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전보다 커졌습니다. 군수직인은 2.5cm인데 3.0cm로 되어 있고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 할 때는 이 규격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으로 공사계약, 5억원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및 자격기준을 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48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추경 시 500만원정도 예산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령군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 서기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해촉)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당해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영」제57조,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위․해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은 제14조 관련입니다. 구분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과 여비가 있고, 주민참여감독자는 여비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 민간은 5급상당, 공무원은 해당직급, 주민참여감독자 여비는 1일기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령이 2005년 8월 전면 개편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입니다.- 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령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사계약과 시공에 있어 적정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9인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정하고 계약심의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의 위임으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의 자격요건이 대부분 해당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해당자가 거의없는 실정이어서 위촉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이나 해당 기술자격 취득자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대상인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계약, 물품이나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에 대해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상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안길 확포장,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공사 등의 8개 공사로서 3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상한금액 이내의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로서 첫째,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주요 주민생활 관련 공사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상공사 종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의 입법취지상 현재 규정된 8가지 공사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 명시한 것이므로 지나친 공사종류의 확대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본 조례의 시행 후 필요여부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현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5천만원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으로서 앞서 기술한 8가지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상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은 입법 취지기준, 행정의 효율성 기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기준, 우리군 공사발주 현황기준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계약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각종 공사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 기준은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상 얼마나 계약과 시공상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는가에 따라 최대한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자치단체의 공사발주 금액을 감안하여 8가지 주민생활 관련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둘째, 행정효율성 기준은 실제 계약이행이나 시공상의 주민참여는 기존 공사감독 공무원과의 감독권한에 대한 갈등과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상공사를 축소하는 방향의 기준을 말합니다. 계약의 이행과정인 시공상 투명성이나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감독에 있어 공사감독 공무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이중적인 권한부여로 말미암아 경로다양화 등 업무추진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고, 위촉된 주민의 성실성이나 책임성, 공정성에 신뢰가 저하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8개 주민생활 관련공사에 대해 공사발주 규모가 가장 많은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자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특히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주민과의 갈등, 시공업체와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서 또다른 공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기준은 우리와 행정여건이나 상황이 유사한 도내 시군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운영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절충적인 기준설정을 말합니다. 경남 도내 20개 시군의 조례 제정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상한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상한금액을 400억원이하로 규정하여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거의 모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주시외 1개시는 1억원이하로서 그 대상금액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 건설공사와 전문 건설공사를 구분하거나 통합하여 2억원에서 5억원이하를 상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경남도내 시군 조례제정 및 상한금액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내 시군 조례제정 및 상한금액 현황은 특이할 만한 것은 창녕군과 고성군의 경우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남해군의 경우 의회 상정계획이 되었으나 5대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군의 경우 일반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상한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공종에 따른 상한금액의 차이와 통합은 제도시행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넷째, 우리군 공사발주현황 기준은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공사의 추정가격을 토대로 적합한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2. 2005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청 및 읍면의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공사는 전체 공사건수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재원에 따라 동일한 공사종류라도 추정가격의 편차가 커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8개 공사중 상한금액인 5천만원미만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지나치게 축소 규정한 본 조례안은 비록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계약과 그 이행과정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안된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자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 등도 포함된 전체적인 현황으로서 직접적인 자료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내재하므로 8개 주민생활관련 공사의 추정가격에 의한 발주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은 전술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확대론과 축소론의 양자실익을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군 공사발주 현황을 감안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을 위해 1일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비의 지급이 1회성 수당성격인지 공사감독의 일수에 따라 1일당 금액으로 누적지급이 가능한 여비성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일당 금액으로 누적지급이 가능한 경우 공사추정 가격의 과소나 공사감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액이 1회성으로 2만원인 경우 금액이 적어 사실상 감독수행의 책임성을 묻기 어렵고, 반면 누적지급할 경우 예산부담이 크고 감독자 선정에 있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공사금액이나 공사종류간 차등지급으로 인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급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명예감시관은 조례상에 명시적인 실비보상 규정이 없으며,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사관제도운영규정」에 의한 시민감시관의 경우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볼때 본 조례안의 실비지급은 기존 운영된 법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와 관련된 우리군 자치법규는 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1994년 의원발의로 입법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훈령인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의 3가지이며,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와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은 명예감시관 제도의 운영이 중복규정되어 있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 명예감시관 운영부분은 사실상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인 훈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상의 중복규정은 없으나 대상공사의 금액이 조정될 경우 본 조례안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는 중복 규정되어 조례운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상공사의 금액조정은 상호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훈령은 상위법규에 해당하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중복부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므로 집행부 차원에서 개정할 사안입니다. 3가지 관련법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주민참여 감독자 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술한 주민참여 감독자와 관련된 3가지 자치법규의 연관성만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3가지 법규는 사실상 대상공사의 금액에 따라 규정하는 대상이 상이한데 본 조례안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주민생활과 연관된 8개공사, 부실공사방지조례는 5천만원이상 전 공사,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규정은 공사별 2억원에서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각각 주민대표 등을 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실공사방지조례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규정은 운영상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 준공검사의 필수요건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법규는 사실상 그 입법취지가 동일하고 주요내용이 지방계약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기존 부실공사방지조례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감시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감시관 위촉 및 공사감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본 조례안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부분을 제외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방법별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원안의결의 경우 지방계약법의 시행이후 조례 미 제정에 따라 장기간 운영되지 못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 조례안 통과가 필요하며, 특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등의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후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 부실공사와 관련된 조례의 제반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원안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검토된 바와같이 공사의 상한금액 등과 관련한 제도시행의 합리성 측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결의 경우입니다. 관련 조례의 정비나 합리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부결할 경우 제5대 의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고 제반 미비점을 보완한 관련 조례의 재정비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사실상 본 조례의 시행은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며 그동안 자치법규 미비에 따라 제도가 표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류의결의 경우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경우 보류사유의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4대의회에서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회기인 점을 감안하면 4대의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본 의안은 자동폐기 되므로 부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의결의 경우입니다. 수정안 의결은 원안가결과 부결의 장점이 조합된 절충안의 성격을 가지며 본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시행상 예측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합리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상공사나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안을 의결할 경우 수정범위는 일부 수정과 전부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수정은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는 것이고, 전부수정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부분만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한 부분은 삭제 후 별도의 통합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의결에서 유의할 부분은 일부수정의 경우 상한금액을 수정할 경우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도록 부칙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우리군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앞서 보고한 많은 관련 요인들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본 제도를 직접 시행하게 될 재무과와 건설과 등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함이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부개정의 경우 사실상 조례를 새로 입안하는 차원이 되므로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표준안이 1월 중순경에 시달되어서 표준안을 보니까 그동안에 또 의회사정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 없어도 변호사나 일부는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만, 특히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자격취득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대학교수 같은 사람들도 저희들이 군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수님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적정하게 운영하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령군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도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선 관계인데 주민편익사업 8개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면 모든 공사가 포함이 되는데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3천만원이상이고, 상한선 5천만원을 우리군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한 것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는 것이 5천만원이상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곧 부실공사방지조례 하고 이것을 믹스를 해서 다시..... 여기에 5천만원이상은 주민의 어떤 명예감시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조례상에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이상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저희들이 폐지할 경우에는 이 금액은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관하나 짓는데도 적어도 2억 3억까지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개정작업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 3가지 규정을 전부 믹스를 해서 한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방지조례는 타 시군에는 없는 조례입니다. 우리군에만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령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해서 앞으로 이번에 제출한 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사실상 명예감시관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희들의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큰 공사는 없습니다만, 대상공사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실공사방지조례 하고 통폐합을 해서 향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법안 조례를 보면 약 1년이나 반년 이렇게 늦추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대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2005년 8월에 전면 개편된 것이 2005년도 하반기에 충분히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4개월 늦추고도 반년이 지나서 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꼭 챙겨서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5억원이하로 조정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위원간담회에서 작성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 및 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함, 다. 2001년 11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의 입찰수수료 징수 폐지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 요율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 신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 수수료가 직접 규정되어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요액은 동 조항을 적용하도록 변경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요액 삭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나. 관련문건은 경상남도 회계과-18738호와 경상남도 회계과-22395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6-37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별표1 중 제11호 (11) 중 요액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대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설치근거 상위법이 폐지되었으며, 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위원회의 명칭 및 내용을 달리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음에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같은법시행령」제4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68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일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전자입찰 제도의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입찰참가 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총액은 2004년도 약 3억 3,000만원, 2005년도 약 2억 6,900만원 정도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주요 세외수입 재원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징수가능한 세원으로서 그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수수료 징수근거가 미약해졌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폐지권고에 따라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하였고 존치하고 있는 일부 군도 우리군처럼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수수료의 존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현재 도내 19개 시군중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산청군 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반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사항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4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4대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짧으나마 2년동안의 위원장 소임에 대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