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 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 여부,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 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749억 3,215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193억 7,959만 4,000원 중 2,175억 3,944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8억 4,014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87억 3,604만 6,000원 중 585억 1,608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 1,996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분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48억 5,842만원이며, 지출액은 1,415억 894만 1,000원입니다. 잔액 733억 4,947만 9,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억 4,5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1억 365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0억 7,37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8억 1,549만 7,000원입니다. 잔액 432억 5,824만 2,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억 92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2억 4,8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서 현재 기금운영 현황은 의령군 장학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에 13억 2,704만원이 증가한 70억 7,407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으로 2005년도 현재, 채권액은 총 48억 1,751만 3,000원이며 전액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채무액은 총 171억 1,76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은 17억 2,440만원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53억 9,3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특별회계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514만 5천원이며, 당기수입이 30억 5,632만 3,000원, 당기지출이 30억 4,406만 4,000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6,7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각종 등록절차와 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인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 군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우리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요원화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령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사계약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일부조문을 보완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조례의 중복운영을 피하기 위해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의 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일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사항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