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엄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화천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농작물 보상요건과 안제4조에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안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와 8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액 산정을, 안제9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주요내용과 집행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우리 화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근심하시며 노력하시는 최종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화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제9조의 개정으로서 종전에는 200㎡ 이하의 건축행위나 간단한 수리 등은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한 이후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으로서 신고처리 하던 사항이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 전에 건축주가 신고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건축관련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종전에는 군청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관련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소관사무의 명문화와 군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 제출된 제안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화천군 의회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신 최종진 의장님과,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지·덕·예·체를 고루 갖춘 청소년 육성에 부응하는 공간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적용대상 수련시설 및 사업을 조례안 제3조로 규정을 하였고, 수련시설의 사용,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내용은 조례안 제4, 5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반환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조례안 제9조로 규정하였고, 수련시설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경비, 위탁취소, 권리양도 금지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수련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6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