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열악한 농촌 정주여건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의령군내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정착을 유도하므로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혼인신고를 필한자로 한다가 안 제3조이며, 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안 제4조, 다. 지원 시기는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안 제5조, 라. 군수는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 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기본법 8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 농업정책과-776호, 1774호에 의한 지원지침 및 표준안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136호로 20일이상 공고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1,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령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의령군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국제결혼?이라 함은「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우리군 관내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필한 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거주 미혼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의령군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에 해당 하는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사 기준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지 서석은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신청서이며, 다음 페이지는 인우보증서 서식이며, 다음 페이지는 보조금 청구서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젊은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군내 거주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인원 2명으로 도비 360만원과 군비 840만원으로 합계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지원할 수 없어 각 자치단체별로 일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조 제2항에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연령을 만3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의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하고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하는 것 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베트남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으로 국한을 해 놨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에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결혼정보회사가 있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외국인 여성들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자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결혼회사에 보조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사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친인척에 의해서 하더라도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중국은 조선족과 하는데 결혼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사람의 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교육 여건 등을 봤을 때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는 등의 가부장적인 면이 비슷해서 베트남 여성과 많이 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영농종사 여부, 영농규모, 재산정도, 학력, 군대 등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신청이 많을 때는 심사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2명을 지원할 수 있는데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전체 170명으로 한 면에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추세가 만혼이라 여자들도 30넘어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정할 때는 35세 미만은 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35세 이상으로 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기간이라 선심쓰는 행정이다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7-7호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사항,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과 인정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나.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라.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이 안 제24조, 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 시장상인회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 시장상인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6-154호로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 조례의 정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1조 시장의 설정기준은 점포가 50개 이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여 재래시장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군내 의령시장과 부림시장은 해당되고, 궁류시장은 50호가 안되어 이 조례로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주변점포를 포함하여 50호가 되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군수의 소유, 상인의 시설물, 법인의 시설물로서 설치하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전면 재건축하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림시장은 얼마전에 했고, 의령시장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제5장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입니다. 34조 기능을 말씀드리면 상인회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의령군이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의령군이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36조 정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7조 등록 및 신고, 제38조 등록의 철회는 군수가 상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고, 39조 예산의 지원은 상인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의령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 41조, 42조는 서류비치,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장 보칙 제43조 준용은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의령군주차장조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항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령군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3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규칙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지 1호와 2호 서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31호 의령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을 보면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은 의령시장과 신반시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정시장으로 확정되면 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군이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운영 관리를 하여야 하고, 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상의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첫째는 의령시장 장날에 외지인들이 좌판을 설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점포 밖에 물건을 정렬하고, 심지어 도로나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공유재산법이나 재정법 등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든지 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외지인들이 의령시장 주변에 길가에 난전을 펴는 상황은 단속하는데 미흡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아케이드사업을 리신당에서 축협매점까지 완료단계로 입찰단계인데 그 구간은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제일 번잡한 곳이 복개천인데 저희들 주정차 단속은 구역이 아니고 건설부서와 노상적치물인데 너무 엄격히 하면 의령시장을 좋지 않게 하는 이미지가 되고, 방치하자니 교행이 안되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번영회 측과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고, 계도, 정비하는데 그 사람들도 생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오셔야만 상품의 다양화나 신선도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진마트 들어가는 곳은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제가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원래 계획은 불교용품 파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 김인식씨 좌판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장안쪽은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은 없고, 80m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서는 제구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앞으로 쌀전쪽에 앞으로 재개발하면 가능하고, 사전에 시장에 들어가는 물건과 차 소통의 편리를 주고 있고, 노점상이 먼저 펴서 시장상인이 차를 갖다놓고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은 80m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실용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잡상인들만 장사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하는데 시장번영회에서 관리가 안된다고 보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