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1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전재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6월26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6월28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재봉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한윤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문호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대수 위원님께서 문호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페이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처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12조에서 제34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보호활동,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에서 제45조까지는 지방세 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에서 제4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보고 및 확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1조의2,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과 경상남도 세정과 공문에 의한 근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47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중요한 조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3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입니다. 1항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2항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1항 함양군수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직급기준입니다. 6급 이상입니다, 직급은. 2호는 경력기준으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단 5급의 경우에는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호는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호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호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입니다.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항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호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호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호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제2항, 3항, 4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는 인사우대 등입니다. 제9조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관계고,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입니다. 제12조는 고충민원 처리준칙입니다.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인데,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2호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호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호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호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 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서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호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호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입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신청의 취하,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 제20조 불복대상에서 제외,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제22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제24조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제25조 고충민원의 구분, 고충민원은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직권시정요구대상, 2호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 3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호 시정불가대상, 제2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호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호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호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호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호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호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호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 4항, 5항은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6조 위원회 회부대상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호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다음 제27조입니다. 처리절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위원회의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 제29조 위원회 구성,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호 납세자보호관, 2호 세무부서장, 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 처리결과 통지내용입니다. 14페이지 제33조 사후관리, 제34조 파생자료의 통보 등입니다. 제35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36조 처리기간, 제37조 협의처리, 15페이지 제38조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제39조 세무상담 자료비치, 제40조 세무상담 일지,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17페이지 제45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제46조 보고, 제47조 확인, 18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본조례와 관련된 각종 서식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지방세법」제71조의2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운영을 비롯하여 지방세 공무원의 고충민원처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나,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두고,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소속부서의 본연의 업무와 함께 업무량이 늘어나고 통제의 곤란 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위원장님!

권상준 위원님.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을 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을 두기 위한 조례제정은 정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만 만들고 이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례에 6급 상당의 보호관을 두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6급으로서 보직을 받고 있지 못한 분도 있고 또 6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별도 부서에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게 서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역할, 통제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이를테면 감사부서 같은데 기획실 감사부서에 둔다든지 민원부서에 둬가지고 별도 견제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의도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공포되어지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 기구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구만이 아니고 담당관 6급으로 해서 어떤 부서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구개편은 안하면서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정원을 늘리도록…

모든 것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내용이고 우리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것을 하나도 손 안대고 이것을 둘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7월 중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그러면 이게 공포를 해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에 다만 공포를 하더라도 부칙에 그것 해 갖고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먼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최초로 조례 공포하더라도 만약에 조직개편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면 차후에도 별도 6급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하라고 됐다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제 규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과세를 해서 이런 납세보호관이 지적을 할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부과 과정이라든지 또 …

아니 그런 사례를 이런 것은 마땅히 납세자보호관이 있었으면 지적을 할텐데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도축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2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저 쪽에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판단이 돼서 제2납세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도에나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제2납세의무자로서 지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조정역할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제 규정에 없는 부분을 과세를 하거나 또는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거나 이리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런데 옥상옥이라. 이게 민원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괜히 무슨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함양군 위원회나 하나 더 늘고 공무원 숫자 자꾸 더 늘리자는 이러한 방법의 하나고 이거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제 규정에 의해서 만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축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과세된 것을 제2납세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나거나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소송 갑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조정관이 조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 되겠어요?

그런데 간혹 과세하는 과정에서 과세가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또 그런 중재역할도 하고 과세철회도 하고 징수유예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민원 별도의 기구에 둬가지고 세무부서에 견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은 만들었겠지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공무원들이 일할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1년에 가도 한 두건도 안 들어올 이 업무를 가지고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호성 위원님.

타 군에 이 조례안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전체가 전 시·군이 6월 중에 다 의회상정 되었거나 의결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낸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가지고 전 시·군에 하라고, 지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 좋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값 잡는다고 막 두드려 잡아놓으니까 온 국민들이 싫다고 하니까 어쩌면 무마시켜볼까 싶어서 별의별 안을 다 내놔 봐도 속이 훤히 보이는 일 해봐야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지 사탕만 발라준다고 꿀꺽 삼키는 국민들이 없어요, 지금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앞으로 재무과에 민원으로 오는 것은 납세자보호관한테 민원해결이 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지원에 보면 교통상해보험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주차이용권이라든지 생활용품을 확보를…, 교통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 기간동안에 차량을 가진 분에 한해서는 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납 일시불로 2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보험을 넣어 주면 1년 동안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해보험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해보험 있는데 1, 2, 3,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1, 2, 3, 4항 각 항별로 따로따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1, 2, 3, 4항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성실하게 했을 경우에 선정기준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어느 항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차세 연납자는 연납자대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대로 자료를 발췌하고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자는 납부자대로 하고 이 항별로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모든 지방세 납세자가 그 기간 내에 완전히 체납을 하지 않고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이 제법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첨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첨의 인원을 한정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해줄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 지금은 모든 자료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사이트엑스라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대상자만 입력을 하면 전산에서 추첨돼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된 사람은 내년에 다시 선정돼도 빠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안은 방안이다마는 우리가 군예산이 얼마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 세금 잘 내니까 이러한 혜택이 오더라 하는 것을 주민 전체가 인정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기는 많아야 되는데 열심히 재원 확보해서 보상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성서 위원님.

이 조례도 선거기간이 있어서 늦춰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게 5,000원에서 8,000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3,000원이 더 올라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올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군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남해군이 입법완료 됐고 하동군, 거의 전체 다 서부경남 이쪽으로는 3,000원 올랐다는 말이네.

참고사항으로 2007년까지 만원의 기준까지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서 세수는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세정평가 이런 데에 금년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세정평가 1억5,000만원 상사업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세무직원들 외국에 갈 겁니까, 그 돈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전에 모양으로 어디 다가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몇 사람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습니까?

예.

1억5,000만원 상사업비 가지고?

다, 그것은 다 쓰는 것은 아니죠.

이 조례안은 다른 시·군에서 군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민감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과하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안에 홍보를 하고…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읍·면으로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셔야 이게… 돈 500원 차이라도 농민들이 요즘 양파가격 돈 1~200원 가지고 얼마나 예민하게 그럽니까, 농민들이. 대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박성서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섬뜩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 세액 올려가지고 돈 우리가 세비를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를 많이 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군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행정에서 포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있습니까? 체납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예.

이것을 공개를 한다고 해서 체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개한다고 낼 것 같아요?

공개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지상공개가 되고 하면 그런 수치심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체납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체납을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재산도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는 없다, 아직까지?

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우리 군민들한테 좀 완화된 것도 있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내의 5년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앞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연고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대부를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보면 완화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39호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分法), 제정·공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군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새로이 지정하는 내용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의회사무과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한 내용,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품운용관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둬서 실과소나 의회나 읍면에서 물품을 불용하고 처분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두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축제 할 때 말입니다. 방금 13조 사용료의 감면 이것을 볼 때, 산삼축제 할 때 체육관을 사용했죠?

예.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예.

체육관 이것도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조그만 한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방금 개정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 6호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체육 및 문화단체의 사용 이게 그것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1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사용료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안 받았습니다. 군에서 저희들 행사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물품을 판 게 뭡니까?

잡화 전체…

우리 함양군민들 것은 판 것은, 농산물은 안 팔았다 아닙니까?

농산물은 안 팔았죠.

그래서 말썽이 좀 있었더라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함양군에서 유치한 산삼축제이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협조요청이 있어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토론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42호,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체계를 확보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4조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6조, 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0조, 11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2조, 13조, 14조는 자원봉사자·단체·수요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19조는 포상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21조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부칙에는 조례안 시행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2006년5월19일에서 6월7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4장 2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사항하고 동일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입니다. 다음 제3장 자원봉사자·단체·수요처의 관리 제12조는 등록이고, 제13조는 사후관리, 제14조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이것은 낭독하겠습니다.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 포상을 할 수 있고, 제19조 경력인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0조 보험가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8월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규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꾀하는 안이 되겠으며, 단지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요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봉사 전문요원과 일반요원의 영입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 박영일 등단) ○. 질의

계장님, 방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윤길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등록하고, 수요자가 있으면 연결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보면 주로 자기들이 주관에 의해서 봉사활동 규약도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법을 마련해서 조례로 근거법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함.)

예, 잠깐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돼요.

(웃으면서) 저도 이렇게 잘 만든 법은 처음 봤어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실 거니까 이것은 뒤에 다시…

복지과장이 있어도 별 도리 없고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지원관계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돼.

저도 이걸 읽으면서 너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토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6-4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정시장구역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 제4조에 대해서 자격을 정해 놨고, 제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관리자의 업무를 정했습니다. 제9조, 제12조에서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관리방안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7조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에는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했고, 제29조, 제31조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 제35조에는 시장상인회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9조 및 제42조에는 시장상인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관계법령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관계법령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6장 45조 및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의 1호는 인정시장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놨고, 2호는 점포는 공설시장의 경우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점포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시장상인회라 함은 군수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4호는 인정시장의 구역은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 되는 기준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는 편의시설, 6호는 주요시설물, 7호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8호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해놨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는 시장이라 함은, 시장에 대한 규정, 10호는 시장상인에 대한 규정, 11호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12~16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이것은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m 이상의 양방향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m 이상 양방향통행도로 이상이 되면 구획이 정리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제5조 인정의 철회,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인정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 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제8조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제10조 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제11조 보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것은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기타시설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제1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군 소유가 있고, 상인회 소유가 있고, 시장법인 소유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제14조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위탁관리, 제16조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제19조 지도감독,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재산의 처분제한 이것은 군 소유 시설물이나 시장법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 변상의 책임, 제23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규정해 놨고,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에 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 제2조1호가목이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규정된 3천㎡ 이상의 규모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 제26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규정을 해놨고, 제28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제29조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151페이지 제30조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31조 정비사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규정 해놨습니다. 152페이지 제32조 임시시장의 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33조 보고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 제5장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 이것은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상거래현대화 촉진 내지 빈점포 활용에 대한 규정-그러니까 법 제11조 내지 16조가 되겠습니다-에 의해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와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상인회의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3호가 있습니다. 제36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37조는 등록 및 신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제38조 등록의 철회 등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4조-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상거래 현대화 및 부대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제4항, 제5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0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가 비치해야 될 서류는 회원 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주소록, 총회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41조(운영상황의 공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에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해놨습니다. 제43조 보고 및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제1항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 변동사항이라든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44조(준용) ①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무등록시장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받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3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모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45호로 제정, 공포하고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고객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우선 상설시장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시혜제도 제정 등 행정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아니면 수정발의 해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오늘…

예. 수정발의 해 주셔도 좋습니다, 7월12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7월1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7월12일 이후로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어 오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다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전부 개정안을 낸,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1항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부터 8호까지를 신설 또는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은 당초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167페이지 제4조 임기는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 4년마다 편성,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도 4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건강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부칙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과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이며,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전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나, 제2조 기능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개 조직의 기능과 구성, 목적이 모두 다르므로 각 조직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방금 질의시간에 위원장님과 같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잘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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