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응석입니다. 지난 4년동안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인연 깊이 간직하며 더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인 김수규 계장만 여기있고 다른 계장들은 내려가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지원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형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지원한 비용에 대해 사후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부당지원 비용의 환수결정사항 및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등을 심의 의결토록규정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는 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로 하여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동구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중 협의체 기능을 개정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제5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 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그 1호에서 5호 상황을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5호를 6호로 하고, 5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5월말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32건에 2,400만원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30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협의체에 기능은 건의 및 자문의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의결기능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5년 12월23일 한시법으로 제정되고 3개월후 부터는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법규적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를 처리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코 세부적인. 1부터 5까지 항이 있는데 이것을 5개 중에서 여섯 개로 늘리는 방법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더 끼워넣는 편인데 그런 것 밖에 없다 그렇지요? 이것 5호가 6호로 물러나고 5호속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간다.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원심의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더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에 처하는 가정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 가구소득자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었다든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무조건 선지원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심사를 해서 어느정도 생계가 있다고 하면 다시 환수결정을 하고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21일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숫자가 늘어나고 행정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에다가 그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는 없는데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구청에 있을 경우에 그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업무를 활용하도록 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다가 이 기능을 삽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 놓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구성을 안하고 기존 있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업무를 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시키기 위해서 기존 위원회의 조례를 한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것이 법입니까?

조례입니다.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예,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 같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하고 있는데 그대로 심의하면 되지 안 그러고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빠르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검토해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라고 하고 다시 업무방해가 되지 싶은데요,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한다고 하지만 전혀 심의기능이 없으면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공무원들 책임회피 할려고 하는 것이라, 나중에 책임 안 질려고.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과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고 괜히 방해 돼요.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