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준비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해 주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특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 간부님들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고 누구나 다양하고 고도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결산심사는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얼마나 적정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해 주시고, 나아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승인된 학교신설 및 교원명퇴수당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단기지방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세입 재원이 확보되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교과서 무상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매입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을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계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과 세계일류 서울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교는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91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660억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7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778억 원 중 13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불용된 1,641억 원은 2004회계연도에 양여금 결손으로 발생한 재원 없는 이월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정 교부금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지방교육채 추가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781억 원이 증액된 5조 3,418억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취학 전 무상교육비 등 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을 위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 사업에 2,206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과 기타 시설 증축에 341억 원,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평생교육국장 이규석,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유왕준, 총무과장 양종만,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류선호,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직업진로교육과장 이남호,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승훈, 재무과장 이정우,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기성, 서부교육청 교육장 경상호,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동래,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병렬,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정웅, 강남교육청 교육장 류영국,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영순,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자료 1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적 내역은 200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1억 원을 포함하여 5조 7,929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5조 3,914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인 5조 1,660억 원, 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3,914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조 4,020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3.1%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3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0.2%인 10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6.4%, 자체수입이 13.6%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2조 4,348억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003억 원 대비 101.4%를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액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2조 2,156억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13.7%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36억 원이며 기타지원금이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7,363억 원으로 예산현액 1조 4,392억 원 대비 51.2%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3쪽입니다. 2005년도 불납결손처분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4쪽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은 102억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7,929억 원 대비 89.2%인 5조 1,66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4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4,58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지출액 2조 413억 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223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이 2조 7,786억 원, 교육위원회비 8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이 1,416억 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액이 1,81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5조 1,660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4,733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 물건비는 1,407억 원으로 3%, 경상이전비는 1조 7,402억 원으로 34%, 자본지출경비는 6,398억 원으로 12%, 보전지출 및 기타가 1,720억 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778억 원의 8%에 해당하는 13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31억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을 이월, 3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로 32억 원, 급여관리로 39억 원, 교원인사관리 등 사업비로 6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7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체액은 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8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액은 151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급여관리가 47억 원, 일시차입금 상환이 47억 원,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등 14개 사업에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272건에 1,684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21건에 117억 원, 사고이월이 251건에 1,5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4,585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482억 원, 예산절감이 247억 원, 지급사유미발생이 356억 원, 집행잔액이 3,394억 원, 기타 106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배부자료 11쪽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826억 원으로 2005년도 중에 209억 원이 발생하였고 44억 원이 소멸하여 총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12쪽입니다. 채무액은 2005년도말 현재 7,309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3,314억 원에서 3,995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3조 5,991억 원으로 2004년도 말에 비해 7조 9,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만 2,029건에 2,910억 원으로 2004년도 말에 비해 3,413건에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등 계획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교부금 등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재원을 가지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무상교과서, 교육복지 분야 등에 부족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009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418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8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1,89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758억 900만 원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137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8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2005년도 예산집행 절감계획 추진으로 인한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25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총 1,54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8～2009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위한 국가와 서울시 부담 지방채 1,321억 6,600만 원, 교원명예퇴직 수당으로 218억 6,9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781억 3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립교원 194명에 대한 하반기 추가 명예퇴직수당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신설 기관운영비와 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7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경동유치원 및 상암고 개교지연 등으로 12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 재정지원은 5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3%에서 2%로 조정되어 11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6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하는 교육활동 지원분야 12개 사업 39억 4,8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8개 사업 30억 5,5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11개 사업 29억 1,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분야 12개 사업 85억 6,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분야에 5억 4,500만 원,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추진분야에 8억 5,200만 원,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분야에 158억 4,900만 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2억 2,500만 원의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3억 1,600만 원을 포함한 3,20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신설은 지방교육채 1,32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2,191억 1,700만 원입니다. 교실증축 15억 5,30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340억 9,1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473억 7,200만 원으로 교육과정개편 시설 16억 1,400만 원, 대수선 등 사업비 457억 5,8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시설 35억 7,000만 원, 행정기관 시설 및 지원기관 시설에 36억 7,500만 원, 학교급수시설 등에 10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급 학교의 긴급 현안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0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보국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주택개발조합과의 토지 매수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법정경비와 학교 신․증설사업비 부족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기배부하여 검토하셨으므로 가능하면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쪽에서 7쪽의 라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37억 6,800만 원이고 이 중에 131억 1,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 5쪽을 보면 나 관별 현황을 보면 예비비 예산현액이 1,640억 6,300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하나도 없으며 전액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지출이 131억이나 있다니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답을 해 주어야지, 답변시간이 저렇게 늦어서는…….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하려면 멀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예산현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이 예비비의 장·관에서 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쓰게 되면 다른 항으로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비비를 쓴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린 것이고,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관별 현황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작성했다면 이해하기 힘든데요. 들어가세요.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앞에는 관별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에는 지출액이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 관별 현황에는 예비비 지출이 전부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 25쪽 보세요. 예비비 총 예산액이 1,778억 3,100만 원 중 1,452억 1,400만 원이 04년 순세계잉여금 결손충당액을 위한목적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있겠지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도 예산결산에 대한 이것이 종합보고서 아닙니까. 이 종합보고서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검토보고서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분 계세요. 제안설명서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 정도는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누가 하시든지요?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 총괄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와서 언제 봅니까? 여기에 의심쩍을 때 와서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다시 또 보세요. 10쪽에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10쪽에 사번 보세요.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을 보면 기간별로 총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3쪽을 보면 사고이월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총 251개 사업 중 93개 사업 17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후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말한 것같이 해당사업들이 사고이월이 언제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아는 것이에요. 명시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명시이월액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전체 건수와 금액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해당내역도 없이 이렇게 대충, 앞으로 대충할 것인지, 지금 대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그나마 명시이월액의 경우 총 21건 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단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는데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했습디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비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모르십니까? 의회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느냐고요? 의회의 승인 없이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가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예산이 이미 그때 12월말에 돈이 오면 그 전에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할 방법이 없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우선 확정해서 그렇게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회 필요 없네요. 시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해에…….

사후에 승인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집행액이 연말에 나오는 경우에 현행 제도로 방법이 없어서 다시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필요 없네요? 2건은 받고, 급하니까 못 받고.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10쪽 한 번 보세요.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불용액의 원인 중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4%나 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당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누가 나와서 하실 것입니까?

지원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셔서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작년도에 많이 생긴 것은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242억 원이나 부족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세워서 1,640억 원을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신설학교계획 중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변경시킨 것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수 사정에 의해서 불용된 내용이 한 1,2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상사업비 등에서 예산배정을 유보한 불용액들이 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한번 보세요.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총 40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2006년도의 총 예산은 얼마이고 그중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이 얼마이고 각 실․국별로 총액은 얼마 이며 실․국에 속해 있는 각 과별로 또 얼마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총괄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앞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별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만 열거하면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고서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게 해놨습니다. 처음에 할 때 각 사업별로 제일 앞에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낼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61쪽에 22개 학교 급식시설, 81쪽에 29개 학교 신․증설, 88쪽에 32개 학교 기타시설 증축, 92쪽에 32개의 교육환경개선, 106쪽에 35개 지원기관 시설 등에는 2006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요구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왜 추경예산에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들 40개 중에서 5개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예산요구서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런 자료를 작성하셔서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9쪽 보세요. 학교운영비 지원을 보면 운영비 지원대상 학교수가 애초에 1,006개에서 1,00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69억 9,000만 원, 학교기타운영비는 1억 5,400만 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학교는 줄어들었는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관련해서 56억 원의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개교 지연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또 학급 증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수하게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유보운영비가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한번 잘 봤습니다. 왜냐 하면 임기말이라서 대충 넘어가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축소하고 조금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정할 것이 너무 많고.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34쪽의 11의 학교평가관리의 추경편성 내역의 총 소요액을 보면 기예산의 47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84억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기예산의 200% 가까운 금액이고 45쪽 16의 통일체험교육도 기예산은 8억 3,990만 원인데 16억 1,600만 원 증가되어 24억 5,600만 원이 되었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나 예산성립 후에 추가로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추가증액이 기예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통일체험교육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원 금강산통일체험 연수비용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으로 일괄로 들어왔다가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에 대한 예산은 원래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2항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그동안 2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2005년도에 해야 되는 것을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2006년 3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전부 평가를 해야 될 해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406개 학교에 대해서 4억 7,770만 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86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좀더 철저하게 잘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술 선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나요, 이월에 대한 것을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별한 학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월이 됐을 때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시의회 승인받을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사업이 변경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중학교의 사업변경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만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사업을 초등학교로 변경을 했을 때는 서울시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명칭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인중학교에 2004년도 연말에 정보관 신축을 해서 8억 4,000만 원 특별교부금 냈다가 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별교부금 자체를 초등학교에 다른 용도로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사업목적이 초등학교로 변경이 된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어느 곳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됐으면 최소한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6년도 추경에 최소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돼서 2006년도 예를 들어 추경 이전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 내용은 예산서에 추경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도 취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의회 자체를 상당히 지금 무시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예산이 학교에 지원이 돼서 학교가 좋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서로 간의 예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쪽수로 보면 7쪽에 좋은학교 만들기 나올 겁니다. 상당히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담당장학관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한테 얘기해서 질문 좀 하지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시의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잘못된 점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당연합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라, 오늘 아침까지도 동료위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라.

위원님을 잘 아시는 분이나 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쪽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장학관을 불렀습니다. 오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2시간 이상 상세한 설명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겁니다 했더니 바로 동료위원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와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지마라. 그러면 위원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통해서, 아니, 위원 아는 사람 통해서…….

위원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첫째, 이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된 대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시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계획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자세히 설명해 줘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취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음연도에 더 많은 학교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런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냈는데, 일단 그것은 지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선정 내용을 어느 분이 알고 계시지요? 총괄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하셨으니까 선정된 학교가 96개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됐을 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만 봐서 잘 했다 잘못 했다라는 것은 좀 파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고생하셨고 올라온 학교들이 200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일이 검토하셔서 96개교를 선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위원회인가 거기 검토보고서를 봐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똑같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좋은 학교 만들기 했으면 모든 학교가 평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배점을 배정을 해야지, 어느 학교는 10점의 배점을 우선 주고 어느 학교는 5점의 배점을 먼저 주고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는 여기에도 결국 또 한 번 선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새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0점 내지 15점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수를 보니까 0.1점, 1점 미만의 차이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15점이라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한다면 다른 학교는 신청하지 말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에 예를 들어 교육복지 우선학교, 그 다음 초빙제 교장학교 그러면 이 학교는 10점,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1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또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한다면 열악한 지역에 그것보다 좀 미흡한 학교는 계속 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큰 점수를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여건이 어려운 학교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복투 학교들은 어느 지역에 어려운 학교들이 4개 이상 몰려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투 학교들은 주로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되고, 자원학교는 거기에 있는 전교 나머지 학생들까지 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복투 학교들이 어려운 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들도 우선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점을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투자학교 4개 교씩 묶어서 해 주었어요. 저는 다른 지역교육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은 위치와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되는 것이 학생의 전학 또는 다른 학교로 전입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점수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있고, 또 전학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학교를 보면 학군이 아파트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타 지역에서 거기로 등교하기가 어려워서 전학 오는 수도 있고, 가는 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단지 그 학교의 많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 전학에 의해서 점수 배점을 여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다라고 해서 전학점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배정해 주고, 지역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 답사했습니까?

저희가 지역 여건에서 25점을 배정을 했는데요. 각 학교의 수급자 자녀 비율 그리고…….

그것은 되었고요. 전학 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점수를 배정을 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조금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전학이 많은 학교가 왜 전학이 많은가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전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배점을 높게 받았고, 단지 전학 갈 수도 없는 사정에 있는 학교는 배점을 낮게 받았습니다. 전학이라는 학생수에 의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답사를 갔습니까, 이 학교를 96개 교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그런 여건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도록 했고요. 현장실사를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가도록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그것을 답사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지, 참 공정성 있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에 학교는 다 가리고 뒤에 점수 가지고 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을 따져주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점수화․수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정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촉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학교가 시작점부터 끝점을 따졌을 때 300m 미만의 거리 안에 4개 교가 있습니다. 이 4개 교가 전부 다 좋은 학교 만들기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는 3개 학교는 아파트가 한 동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부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4개 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등수를 보니까 40등, 41등. 지역적인 여건의 고려가 없이 그냥 수치만 보고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봐서 진짜 이곳은 해야 되는 곳이다, 이곳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다라는 것을 판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현장답사는 없이 그냥 도표만 보고, 수치만 보고.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학이 왜 안 오느냐, 전학을 왜 안 가냐, 갈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아주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이번에 처음 한 것이라서 그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자체 평가도 하고,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다음 내년도 선정할 때는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요. 지역적인 여건, 좋은 학교 만들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전체를 다 주었을 때 그런 것을 모두가 봐주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수치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전제조건이 여건이 어려운 학교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것을 중시를 해서 처음에 너무 그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 때문에 말을 끊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왜 예산이 삭감되도록 놔두었습니까? 이 앞쪽에 보면, 맨 앞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인데도 지금 6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례 통과도 아직 안 되었어요. 조례 통과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고,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앞뒤 맞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저희는 9개월을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 1개월을 늦추어서 7월부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6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로 해서 9개월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한 학교라도 더 늘려야지, 그만큼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 학교라도, 평균 한 5,800만 원 되더라고요, 학교당 금액 나누면. 그러면 한 학교라도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여기 있는 말대로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학교라는 것을 진짜 내가 여기 가서 뭔가 얻고 참 좋다, 학교가고 싶다라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지킬 만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출발을 하고 내년도 선정할 때 이번에 선정 못한 숫자까지 다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도표까지 만들어서 선정된 학교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지도까지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진짜 어떻게 만들었나를 확인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질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는 한 50%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 조례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임위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 월정수당 4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월정수당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저희도 417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열 분이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몇 차례의 공청회를 결정되어서 그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위원도 최소한의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들이 하는 역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공청회를 거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그 정도 금액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 금액과 똑같은 액수를 산정을 하자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지금 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절차를 밟았나요, 안 밟았나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따로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위해서 똑같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의원님들하고 동액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제안했었고요. 어제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감액이 되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7만 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연 5,363만 원, 위원님들은 6,80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의정비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연액으로 5,363만 원으로 일단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다섯 분을 추천하셨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다섯 분을 추천해서 열 분이 심의하셨습니다.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는 커서 그런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하는 것은 한번도 언론에 접한 적도 없고…….

서울시에 가려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교육위원회 이것이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일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운영회칙에 보면 교육위원회 회의는 임시회의 35일, 정례회 25일로 해서 60일로 규정을 딱 했습니다, 초과할 수 없게.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120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님들이 회의가 60일인데 120일로 늘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교육위원회 회의일수를 보니까 월 1차례씩 하되 거의 2일 내지 3일입니다. 그러면 2일 내지 3일 동안에 안건심의 1년에 두 차례인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 추경이 있고, 마지막으로 18일 가장 오래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국체전 있으니까 전국체전 참관으로 일주일 정도를 비워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의원들의 하는 역할과 따져봤을 때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 또한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해서 600만 원이 나오면 어떻고, 70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50% 삭감하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도 안 되고 정확하게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예비비도 있고 목적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 통과돼서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조기에 개정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추경예산안 편성을 두 달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좀 어긋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든가 나중에 늦으면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정히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힘 많이 써주시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한번 더…….

좋은 학교 만들기, 96개 정도로 추진이 12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포함시켜서 내년분 30개하고 54교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아까운 학교들이 다시 선정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서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더라도 그 학교가 그 금액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짜 올바르게 사용해서 아이들이 효과를 봐야 됩니다. 학교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학교를 하더라도 진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지 개수 늘리기 위해서 지원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어떠한 수치상 생색내기 그런 것보다는 올바르게 해 주세요. 요즈음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 서로들 엇박자 나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장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곳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시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강한 힘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부천의 모 고등학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오늘 어떠한 제재를 교사가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하게 힘 있을 때 힘을 몰아붙여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보니 어느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선순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김경술 위원 그리고 이정선 위원, 김배영 위원, 임승업 위원, 정연희 위원, 조천휘 위원, 송창대 위원, 이임주 위원, 김문태 위원, 정창희 위원, 박래학 위원, 이진식 위원, 조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술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김문태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5분의 위원님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열다섯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4년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교육감 이하 교육청 간부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계수 이런 것보다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정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예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보면 예산편성서에 없는 사업들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고등학교 시설물은 거의 다 시설물이 다 있고 차이가 없고 이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잘 챙기는 데는 사업이 잘 들어가고 또 관심이 좀 없는 데는 또 잘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사실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달라고 교육구청에 얘기하면 예산이 적다고 커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서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꼭 수리를 해야 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될, 교육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수도 있고, 사실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또 교육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보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 쪽에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서울시에 있는 학교가 1970년대, 80년대에 건축돼서 전국적으로 가장 노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 2월, 3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서울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조사를 해봤더니 개축을 빼고 1조에서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해야지만 긴급한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라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면서 서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특별배려를 해달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800억 정도가 환경사업비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10년, 15년 걸쳐야 한번 씩 커버가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산신청을 해봐야 잘 반영이 안 되니까 당장 급하니까 위원님들 찾아뵙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상의드리고 이런 의회의 과정이나 교육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돈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쪽에서 아마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1.5%가 되면 연 480억이 지원되고 교육부를 통해서도 특별히 더 배려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좀 듣고 여쭤보고 예산편성 과정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강남교육청이라든지 북부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 한도 내에서…….

지역별 한도를 정해서…….

지역별 한도 내에서 교육관계 공무원하고 또 지역구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가서 한번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그 사업의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저도 여러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비교우위가 안되니까 사실 우리가 끼워놓은 사업보다도 더 심각한 사업인데 빠지는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상당히 꼭 시급한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끼워 놓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사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게 사업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과정부터,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확실히 세워질 것입니다.

위원님 앞의 선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미리 소요를 한번 받아봤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올리면 사실 예산심의 할 때 업무량도 간단해지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도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 틀만 지켜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교장임명제를 교육감께서 추진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 공모제.

초빙.

네, 초빙공모제. 그것을 교육감께서라든지 교육관계전문가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원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원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라든지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목적도 좋지만,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교원단체들이 내 몫 챙기기만 하고 이런 데만 너무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장초빙공모제는 정책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장공모제 또 하나 요즘 말씀 나오는 초빙 및 교장공모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회 쪽에서 다루었던 교장공모제는 현재 상태는 부결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9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초빙교장제 및 특성화학교에 대한 공모제 이것은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초빙공모에 의한 교장 한 학교씩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2학기 때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교육부에 시범 운영이 되어 진 다음에 평가가 나오면 우리 교육청 의견도 제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일단 초빙교장제가 바람직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초빙교장제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초빙교장제가 있고, 기간이라든지 좀 더 늘려서 하는 형태의 이번에 추진하는 초빙교장제가 있는데, 종전에 해 오던 초빙교장제는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초빙교장제 4년 임기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는 지금 시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제 관계 이것은 서울에서는 이번에 시범운영을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들과 앞으로의 검토결과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평가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원평가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초·중·고 해서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중간보고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감께서 실업학교에 학비지원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업학교 학비지원은 지금 재원관계로 원래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 되지만 2008년도까지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100%는 안 되는데.

지금이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8%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비를 안 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교육문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준화를 하다보니까 학교간 특성도 없어지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에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키우겠다는 분위기가 조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입안하고 교육청에 간부 되시는 분이나 교육감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계 일류 고등학교, 일류 대학, 일류 중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류 고등학교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세계는 다 일류, 엘리트 교육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뒷걸음을 치지 않느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민원에 관계되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동대문구에 청량초등학교를 헐고 다시 짓는 바람에 한 30~40년 동안 운동장스탠드에 나무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 나무 뭐라고 합니까? 쭉 뻗어나가는 나무. 등나무. 한 40년 있던 나무가 학교 새로 지으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엄청나게 좋았던 데인데. 그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등나무를 다시 소생시켜 달라고 자꾸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 소관인지, 아니면 시 소관인지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등나무를 있던 것을 캐서 없애 버린 것인지, 어디다 보관했다 다시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수차…….

개별적인 학교현장이 많다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의 개개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곧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신축된 옥상에도 공원화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등나무 자체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등나무 복원사업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신축건물에 공원화 사업은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청량초등학교 개축공사는 5월 초에 이미 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옥상공원화사업하고 운동장스탠드하고 겸해서 등나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 예산이 형편이 닿는 한도 내에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민원이 자꾸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승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기초단체에서도 관련 법규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학교장이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장들에게 아부하는 형태로서 페인트라든가 기타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소위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입시켜서 소위 받아서 각 지역에 필요한 학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반기에 저희들이 서울시 본청을 통해서 학생 책․걸상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서울시 구청에서 바로 소요를 받아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서 그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하고 집행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학교에다 주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교육청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안 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나 또 각 지역구청에서 자기 관할 지역안에 학교 예산배정이라든가 또 시설보수를 위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해줬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줬다, 이런 얘기가 돌면 학교의 교육에 전념해야 될 그런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단체장들이 또 지역학교 교장들을 초청을 해서 필요한 시설보수 예산을 또 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 적절히 배정을 해 주면서 단체장으로서의 생색내기의 예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육을 전담해야 될 학교장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학부모들에게 어떤 생색을 내면서 자기의 과업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법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감님 나오셨으면 내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교육과 또 별도의 행정 기초단체장들의 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기회가 닿으면 한번 협의해서 좀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계속 대화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이면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비비는 27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7억 9,300만 원이 예비비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까지는 재원이 오히려 서울시 쪽에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정산금이 조기 정산해서 재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추경재원이 아직은 전망이 없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오히려 결손이 나서 저희들이 정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번 CJ 급식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감님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실․국에서 구성해서 매일 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리님께서 그 급식학교를 방문하셔서 부감님하고 그쪽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급식문제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안에 하겠습니다.

5분도 많아요. 2분씩만 하세요. 제한된 시간을 정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간담회 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신청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시의원입니다. 강서교육청 관내에 작년에 염경초등학교가 개설되고 올해 염경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경초등학교와 염경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폭이 사실은 넓지 않은 겨우 차 2대가 비켜가는 도로의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경초등학교에서는 그 보도를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염경중학교는 어찌된 일인지 보도가 없이 그냥 학교부지라 해서 보도를 다 없애고, 완전히 도로와 인접하게 학교에 담을 쳤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가 도로로 들어가서 교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염경초등학교에서 내 준 보도는 서울시 땅이냐 아니면 학교용지냐 그랬더니 학교용지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염경초등학교는 학교용지에 보도를 내주고, 염경중학교는 학교용지다 하더라도 보도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보도가 있어요. 여기는 보도가 끊겼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도예요. 애들이 가다가 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2개 염경초등학교와 염경중학교가 다르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똑같이 보도까지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도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애들 보도가 없으니까 염경초등학교는 보도를 내주고, 염경중학교는 보도 없이 아주 도로에 딱 붙여서 학교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구청 쪽에서 학교 협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쪽에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 중학교에는 제한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결과 아닙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도로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를 낼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와 도로가 구분이 되어야 필요한 학교부분만 구매하게 되고, 도로까지 저희가 없는 교육재정에서 사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이나 행정청이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강서구청에서는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경초등학교 인도 그러니까 보도 옆에 붙어 있는 인도가 다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해서 하나의 라인을 긋는다면 이 바깥쪽 라인까지 그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 쪽에 있는 아파트라인까지도 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염경초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이 인도를 양보해야 돼요. 여기는 거의 다 학생들의 통학로이지, 주민들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염창중학교 뒤쪽으로 다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학생들은 심리상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지요? 애들 짧은 길 놔두고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냥 차도로 다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건너서 다시 건너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럴 때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이것은 책임소재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바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학교가 좁아지는 일은 없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살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동대부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속중학교와 부속고등학교가 한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중앙현관을 가운데 두고 한 쪽에는 중학교가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에는 외벽공사를 해 주고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 내에서 한 쪽은, 주무 행정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중학교 예산 지원하는 데와 고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예산이 되어 있는 만큼 고등학교도 예산을 같이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쪽이 완전히 짝다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마 일부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지요. 주무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분만 하세요. 제가 여기서 확답까지는 못 받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 질의한 것은 각 해당 교육청에 지시해서 현장답사해서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학교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57개 교실을 했고, 올해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57개 교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4개 교실이 추경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30개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해서 3억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14학교만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청하고는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 형식입니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14개 학급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4억 1,624만 8,000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6개 학교 분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16개 더 나온 교육부의 대응투자액을 추경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경 14개 학교는 4억 1,624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30개 학교를 지원해 주려하니까 부족액이 한 4억 7,800만 원 정도가 부족액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마찬가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16개 학교도 마찬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교육부의 대응투자액,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휴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받은 교부금과 기초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분배․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이 답변한 주요사업 설명과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를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5조 3,418억 8,7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고우선순위와 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9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9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내용이 다르게 편성된 2건의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사업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심의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아직 없지요. 그런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집행부?

조금만 기다시시면 나옵니다.

망치 때리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총액은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나리오와 회의석상에 자료가 깔린 것으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보자고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일단 수정동의에 대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표결하기 전에 재청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은 토털 숫자는 맞고 사업별 내용이 성질상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깔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아까 말씀한 조정액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5조 3,418억 8,7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급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99억 원을 삭감을 했고 또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을 위해서 99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릴 것은 집행부에서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별로 명시를 해 준 내용이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됐다. 그래서 자료는 이 회의 끝나면 드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 절차상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신다면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승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발생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고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관계 행정당국은 물론 우리 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아울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교육청을 상대로 갖는 마지막 회의로서 발생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내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제7대 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상호협력하여 선진교육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는 많은 성과와 아쉬운 일 또한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끝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제든 어디서든 교육발전에 많은 사랑과 더욱더 깊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