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신설하도록 승인된 기구를 직제에 반영하고,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소 개편 및 장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 조직을 재정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 기구는 1실 10과 2직속 2사업소에서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로 1과 1사업소가 순 증가되며, 금번에 폐지되는 기구는 1단 2사업소로 정주정책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이고, 신설되는 기구는 2과 3사업소로 주민생활지원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5월 26일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는 5월 30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에서 통보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설치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 반영하였고, 변화된 업무량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이 580명에서 584명으로 4명이 증원 되었으며, 직급별로는 행정5급 1명, 지적7급 1명, 지적8급 1명, 임엄8급 1명이며, 분야별로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행정5급 1명과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적7급 1명, 지적8급 1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업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도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6월 8일 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등의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는 본청에 입주하기 위하여 소재지를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번지로 하고, 장류연구사업소는 신규 건축한 장류연구소에 입주하기 위하여 소재지를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44-1번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각 기구의 소재지에 대해서도 지난 5월중에 전라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활된 읍.면 부읍.면장의 보직발령권을 읍면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순창군사무의 읍.면위임 사무중에서 부읍.면장의 보직 인사권을 읍.면장에서 제외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