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상정된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어 2006년 2월 28일 출납폐쇄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이신 박유관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2,191억 1,110만원이며 2,557억 9,312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263억 1,067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88.5%로 전년보다 1.8%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94억 8,245만원 중 21억 4,691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였고, 273억 3,554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91억 1,11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97억 5,531만원으로 집행율은 86.6%입니다. 미집행잔액은 293억 5,579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5,944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2,263억 1,067만원 중 세출 1,897억5,531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65억 5,536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2억원은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및 명시이월액이고 82억 5,943만원은 화양동 청사 신축 사고이월액이며, 9억 3,843만원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261억 5,75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억 8,143만원과 특별회계 22억 7,60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광진문화예술회관 직원 채용 용역비 등 10건으로 3억 8,221만원이 전용되고 이체는 재난관리과 신설 등 27건으로 14억5,978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구의3동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 등 12건으로 11억 8,1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4종으로 현재 보유액은 84억 783만원이고, 채권은 청사 임대료 등 8종으로 현재 66억 230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5회계연도 현재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3,381억 8,870만원이고, 물품관리 현황은 73개 품목 68억 9,548만원 상당이며, 세입·세출의 현금 보유액은 108억 2,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이번 안건은 2006년 6월 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051억5,300만원이나징수결정액은2,300억 3,100만원으로 11.2%를 초과하였으며, 수납액은 2,127억 3,000만원으로 9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보다 약 1.4%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89억 9,500만원 중 수납액이 270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이 93.3%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은 6억 5,400만원으로 2.2%, 이월이 12억 7,9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95억1,600만원 중 수납액이 741억 4,800만원으로 8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은 807억 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고 보조금은 282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2,051억 5,300만원 중 87.9%인 1,803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외 25건의 이월사업비 77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70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39억 5,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5억 8,100만원으로 1.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2.7%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0.7%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8억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5억 3,1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34억 8,700만원으로 52.8%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지출액이 93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9,500만원 중 91.5%인 8,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8억 6,300만원 중 67%인 92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3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광진문화예술회관 추가 시설공사 부족분 3,000만원 외 10건을 자산취득비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368억 6,500만원이며 이중 309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49억 3,1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 내용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1억8,800만원에서 138억 4,500만원이 수납되고, 246억 2,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3,100만원에서 27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31억 6,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50억 3,900만원에서 175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58억 8,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66억 5,6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49개, 65억 1,800만원에서 167개 7억6,900만원을 취득하고 118개 3억 9,2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98개 68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400만원에서 151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90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8억 2,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04년도 결산 때보다 징수율이 약 1.8%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박유관 동료 선배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시면서 결산검사위원 3명과 함께 4인이 검사했지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하지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큰 질의가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선심성 행사나 기타 복지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광진구민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도로나 하수의 기반시설이 아주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수과 예산은 금년에 35억을 올렸는데 제로예요. 겨우 하수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하수에 투입될 예산이 70억 정도 가져야 될 텐데 매년 1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엉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시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물줄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도로나 하수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주민의 제일 밀접한 사항이니 2007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는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 하수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2005년도는 47%이고 금년도 자립도를 49%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도가 적다 보니까 자주 재원이 없으니까 사실은 기반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요청 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얻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쪽 부분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4대 의원을 마감을 합니다만 5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상당히 말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도로, 하수에 인색하지 말고 꼭 신청한 금액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오재천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의 도로에 어떤 분이 빨리 좀 왔다가라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CEO포럼에 참석했다가 바로 그곳으로 갔다 왔는데 정말 뒷골목이, 물론 그 이유가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뒤떨어진 면도 있지만 새로 집을 짓는 건축, 다세대라든지 빌라를 지으면서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잘라놨어요. 잘라 가지고 길이 아주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에다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바로 예산관계로,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건설교통국이지 건설교통 과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산 봐서는. 정말로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답변하시지 말고 투자를 하도록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께도 보고를 드려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오재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난 4대까지도 잘들 해오셨지만 5대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예산부서에서, 도로과에서 하수과에서 아무리 올리면 뭐해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아예 안 해주는데.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을 이번에 맡으셨으니까 좀 과거와는 다르게, 또 우리구의 도로, 하수의 예산이 인근 구와 비교해서,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옆 구와 수준이 비슷합니까?

인근 구하고는 저희가 수준이 비슷하고요 전국하고는,

구와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절대적인 예산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다 빼고 나면 일부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사업예산이 나오면 이 사업예산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사업을 할 것이냐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많이 있으면 사실은 전부다 요청한 것을 다 주면 되지만,

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겉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축내는 부서로 정보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필요하지요, 정보도서관. 참 자랑이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특정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많이 써요. 그런데 10몇억씩 거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책 사는 돈은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맨날 예산타령이에요.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와 계시죠?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많은데 도서관에서 책을 사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우리 구청도 맨날 예산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일상경비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를 줄여야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선하신 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도로과장님, 하수과장님 와 계세요? 건설교통국을 대표해서, 지금 들으셨죠? 내년에는 뭔가 다르게 예산편성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꼭 메모하셨다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국장님이 예산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 테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아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진구에는 다른 구에도 물론 높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공공건물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하거나 그러면, 모르긴 하겠지만 한 100억 가까이 그쪽 유지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줄이면 충분히 기반시설을 하고도 남을 재원이 되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공공건물을 자꾸 늘려 가지고 거기 인력 내줘야지 예산 해줘야지, 이런 것을 과감히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 곽근수위원님께서 도로·하수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도로복구라든지 하수공사,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상의 뒷골목을 가면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더기 현상, 거지 누더기 꿰매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포장을 해가지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겨우 1년도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데도 많고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 누더기가 또 생겼다 그거예요. 거기다 또 예산을 투자한다?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누더기 현상은 누가 만드느냐? 각종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부분굴착, 또는 건축을 지을 때 수도, 도시가스 끌어갈 때 부분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우선 거기부터 잘 해놓고 예산 타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대에 들어와서 그때 송선국 국장하고 제가 1,000건을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문제화 삼으려고 했었어요. 감독 소홀로 해서.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바로 거기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예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데도 있어요. 이런 데 포장 보다는 아스콘을 해놓고 1년도 채 안됐거나 됐거나 그런 도로에 부분굴착을 해가지고 감독 소홀로 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런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예산타령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는 좀 달라요. 하수도 공사는 하수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보다는 하수 부분에 더 예산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포장까지를 해주고 도로 기반시설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 포장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이를 좀 둬가지고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 뒷골목에 누더기 같이 만들어 놓은 이 현상은 도로과에서 그 동안에 감독 소홀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장에 다시 투자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것부터 잘 해놓고 예산타령을 해야 되고 예산배정이 적다고 해야지 저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오재천 위원님하고 곽근수위원님, 추윤구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추윤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사실 도로법에 소규모 굴착, 요즘 같은 경우에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굴착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굴착, 도시가스가 나와서 하수도가 막혀서 상수도가 막혀서 그러면 무조건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감독을 잘 해가지고 포장 복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은 반드시 이거는 일정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안 주더라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추윤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법상 그런 면도 있지만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하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 하니까 내려갈 것을 예상을 해서 방지턱 같이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굴착한 부분을 가 보세요. 복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팔 수가 있지마는 그 굴착승인은 구청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지적을 하면서 굴착허가에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시면서 예산을 재투자 안 되게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실무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를 하면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고 이런 데 재투자 할 필요가 없고 몇 년 동안은 유지가 돼요. 제대로 복구를 해놓으면.

세 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