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개발지원과 공항개항지원담당이 금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 신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항개항지원담당 6급 1명 등 4명을 감하고, 교육전담인력 6급 1명을 증하므로써 정원의 총수를 현재 631명에서 3명을 감한 62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우수학교 지원 등 장학사업 확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종류는 군 출연금, 운용 수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을 조성하되 조성기간 및 연도별 조성 금액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군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 지원 등 인재 육성사업 그리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장학금 지급과 우수학교 육성지원 기타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안군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물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학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군수에게 자문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학습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또한 우리군과 목포시, 신안군이 상호 협력하여 평생학습 조성 사업을 추진할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 발효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무안군세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5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하고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세지 착오분에 대하여 수정 신고가 가능하고 지방세법 과세표준 규정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으로 대치할 수 있으므로 군세 조례에서 과세표준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고 차량을 공매 받은 차가 차량 인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자동차세의 수시 부과 대상으로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차세 수시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담배 소비세 세율 변경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과세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갑당 510원을 641원으로 인상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일치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무안군세 감면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정 규모 이상 계약시 사전에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게 하므로써 정확한 계약 업무를 도모하고 공사감독에 있어 주민을 참여시키므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감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정가가 30억원 이상 공사계약 물품 용역은 5억원 이상을 발주할 때 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 방법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민 참여대상 공사에 대하여 마을 대표자가 추천한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공사 감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계약법령 전면 시행으로 지방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시행하므로써 계약 시공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령을 적용하였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적용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범위 확대로 현행 재산가액 1,000만원 이하를 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을 종전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정하였던 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고,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도록 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액하고, 수의매각의 범위를 전에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1만㎡ 이내 대부계약 후 5년 이상 실경작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001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자 입찰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변상금 납부 방법은 현행 일괄 납부를 앞으로 분할 납부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여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