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천3동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전에 저희 과 계팀장들을 동시에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해당 부서 계장만 남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에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155회 임시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지막으로 압니다. 그 동안 각 계장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회 지역사회에 가장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담당계장만 남으시고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마지막인데 바쁘시더라도 인사한번. (『다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금일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3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5년 4월 12일 교통영향평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2005년 5월 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시에서. 해서 2005년 12월 21일 교통영향평가 최종통보가 시에서 구로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7일 정비계획안이 준비위원회서 구로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서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하고 공고 및 게시판에 게재 했습니다. 2006년 5월 26일 구의회 의견 청취 요청을 건축주택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후 정비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뒤 착공 등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북측에는 경부선철도가 동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단지 서편 및 서남편에는 신암지하도 및 신천네거리 지하철 1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동편 790m 거리에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동대구역세권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본 구역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3분의 2 이상인 69.72%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구역 전체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232필지에 구역면적 2만9,571㎡입니다. 약 8,9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185동으로 단독주택이 156동, 기타 건축물이 29동, 기타 건축물은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49세대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1,070명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보면 총 대상 214명 중에 81.78%인 175명이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이해 설득을 하여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8,351평은 공동주택용지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정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한 590평 정도 편입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본지구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폐율은 24.88%입니다. 법적으로는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74.51%입니다. 법적으로 280%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60m 이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5층 해서 20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및 시행으로 세대수는 349세대에서 674세대로 계획하여 325세대가 증가할거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은 총 936대이며 아파트는 930세대 근린생활시설 6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2005년 12월 21일 최종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심의의결은 104동 북측 장애인 주차 두면은 아파트동으로 재배치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분산배치하라는 의견과 104동과 106동 북측 지상주차장은 주차통로 폭 10m를 축소하고 녹지를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내용은 학생수용 가능 여부는 동부교육청 협의결과 대구 신천초등학교 보통 교실 1실 증축비를 사업승인 후 분양공고 승인전까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납부 및 납부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부교육청과 협의조건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전파장애 여부는 대구문화방송과 협의해 본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저희들 도시과 의견입니다. 정비구역 북측은 경부선 철로변 정비구역에 부합되어 완충녹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측 출입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도로폭을 12m 이상으로 확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경부선철로변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2005년 4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사전 심의때부터 5개부서에서 기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 검토되어 경부선철로변 정비계획과 부합되게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정비구역 북측 완충녹지로 결정 시 건축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업성 등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측도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도를 확보하여 3m입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단지 철로변 신암지하도측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기존 방음벽 상향조정 및 거수목 식재 등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고속철도 지상화 확정고시가 되지 않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소음방지대책은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고속철도 정비계획을 반영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예정지구내 주민 박성곤 외 36명이 주민계획안을 공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신천3동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신천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신천3동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제4편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임.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81.78%입니다. 본 지역은 일찍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4m미만 도로율로 인하여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시조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어 4m 도로율이 증가되었고 이와 맞물려 용적율을 줄이는 시조례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이 급히 추진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장의 건축배치도를 보면 서쪽편과 북측지역이 제외 혹은 개발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확정의 성질이 없는 고속철 지상화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지역 중간부분과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혀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가만 있자, 우리 과장께서 현재 그 도면 갔다놨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겁니다.

이야기로 했었는데 그 자료에는 없고 잠시 들었는 것이 충분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게 현재 어느 정도로 입장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104동 앞에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04동 북측 장애인 주차장이 두면인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한쪽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배치해라, 한쪽에 너무 이래 장애인 주차장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104동과 106동 사이 104동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04동 및 106동 북측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통로 폭이 너무 넓다. 그래 이제 10m로 축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녹지를 좀 확보해라. 이 부분이 이제 주차통로 들어가는 부분 넓이는 줄이고 그 위에 있는 녹지공간을 좀 확보하라고. 그 다음에 남측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완화차로로 전체적으로 해서 완화차로를 전부 이래 넣어라. 이게 뭐 어린이놀이터와 연필로 그린 부분은 녹지조성하라는 부분인데 어린이놀이터하고 여기 경계 부분에 그것은 뭐 파란녹색 부분이지요? 녹색부분?

예, 그 부분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국철하고 고속철 그 주변쪽으로 현재 시행자들이 앞으로 계획될 예정부지를 확보해 주고 사업시행자들이 설계가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예, 이 부분은 대지면적에 제외하는게 아니고 이 대지면적에 포함하되 건축만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녹지공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용적율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좀 포함해 주고.

그렇지요.

그러나 사업시행 계획에는 그쪽에를 일단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비워놓겠다, 이제 시행자나 주민들 뜻도 이제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 그쪽 지역을 국철, 고속철 쪽으로 이제 땅을 이제 남겨줬는데 용적율에는 포함시켜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상관계는 이 시행자들이 그 땅을 뭐 먼저 비워둔다고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은 아니고.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보상관계는 하자가 없는 거지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더.

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아! 예.

예, 본위원은 신천1, 2, 3, 4 그 효목 지역구를 둔 장상수 의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큰 틀을 본다면은 대구시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용적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안입니다. 기 재건축조합을 구성했는 분들이나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지금 용적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발빠른 행보를 하는 곳도 있고 기 이렇게 저희 신천3동 지역은 상당히 재건축조합이 오래전부터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로부분이 아까 같이 남쪽이나 동쪽 부분이 4m 미만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미리 할 수 있어도 옛날에 시 조례상 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못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그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나마 시조례가 새로 또 제정이 되어가지고 3m 소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마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대구시 전체가 보면은 시에서 좀 그 행정이 좀 현실에 못 미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수성구나 또 딴 지역, 타지역 보면은 기 허가를 다 내놓고 뭐 교평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문제점이 있고 난후에 이제 다시 대구시에서 용적율을 좀 줄인다 하는 것은 좀 발빠른 행보를 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주민들한테 아마 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 확보면에서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신천3동 저 지역에도 보면은 그 지하도 쪽에 상당히 앞으로 예상되는 도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에서도 고속철 지상화 때문에 상당히 저게 예상해서 지금 부지를 책정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저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고속철 부지는 몇 미터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준다든지 지금 하는 그런 절차상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도 어차피 지금 계획해서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저렇게 고속철이 날 것이다.

고속철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지요.

철로변에서 20m.

예, 그 뭐 어차피 완충녹지하고 이런 부분.

그렇지요, 예.

감안해가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건축이 좀 미리 될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건축법상 그 4m 소로 부분 때문에 그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건축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좀 많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장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는 좀 과감하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제안을 해서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 또 한가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지금 여기 20층으로 해 놨네, 그지요?

예.

보통 3종은 몇 층까지 합니까?

3종은 무한정입니다. 20층 이상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20층 하면은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에서 주민들의 어떤 부담율을 줄일라 그러면은 고층을 좀 더 높혀도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동구는 특이하게 K2에 따르는 비행고도가 있습니다.

비행고도?

비행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비행고도야 여기에 우리가 군부대하고 예를 들면 20층을 하든, 25층을 하든 안 그러면 22층을 하든 그것은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 되면 주민들한테 보다 유리하게 그 전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구태여 그 K2 때문에 20층으로 제한한다 하면은 그 주민들 부담이 오히려 더 높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낫는데 예, 그런 점이 하나 있네, 그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지금 원 주민들이 그걸 이제 높일 수 있으면은 높일건데 어떤데는 20층밖으로 밖에 안 됐다, 그런 문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제하고요. 아까전에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그것 내 또 마저 이야기할께요. 지금 현재 용적율 이야기 하기 때문인데 용적율이 지금 현재 시조례에서 전국적으로 대구가 용적율이 많이 높다 이래갖고 그 용적율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낮추어 줬습니다.

이미 그 조례로 통과 됐습니까?

예, 통과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조례 통과됐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저희들 그 관내에 38개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있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 뭐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용적이 대구가 전국적으로 높아서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 되기 이전에 준비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용적율을 따릅니다.

종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70%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270%입니까?

지금 274% 아닙니까? 법적으로 280%인데 앞으로 조례안 시조례가 제정되면은 250%까지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빠르면은 시조례 관계없이 현재 용적율로 적용받는다?

예, 지금 현재 용적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동 앞에 서쪽, 북쪽지역에 대한 그 뭐 개발유보 됐다든지 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는지 지금 녹지율이 얼맙니까? 지금 전에 4%에 대해서 법으로 바뀌어가 5% 된 것 지금 늘어났지요,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아니 아니. (관계공무원석에서

늘어났지요.

늘어나서.

예,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이것은 맨 그대로란 말이지요? 3만은 맨 3%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미동의 사유가 한 80% 같으면 보통 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나머지 10 몇 %에 대한 것은 현재 이것은 뭐 사견으로 이야기한번 합시다. 지금 일찍 예를 들면은 뭐 계약을 해 갖고 건축단가가 거래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이미 매매도 같이 그것하지요, 그지요? 동의만 하는 현상입니까?

지금 동의만 하는 상태지요.

예.

매매는 나중에.

관계없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용적율에 대해서 한번 더 문의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용적율을 낮추었을 경우에 아마 뭐 이번 시에 회기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던데 그래도 이 사업장은 그 용적율이 현재.

274%입니다.

274.51%로 가능한 지역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본 정비구역내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할 것. 2. 입법예고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경과규정에 정비구역지정의 내용이 삽입되어 본 정비계획상의 용적율이 확보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천3동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내용설명에 앞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2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2006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년 3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요구를 기획감사실에 요구했고 동년 4월 5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의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친후 조례안이 공포되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의 범위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조정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포함 10인 이내이며 임대사업자 추천 3인,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 3인, 임대주택 등 관련분야 전문가,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임원임기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위원은 당해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임대주택 등 관련분야 전문가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4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위원장님, 그 뭐.

공공건설.

조항 다 몇 조항 다하지말고 특별한 조항만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래도 이것 처음인데 한번 들어보면.

이것 다 읽어봤잖아요. 내용만 해가 조정할때 우리가 사유 예를 들면 어떤 사유 조정사유들이 뭐뭐 있는지 그런 실예만 우리 좀 경험해가 이야기 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저희들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전체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해 주이소.

방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 간사 뭐 이런 것 다빼고요.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제4조 그 위원회 기능이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8쪽 분쟁의 조정신청 등입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조정의 효력입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11조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종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안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비용부담입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하며 비용부담에 의해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의 근거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제5항이며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와 연관이 있는 임대주택법 조문에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8조의2, 18조의3, 제18조의4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조례의 내용 중 제3조 구성 및 제4조 기능의 대부분 내용이 법령상의 내용이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는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조례 적용의 편의성과 업무연찬의 어려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조례는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 효력발생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례입니다만 현재 각산동에 사례발생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제정의 상징성과 시급성 또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수를 적은 걸 평수를 올린다 하는 이야기 같던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평수를 너무 적은 평수를 하지말고 그래 이것은 영구임대가 아니고 국민임대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은 너무 영구임대에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평수를 좀 큰걸로 상향조정을 해 주시고 또 임대주택을 근본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안 짓는게 맞다. 너무 안심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또한 3,000 내지 5,000세대 들어오니까 또 문제다.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가 100만호 임대주택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취소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호수를 줄이겠다고 제가 확답은 받았습니다.

지금 각산동에 조정방안이랄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예를 들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현재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우리 정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좀 상징성도 많습니다. 그래하면은 임차인과 그 다음에 임대인 간의 자기들끼리 분쟁하는걸 갖다가 우리가 이 회의를 함으로 해서 뭔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일어나는 분쟁의 주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분양가격이 문제입니다.

분양가격은 이제 지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때 만약에 이제 5년 뒤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 한 8,000만원 받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오면서 공식이 있습니다. 참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하면은 무조건 8,000만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면은 서로간의 절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 그러면 세무사라든지 다른 어떤 특정부서에서 계약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되는거지 그 계약 외에 다른 어떤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위원회 물론 다른데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렇게까지 관에서 개입을 해가 풀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일방 쌍방간의 어떤 계약 관계로.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 좀 이래 영세한 분들이고 하니까 관에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있자.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것 그 한가지 질문해 볼께요. 영구임대말고 그냥 일반 국민임대라고 합니까? 임대주택에 이래 들어 갈때는 그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간 하는 것 기간동안 이제 들어가지요? 그러면 들어갔을 적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대인이 내 분양 받겠다. 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안되지요?

영구임대하고 영구임대는 영구임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택공사나.

그 영구임대 말고 국민임대 같은 것 다른 임대 그 주택 외에 처음에 들어갔는 사람이 일단 1단계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즈음 분양 받을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영구임대는 글자 그대로 영구니까 끝나는데 국민임대도 임대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주택공사나.

아니 법적으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30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보통.

5년짜리 일반분양.

일반 5년짜리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 끝나는 시점에 이야기를 그래 묻잖아요. 내가 이걸 이제 분양 받도록 하겠다 라고 신청했을적에 분양이 가능해지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가가 안 맞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5년을 임대를.

그러면 또 계약기간이 끝났을 적에 그냥 임대로 내가 좀 더 있겠다, 이렇게 했을적에 연고자가 가능해지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구임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30년을 한 주기로 보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개념을 그래 잡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