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모두 3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6번지 이해웅 외 64명이 기획위원회 진종설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능곡재개발구역 편입 청원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사항입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기록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요녕성교육청 방문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부연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1층 회의실에서 제6대 의원 퇴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석별의 정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와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정연구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교육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하는데 6대 의회 마지막 날이고 보니 떠나는 마음에서 한 마디, 두 마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 6대 의원 104명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정말 사심을 갖지 않고 곳곳을 누벼가며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0여분이 7대에 재등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반대로 등원을 하시지 못하는 의원님과 더불어서 떠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학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숙되고 있습니다만 5ㆍ31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 대다수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노예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떠나는 마음에서 우리 6대 동료의원들 7대에 재등원하시지만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도민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는 독립채산제입니다. 필히 믿고 떠납니다. 우리 재등원하시는 동료의원님들,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이 신바람나는 교육인데 우리 월드컵에서 열화와 같이 응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이 응원하는 심정의 신바람나는 교육인지 내용이 있는 교육인지를 통찰하셔서 정말 조국의 인재를 배양해서 바친다는 심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은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해 냈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모자라서 지금은 초강대국적 기업입니다. 초강대국적 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교평준화로 초강대국적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지 않습니다. 고교평준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만일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라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니까 서울시교육감이 반대를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고 그것이 다시 좌지우지되고 온데간데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 나라 지식의 메카인 강남 8학군, 그것도 철폐를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교육감께서 그것은 내 소관인데 안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소신있고 철학적인 교육이념을 타산지석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받아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인재를 양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저희들 요구도 많이 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더불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 7대 의회에 가서 일하실 텐데 우리 7대 의회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협력으로 경기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와 함께 물러나는 손학규 도지사님, 정말 일 많이 하셨습니다. 큰 꿈 이루시고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리딩 피거(leading figure)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7대 의회에 등원하지 못하시는 우리 혁혁한 의원님들, 남자가 보기에도 정말 질투가 나는 7대 의회에 등원하시지 못하는 우리 의원님들, 분발하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올라가듯이 호랑이가 먹이를 앞에 두고 응시하며 포효하듯이 2년 후 아니면 4년 후에는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마지막 한순간까지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결성 초기에 천백만 도민과 동료의원들이 선거와 곁들여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대로 될지 많은 걱정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성공적인 예산결산위원회 임무를 마치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기금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35억 7,000여만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64억 7,000여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비가 3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변경사유로는 당초 30억원으로 계획하였던 2005년도 벼농사시범사업 등의 대북지원사업이 예상외의 성과가 있었으며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벼농사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계획을 확대 추진코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1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이 북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사업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나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금사용액 증액의 타당성, 그리고 특히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보다 면밀한 분석과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기수 의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대한민국의 큰일을 하실 손학규 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104명에서 119명으로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의 환경부분과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주택부분을 분리하여 도시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둠에 따라 현행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설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종전과 같이 120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의 횟수와 회기일수를 2회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15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기존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통합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도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도의원의 재임기간동안 실천해야 할 윤리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6대 의원의 임기가 역사 속으로 남게 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6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기획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선정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정공시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법령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앞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법령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제52조로, 또한 같은 조항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법 제50조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의 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소관사무 중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마을ㆍ전세ㆍ특수여객사업의 등록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은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청소년과 소관사무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변경허가 등 10건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시행령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편리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2청사에 제2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증원과 자체정원에 대한 직종과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제2소방재난본부 신설에 따른 인력 50명 등 전체인원 87명 증원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4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 정책기획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연수과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7,956명에서 7,95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8명에서 2,791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용시기는 의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과 지방자치와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하남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다섯 건에 대하여 적법성, 형평성,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체납정보 공개여부의 심의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 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을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행정자치부에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권고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며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수수료의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명칭과 관련규정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규정의 제명변경과 업무소관부처가 변경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 등 모두 3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도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부지는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협의취득이 어려워 새로운 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으며 두 번째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의 건물기부 채납건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의 나노소자 특화팹센터 건립부지 기부채납건은 나노소자 특화팹시설 구축사업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려는 것으로 소유권 확보로 인한 재산의 증식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기도에 유일한 항만이 있는 평택 출신 김학만 의원입니다. 6대 의회를 마감하며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여타 별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상한연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제29조5항으로 또한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제33조로 근거조항만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뀜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도 이에 걸맞게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신․증축, 체육관 건립, BTL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신설부서인 민자시설사업단을 설치하기에 앞서 동 업무를 본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신․증축, 체육관 건립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설사업을 전담할 민자시설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아 조례상에 한시정원의 정수 기존 10명에서 금회 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가운데 신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교명변경이나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하여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바로 잡고자 신설 7개교, 교명변경 1개교, 위치변경 1개교, 지번확정 및 변경 47개교 등 총 56개교에 대해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언급한 부분대로 부교육감 소속하에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경기도교육위원회 출석증인 비용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한 근거규정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이 유급화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유급제를 경기도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차등화 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교육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신분이나 선출방법, 회기일수, 기능과 역할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급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가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회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을 받은 결과 기능과 역할면에서 교육위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시․도의회 의원과 권한이 동일하며 연간 회기일수에 있어서도 종전 지방의회 회기가 120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그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여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 교육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교육위원들의 유급제를 경기도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사명감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배와 쌀로 유명한 평택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는 검도 동호회 저변확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경기도 검도회관이 2006년 7월말 완공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방식, 예산지원근거,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기준 등의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용료 책정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이종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안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 농어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ㆍ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초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심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항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던 화성시 제부항, 전곡항 등 지방어항에 대한 관리업무가 어항법의 개정으로 2005년 12월 1일자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면서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개인의 인사말씀을 드린다면 현직은 곧 전직이 되는 것이니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ㆍ현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경기도의회는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경기도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사업에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사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대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천백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선규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 정말 여성으로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기타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천오백만 국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믿고 지사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늘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할까요? 지루해서 조는 분도 있고 하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에서 심사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내용 중 야생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고유사무임에도 현재 조례의 내용 중 시장ㆍ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ㆍ수정하는 사항과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ㆍ제3항과 제10조1항의 규정에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범위를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토지 외에 강ㆍ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미흡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소재 연인산이 2005년 9월 12일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도 조례상 기존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외에 공원명칭을 추가로 명시하고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와의 불부합 조항들과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류선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나경숙 의원입니다. 제6대 마지막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본 의원이 하게 된 것 같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6의2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에서 분쟁ㆍ조정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안건별로 조정위원회, 제정위원회를 구성 심의안건 증가에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는 분쟁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법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정의 능률성, 적시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던 상금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문화상 개최시기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 행사 개최시기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상금이 없음으로 인한 건축문화상의 권위, 작품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바, 도내 건축 관련학과 학생 다수의 우수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과 주택법 등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대상 사업 중 태양열을 이용한 타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태양열 이용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등 사문화된 조항의 삭제이므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실효성이 없게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례의 폐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현행법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과 중개수수료율 개정 그리고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중개수수료율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영세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세심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나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소요비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법성, 타당성, 타 시ㆍ도의 중개수수료율 개정 동향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저소득층의 배려, 전시수수료의 청구기준 설정으로 인한 분쟁차단 효과 등 적정하게 마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