 지난 6월 20일부터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서 광진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짜임새 있고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나종한 특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흘린 땀과 노력이 40만 구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초석이 돼서 “살맛나는 광진” “일류 광진의 꿈”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집행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향후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게 될 때에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일류 광진의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광진구 발전과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