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임용석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이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단 들어본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동의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중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7716호 및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7929호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시설사업소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신설토록 승인된 기구로서 이를 직제에 반영하고,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소 개편 및 장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 조직을 일부 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992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2502호, 전라북도 자행정과 7929호로 토지관련분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분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으로 정원에 반영하고 변화된 업무량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음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고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와 사무실 변동으로 소재지를 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활된 읍&middot면 부읍&middot면장의 보직발령권을 읍&middot면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임용석 위원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의회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범위를 특별한 사유로 어디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를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깊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우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보면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에 관한 기본법이 행정절차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는 입법환경을 감안해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1차적으로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1단계 시범실시 시기가 즉, 아까 주민생활지원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7월 1일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동안에 우리 순창군의회의 일정등을 감안해서 봤을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직접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주민의 복지 등 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주민편의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의 취지 라든지 또는 전국적인 공통의 개편 지침에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볼때에 5일간의 입법예고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며, 저는 같은 내용으로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 군 의회에 일정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일간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의회일정과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실재 오늘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물론 집행부 과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으니까 그 특별한 사유 판단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그걸 과연 특별한 사유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 여러 가지 주민 복지향상과 공무원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5대 의회까지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일정을 감안해서 사실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몫이 아닌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야할 그러한 몫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관한 것은 논의를 안하셔도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항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특별한 사항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특별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렇게 인정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집행부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의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입법예고를 5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의회일정에 맞췄을때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상의를 안했고 저희들이 의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일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회 일정에 맞추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다 이거죠?

아니오, 의회 일정에다 저희들이 맞춘것도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맞췄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우리 선배 공무원들께서 사무관이 4명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저런 것 종합해서 봤을 때에 저희들은 6월달안에 이 조례를 의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20일간 공고를 할수 없을 정도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충분히 할수 있었죠?

그런 지시는 없었죠.

그러면 기구개편 하라는 서류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최종적으로 5월 30일자로 저희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5월 30일날 내려왔으면 바로 해가지고 20일간 공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때 바로 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했었고, 바로 3일동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과장을 대상으로 한 초안을 낸 의견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수렴을 하고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을 6월 7일에 확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집행부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한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끔 해가지고 기안이 늦고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로 해버리면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조례는 저희들이 임의로 개정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군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물론,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를 뺄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데 집행부 판단이라는 것은 집행부 자율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다르고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지금 4대 의회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정치 일정이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번도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아까같이 정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4조 예고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보에다만 기재가 되어 있지 사실상 컴퓨터 인터넷에다는 안올렸죠?

예, 못 올렸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군보에다만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는 전혀 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과연 잘된 것인가, 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군보를 과연 우리 군민이 얼마나 보겠는가,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나 보지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볼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이 군보가 면으로 나가서 마을에까지 나갔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모를거예요. 컴퓨터 인터넷에 올렸으면 컴퓨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보를 보니까 군보에만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1월 20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고, 또 전라북도자치행정과에서 2월 21일날, 5월 30일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1월달이나 2월달에 온 이런 공문을 지금와서 이렇게 시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인터넷 게시를 안했다고 하는 사항은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직접 주민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어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었고, 촉박한 일정속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누락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것을 챙기질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고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분야별로 지적분야등에 대해서는 일찍 내려왔지만 그것은 정원이 그렇게 된것이고 사실은 정원보다도 기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월달, 2월달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이제 했냐 그런 얘기는 정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늦은 것이고, 기구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촉박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정원관계도 4대초부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 없어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토목직을 읍면에 배정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4대의회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사실상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근무를 하는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토목직은 별로 증원된 것도 없고 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현재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토목직이 토목계하고 건설행정계가 합쳐지고 농지계와 하천계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목직 자리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토목직에는 더 이로운 쪽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행정계를 건설토목계로 하면서 그쪽도 당초에는 행정직만 되어 있던 것을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했고, 또 기타 읍면장 이라든가 5급 승진할 자리도 보면 전부다 복수직으로 했기 때문에 토목직이 이번에 통폐합된다고 해서 자리를 잃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더 진로가 개방됐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4명이 더 증원된단 말입니다. 기구가 개정되면.... 그랬을때 물론 공무원들은 4명이 증원 되면 좋습니다. 또 5급이라든가 8급, 7급 이렇게 증원이 된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기회인데 일부 일반 주민들은 말하기를 군민들 인원도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도 보면 인구가 31,000명 잡고 봤더니 1인당 약 53명도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렇게 증원을... 물론 공무원들은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원을 했을 때에 과연 이 증원된 인원이 적재적소에... 아까 토목직이라는게 없는 읍면에, 사실상 증원이 되면 군에 증원이 되지 읍면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원은 되어 있지만 결원이 있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5대 때라도 다음 명년도에라도 읍면에 없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읍면에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있어서 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과장, 계장, 직원은 몇사람이나 승진이 됩니까?

그것은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면 과장은 7자리, 계장은 10명, 직원은 17명 정도가 승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안을 승인했을때 보건의료원 과장도 이번에 인사가 됩니까?

예, 이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바로 통과가 되면 임명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지금 기계직만 5급 승진이 복수로 안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물론 기계직도 앞으로 그 길을 터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사실상 그래요. 물론 기계의 여러 가지 직이 한자리나 두자리만 가지고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복수직을 아주 특수직을 내놓고는 읍면장이라든가 또는 과에서도 과장도 크면 할수 있는 자리는 전부다 개방을 해야되지 그저 한자리 두자리 가지고 해서는 실지 우리 현재 직원들이 앞으로 참 5급, 그래도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면 5급 아닙니까. 그래도 5급이라도 한번 하고 앞으로 퇴직을 하셔야 되고 또 명예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지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갈수록 발전이 되가면 우리 군에서 출생자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 현재 모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사람들이 노력 봉사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느 직이라도 마지막에 고향에서 5급인 면장이라든가 과장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 직에 얽매여서 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는 물러갑니다만 5대 의회에서 앞으로 또 심도있게 다뤄질 걸로 믿고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좀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전 직종을 너무나 광범위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기술직들과 행정직들이 같이 5급에 갈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서 과장께서 그 길을 터주시고 과장님도 명예롭게 자리를 물러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직렬간에 이런 승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사기가 올라가서 근무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 기구 정원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되고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 그 대책을 혹시 세워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고 그 대책은 못세웠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떻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계로 행자부로 부터서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읍면당 2천만원씩 해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2억 2천만원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부결된다면 2억 2천만원 군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대신 내년 7월 1일부터서는 또 의무적으로 이 주민생활써비스 업무가 전국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별도로 지방교부세에서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러한 어떤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욕심에서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저희들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번에 의결이 안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저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됐을 때는 5대도 할수 있죠?

물론 할수 있습니다만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은 날아가고,

아니 연말까지 기금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7월 1일부터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만이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만약 금년에 안되면 명년 1월 1일부로 해서 해야되겠네요?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53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동,읍,면사무소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시단위 동이 해당되고,

알았습니다. 사실상 보면 2억 2천만원 때문에 더 시급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2억 2천만원도 그렇고 내년 2007년도 본예산 확보할때에 지방교부세를 더 갖고 오자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2천만원 그냥 주고 2억 2천만원 때문에 더 해야...

아닙니다. 2억 2천만원은 별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올 지방교부세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욕심부리고 사실 이번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부군수님께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소외되는 직종이 없이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다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업직은 3개면에 면장을 나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적직은 유등면 한 군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게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기계직은 전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최대한으로 이걸 뭔가 복수직이 병행이 돼서 전 직종이 소외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의결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상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문화관광시설 관리사업소가 언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까?

5월 초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한 사항입니까? 특별한 경우예요?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무실이 바꿔졌으니까 그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옮기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옮겨야 되는 겁니까, 옮겨 놓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게 맞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옮길 계획만 가졌었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손질을 못해 놓고 옮겨왔 으니까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니죠.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특별한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와 정원조례에 맞춰서 기왕에 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1건으로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기왕 기술센터가 이리 오셔서 소재지가 변경됐습니다만 기왕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옥천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실험관련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라든가 영농에 관한 실험실이 있는데 일부 주민 여론들은 그 실험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옮겨 왔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께 기왕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챙겨보시고 아마 그것이 자칫 소홀히 돼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농군인데 그것이 소홀히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문제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한가지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장화신고 논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본청으로 오니까 상당히 어려움 이 있더라,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장화신고 본청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농민들은 지금 기관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소홀히 생각않고 상당히 우리 군청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에서 장화신고 막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라도 해서 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는 분묘개장 신고라든가 납골시설, 시체.사체 매.화장, 개인묘지 설치 이런 건 전부다 군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읍면에 지금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이 사항을 확실히 납득을 하고 알수 있고 또 법적으로나 이런 사항을 알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과연... 지금까지도 가서 물어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하지도 못하고 군에 알아봐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읍면으로 위임이 되어야 할 사항인가, 말씀좀 해주시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읍면에서... (전문위원 정재환 좌석에서....사회복지과에서 장수복지과로 기 위임이 되었는데 내용만 바뀐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읍면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읍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납골당 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가서 했을 때에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 되었군요?

예,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례 내용은 앞에 있는 맨 1번 항에 있는 부읍면장만 군수가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면장, 읍면장이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가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그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읍면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군수가 임명했습니다.

그전에 조례가 위임이 안됐는데 군수가 했습니까? 그건 위임된 사항이잖아요.

부읍면장은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에 맞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위임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집행부 판단에서 긴급한 사항이니까요.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승인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임용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용석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