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례를 상정하게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김종태 운영내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임기 동안에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8월 4일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의 심의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였고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와 5억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체결의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포장공사 등 총 8종류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 자격은 공사현장 관할 통,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등을 위촉하여 주민편의 위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39호로 제정됨으로써 동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시행령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주민참여 공사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는 동법 제16조 감독 및 시행령 제59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60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정의 의의는 있으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주민참여 공사 감독 사이의 공사는 빠져있다는 데서 본 조례의 흠결이 있어 보여 집니다. 보고서에는 그 제가 지양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 공사 대상은 2억이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는 30억이기 때문에 2억 이상 30억 이하는 이 조례에서 빠져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천국 또는 위원회 만능주의의 한 사례로도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경리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경리관 같으면 총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예, 예.

예.

심의위원회를 위촉 해 가지고.

예, 변호사, 교수, 여기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분.

예, 위촉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우리 위원으로 추천해 주면 우리 위원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는 모두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해오면 구청장이 또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의회에서 뭐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제 요건에 자격이 해당되는 위원을 추천해주면 우리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격 요건 보면 은 의원님들이 아니고 각 위원이 전문분야에 자격.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예, 추천은 항상 저희들 하면 위촉을 하면 되는데.

조례 규정에까지 못박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규정도 의회에서 몇 명 추천.

여기 우리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우리 여기 위원 위촉할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은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충형 자격.)

자격만 있으면 되지요. 건축사나, 변호사나 이런 자격만 있으면.

이충형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30억 이상 이 계약에 대한 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30억 이상 계약공사가 있으면 의회 우리가 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추천 해 달라고 그러면 구태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위원인데요, 위원을 한번 정해서 계속하지. 추천......

이것은 수정안이지.

수정안인데요.

수정했는데 대한 이의 없......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수 조정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는 조례로서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 시, 군, 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 개 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구, 군, 의회 의원 총 정수 116명으로, 대구광역시 구, 군, 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구, 군, 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동구 의원정수 16명, 지역 선거구 14명, 비례대표 2명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