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6월 15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14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 6월 12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영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6월 13일 연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 6월 20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신영진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연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난 4년여동안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오신 의장님과 이종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과 상법 제288조 및 289조에 따라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콩과 율무 등 청정농산물을 테마로 하여 장류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민의 소득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80억원으로 하고, 연천군의 출자는 2분의 1미만으로 하였습니다.방금 말씀드린 수권자본금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말하며 현재 우선 협상 대상기업인 주식회사 메첼의 수권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여기에서 잠시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됩니다.수권자본제도 아래에서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익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안 제6조 회사는 장류의 가공과 제조·판매, 콩류를 이용한 식품·섬유 등의 개발, 그 밖에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군수는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고문공인회계사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예산과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출자사업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비롯해서 로하스파크 장류주식회사 설립 등 민·관 합작방식의 복잡다양한 형태의 회계업무 등의 자문 및 대행을 통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2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공인회계사 2인을 위촉할 경우 연간 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금번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중 먼저 연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개선방안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함은 물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따른 어문규정에 맞도록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안 제3조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지급하며, 지금까지는 회계년도 폐쇄기이후 1년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안 제4조와 관련해서 체납기간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부터 5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 개인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이하로 하되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연천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을 심의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부과 취소되거나 환부된 경우에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자부 주관으로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상당수의 수수료가 장기간 요율이 미조정된 상태이고, 유사 수수료간·자치단체간 요율수준의 격차가 심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중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요율에 대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요율 113종에 대한 행자부의 원가분석 및 인근시군간 수수료요율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군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정내역은 요율조정이 43종으로서 원가분석 적용이 13종, 인근시군 요율적용이 29종, 실과의견 적용이 1종이고, 신규는 8종으로서 원가분석 적용이 2종, 인근시군 요율적용이 5종, 실과의견 적용이 1종이며, 삭제는 14종으로서 개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8종, 기타 제증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4종, 중복된 것이 1종, 관련법 폐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1종이고 또한 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48종입니다.동 조례는 2006년 5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00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조정의견은 없었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환경 변화로 폐장된 공설시장과 개장위치가 변경된 공설시장 등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65년 12월 25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1971년 3월 20일과 1983년 2월 24일 2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온 내용을 보면 전곡5일장은 전곡리 469번지 일대로 현재는 도로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설시장으로서의 위치가 타당하지 않고, 군남5일장과 궁평5일장은 장이 서지 않고 있어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천5일장은 차탄리 34번지 일원이나 이곳은 연천역 주변 도로변으로서 위치가 타당하지 않고 현재 5일장은 도시계획상 시장지구로 지정된 차탄리 60-20번지 일원에 서고 있어 동 부지에서 지속유지가 가능한 정기시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에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지정학적으로 향후 전개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있어 중심내륙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함은 물론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를 사전에 점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매입대상 토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국·도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취득이 용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매입대상인 제1토지의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39-44번지외 58필지로서 면적은 28,395㎡로 매입예정가는 5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후 단계적 매입대상인 제2토지의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53-10번지외 19필지로서 면적은 11,450㎡로 매입예정가는 2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토지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선별매각하여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