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다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청계천과 서울숲은 이제 환경복원이라는 이념을 넘어서 서울 도심경제의 소생과 강북개발의 이정표로써 도시행정 및 환경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대개혁 역시 세계 대도시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역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선 3기 동안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재정운용에 있어 전 직원에 대한 경영교육을 통해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예산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보좌관 최창식,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행정국장 박명현, 감사관 이봉화, 복지건강국장 권택상, 산업국장 김상범,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목영만,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교통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건설기획국장 오종석, 주택국장 허영,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 비상기획관 이재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 김병일 대변인은 시장 인터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현철 언론담당관이 참석하였고, 강승규 홍보기획관은 산학협력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장혁재 홍보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연희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준공식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영한 여성정책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담당하는 김대근 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은 청계천 복원을 통해 도심에 맑은 물이 흐르고 서울숲 조성사업으로 자연 속 문화공간을 창출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 뉴타운 개발의 지원, 대중교통의 개혁 등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세계 일류도시 서울건설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우리 시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조 5,092억 원이며,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17조 1,843억 원,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5%인 15조 8,510억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조 3,333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621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 대비 4.4%인 7,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2조 1,48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11조 4,844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11조 1,575억 원으로써 그 차액은 3,269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금 2,78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11조 4,844억 원으로 예산현액 12조 1,489억 원보다 6,645억 원이 징수미달 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가 8조 8,789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조 6,818억 원의 2.3%인 1,971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바, 이는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부동산거래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과세표준의 인상 등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하였고 대형법인 등의 수익증가에 따라 주민세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에서는 2조 300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8,434억 원의 28.6%인 8,134억 원이 징수미달 되었습니다. 이는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이 일부 미납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89억 원의 100%인 전액이 수입·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5,549억 원의 8.7%인 483억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 지원 309억 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72억 원, 민주공원조성비 52억 원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조 1,489억 원의 91.8%인 11조 1,575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420억 원의 92. 5%인 4,087억 원, 사회개발비는 6조 1,152억 원의 92.2%인 5조 6,379억 원, 경제개발비는 2조 6,654억 원의 86.0%인 2조 2,910억 원, 민방위비는 4,156억 원의 96.4%인 4,007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조 5,107억 원의 96.4%인 2조 4,192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조 3,60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3%인 5조 6,999억 원,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6%인 4조 6,935억 원입니다. 그 차액 1조 64억 원은 사고이월금 2,83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7,20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조 3,603억 원의 106.3%인 5조 6,999억 원이 수입되어 3,39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4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2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36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9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원 등 3,467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 원 등 71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조 3,603억 원의 87.6%인 4조 6,93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410억 원의 97.2%인 1조 11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63억 원의 86.1%인 8,06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34억 원의 92.7%인 5,13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636억 원의 85.5%인 7,38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88억 원의 74.7%인 3,276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437억 원의 98.1%인 1,40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608억 원의 100%인 3,608억 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09억 원의 85.3%인 9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347억 원의 82%인 1,104억 원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71억 원의 76.9%인 6,750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6억 원, 지출결정액은 697억 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669억 원,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 11억 원, 집행잔액 17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보상금 246억 원, 지하철 6-1공구 중재 소송관련 배상금 94억 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관련 사용액 25억 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액 189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0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98억 원이며 그중 87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6-1공구 공사비 배상금 38억 원, 수도권 교통조합 설립 분담금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3개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 1,626억 원으로 2005년도 중 2조 9,151억 원이 수입되고 2조 8,364억 원이 지출되어 2005년도말 현재 총 보유액은 787억 원이 증가한 1조 2,413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756억 원, 재난관리기금 592억 원 등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585억 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05억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조 2,435억 원으로 2005년도 중에 3조 2,139억 원이 발생하고 1조 2,623억 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조 9,516억 원이 증가한 5조 1,951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미수금채권 7,376억 원, 교통 및 주택사업 관련 융자금 2,449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7,56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459억 원 등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1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특별회계 8,291억 원, 기금 3조 5,5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709억 원으로서 2005년도 중에 824억 원이 신규발생하고 551억 원이 상환 소멸되고 환율조정 등으로 49억 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24억 원이 증가한 1조 933억 원입니다. 주요 채무 증감요인은 서남권도매시장건설 농안기금 상환 등 75억 원, 하수관거종합정비 환특자금 상환 107억 원 등이 감소하였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지하철9호선 건설운영부채 8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36조 2,453억 원으로서 2005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55조 7,647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8조 1,724억 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47조 5,923억 원이 증가한 83조 8,376억 원으로 행정재산 72조 8,194억 원, 보존재산 1조 4,131억 원, 잡종재산 9조 6,05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격재평가에 따른 증가분 53조 4,582억 원과 도시철도공사 등 6개 기관 출자금 5,954억 원 및 공원부지매입 등으로 2,377억 원의 공유재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만 1,045건에 1,642억 원으로서 2005년도 중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3,274건에 272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2,961건에 171억 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2만 1,358건에 1,743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용 징수물품은 1만 6,513건에 662억 원, 사업용 징수물품은 4,845건에 1,08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이 보다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위원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1권 351쪽～401쪽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님이 안 하십니까? 351쪽～401쪽은 해당 각 실·국별로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홍보기획관, 감사관, 재무국, 시립대, 복지건강국, 주택국, 산업국, 건설기획국, 기타 사업소 등의 예비비 총 668억 7,500만 원 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세목코드 204-01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목코드 204-03,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억 2,4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기 2억 2,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세목코드 한번 보세요. 204-01, 204-03

경영기획실장입니다. 204-01…….

이렇게 참고자료를 빼왔습니다. 그런데 2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법령상에 제한이 있습디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2005년도 자치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제8조에 관련해서, 여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여섯 가지만 업무추진비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지방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본 위원이 직접 전화로 문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세목코드 204-01,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목코드 204-03이 예산편성기준 상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비비 지출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디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건비성 보전경비라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 서울시에서 일단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해서…….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전성 경비라고 할지라도 예비비 지출을 법령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2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과의 인원이 갑자기 증원됐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기타 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면에서 모자랐을 때 쓰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쓰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보세요. 결산서 3-1 260쪽 2005년도 이용현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인건비성으로 이용한 건이 총 몇 건이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인건비성이라고 했는데 26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성으로 이용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2억 6,800으로 나왔는데요.

또 몇 건이고요?

건수는 제법 많은데요?

많지요? 보세요. 총 100건에 2,688억 1,400만 원의 금액을 인건비로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이렇게 많은데, 100건으로 2,688억 1,400만 원 이렇게 지출하면서 왜 예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출하였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설득력 있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2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가 본 거예요. 2권 기금결산보고서 한번 보세요. 1128쪽～1130쪽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와 있지요?

네.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특별시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세금을 메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메워 나가는 것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무엇을 메우는 돈은 아니고요…….

아니,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원래 성격상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금의 재무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요?

재정투융자기금은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가져오거나 또는 어떤 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빌려주거나 해서 항상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15개 기금이지요.

13개가 아니고?

15개 기금입니다.

13개로 알고 있는데 2개가 생겼나?

2005년 기준에는 13개, 2006년에 15개…….

이것은 2005년도지 않습니까?

네, 13개입니다.

그러면 타 기금들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꼭 하라는 법은 없고요. 남았을 때, 재정투융자기금에 넣고, 또는 넣지 않거나 그것은 기금의 성격상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치할 때 금리는 어떻게 합니까?

3.7% 정도, 4.4%…….

시중금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중금리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움직이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시중금리보다는 싸게 해 주어야지요.

아니, 싸게 해 주고 그것을 하는 그게 아니고 타 기금에서, 그것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갔을 때 그 때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 기금에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타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다른 회계나 이런 데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융자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왔을 때 타 기금에 이자를 얼마 주느냐 이겁니다.

4.01%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과 같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 기금 등에 대출해 줬을 때는 금리가 얼마입니까?

3.71%입니다.

3.71%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예대금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만약 민간은행이라고 하면 이거 파산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받을 때 특별회계로부터 3.61%로 받아옵니다. 즉, 말하자면 이자를 3.61%만 주고 받아옵니다.

어디에서 받아 온다고요?

특별회계요.

특별회계에서 3.61을 받아 와 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금에서 받아온 것은 4.01로 주고 특별회계에서 받은 것은 3.61로 주고 우리가 다른 융자금리, 말하자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줄 때는 3.71%로 주는 거지요.

지금 3-2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산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좀 싸게 저희들이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비교할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타 기금에서 왔을 때 변동금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정금리예요?

저희들은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종의 고정금리로 씁니다. 왜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빌려주는 것이나 또 빌려오는 것이나 전부다 고정금리예요?

현재로서는 매년 단위로…….

그런데 여기 3-2번에는 고정금리로 안보고 변동금리로 봤습니다.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했을 때는 변동금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줄 때는 고정금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단위로 하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연단위로 우리가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기간에…….

3-2를 보니까 내가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이 올 때는 변동금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쪽으로 줄 때는 고정금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연단위 계약이니까. 아니, 그것은 김경술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연단위 고정금리라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물론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월에 왔다면 내년 2월까지가 고정금리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회수되는 기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약간의 금리의 차이가 보이는데 그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금리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연단위로는 고정금리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혼동되고 있는데 다시, 나는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라는 개념은 지금 1년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데 돈이 매년 1월 1일에 가서 12월 31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변동금리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 1년 단위로 고정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했을 때 그것은 변동금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요, 3-2에.

그것도 1년 단위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단위로 된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변동금리도 연단위인지, 그러면 변동금리는 없다 이거예요? 변동금리도 연 단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에 지금 막 이자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것도 연단위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고, 연단위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연단위로는 변동이 되지요. 연단위로는 변동이 되지만 우리는 1년 사이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갈 때도 변동이 없고 여기에서 이것 할 때도 변동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단위로, 양쪽 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할 때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개념과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로 갈 때는 변동금리고 재정투융자에서 타 기금 갈 때는 고정금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다아니다 다 고정금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1년 단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재정분석과 기금부채팀장 박상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융자금리와 차입금리를 변동금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년짜리 시금고에 연동을 해서 저희가 융자금리와 차입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차입은 고정으로 하고 융자는 변동으로 하거나 또는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차입과 융자가 금리가 바뀔 때는 동시에 같이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정이 아니고 2개 다 변동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의 기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짜리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1년 전에 변동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냥 고정으로 두는 것입니까?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1년짜리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금리가 바뀔 때 일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고정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1년 고정 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짜리 시금고 금리가 정해지면 그것에 연동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쪽, 여기 우리한테 준 것 작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2일자 각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배수지로부터 재개발아파트단지까지 연결한 간선 수도관 설치비용을 재개발조합에 부과한 서울시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좀 나와 주세요. 여기 6월 22일자 각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부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례에 증액공사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액공사비를 산정을 하면서 조례내용에 공사비 산정할 때 간선공사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간선공사비를 포함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간선공사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관 설치비용 부과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수도공사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90일이 넘지 않는 재개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과한 그런 행정조치가 있은 다음에 일정기한 내에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한 이분들은 돈을 반환청구 할 자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에 대한 2005년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에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도관 공사 중 수도공사비 일부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대략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패소되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만 약 40여 억 원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공사비 일부 반환청구에 소요된 예산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반환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반환금이 나왔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해서 줄 것입니까?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 세입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주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6대 의회를 끝내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또 이끌고 집행하는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2006년 본예산편성 시에 예결위에서 최종 계수조정까지 한 안을 예산과장이 임의대로 수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어떤 내용이, 임의 수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포역 알고 계시지요?

아니 임의 수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확정을 하신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 수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수치를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항목이든 수치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임의로 가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감이 아니고 그때 분명히 저도 예결계수조정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다 끝내고 간 후에 따로 조정이 되었는데 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따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을 다시 책임지고 앞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것을 가지고 더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싫고 그것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은 좀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한테 제가 듣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은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닌 것을 김문태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정선순 위원장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계수조정까지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몇몇이 그 문제를 아마 번복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직접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여간 김문태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어떠한 임의대로나 기타 이러한 예산항목을 어떻게 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김문태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마당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저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심스럽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제 오늘 들어보니까 기 의원 요구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시 등원하는 위원의 것은 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예산배정의 원칙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의 예산배정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즉 자치구의 사업을 시가 직접 집행하게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은 지금 자치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자치구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자치구 예산을 보존해 준다든가 또는 그것도 정 어렵다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서 조치하는 두 가지 방안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배정을 전부 중지시킨 형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뚝섬의 매각자금 자체가 한 곳이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약 4,000억 가까이가. 그래서 올해의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추경재원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일단 보류를 시키면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중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어떤 분은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또 다시 재선이 되셨기 때문에 임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과거에 또 실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자치구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안 된 상황일 뿐이지 절대로 그것은 의원 개개인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재선이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에 만일 정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여나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돌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입조심, 행동조심을 당부 좀 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든지 그게 어디에서 누가 우스운 소리로 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조심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점차 소득도 높아지고 살림규모도 증대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꾸려가는 우리 서울시 예산 집행과 행정에 세심한, 또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써 삶의 질이 좋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결산검사를 죽 하면서 제가 전반기에도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라든가 복지건강국에 관한 관심도 많고, 그동안 얼마큼 변화가 되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결산검사 결과 나온 것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물론 복지건강국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이 많을 거라는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정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결산검사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부 미흡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도 있고, 예산이 집행상의 문제는 없지만 또 투자우선순위에서 볼 때 다소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 국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예산편성들은 아니지만 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용에 관한 것을 보면 총 88건에 132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22건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것을 보면 물론 국책사업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변동으로 인해서 된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불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132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볼 때 전용액수도 그렇고 또 전용내용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 배제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용이 돼서는 안 되는 서울대학 아동병원 지원금도 전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서울시 시립병원, 특히 아동병원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립아동병원도 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난치병도 앓고 있고, 평생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인 서울아동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전용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으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립병원도 아니고 국립병원을 지원하시는데 목 변경까지 하시면서, 전용까지 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립병원을 지원하고 나서 우리 시립병원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공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지원이라면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물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야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월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보면 26건에 225억 2,2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10억 이상 사업이 이월된 것이 5건에 이르고요. 또 4건 이상은 전년도에 이월된 게 또 다시 반복돼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고 편성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 정책성에 따라서도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전년도에 이월됐다면 이번 연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비로 100% 투입되는 예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 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월된 예산이 다시 또 이월되는 게 간단히 예를 들면, 특별자활비가 그런 경우인데 특별자활비는 100% 우리 시비로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등포 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노인요양센터, 2004년도에 병원을 짓는데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네, 주로 민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작년도에 됐다면 예산을 반 정도, 만일에 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서울시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0% 이상이 경직성 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의 70%, 80% 이상이?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에서 장애인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영수처리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1년 전 것을 그냥 놔두고, 영수처리가 가짜로 된 것도 그냥 받으신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보셨다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애인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꽤 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위해서, 또 투명성을 위해서 복지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복지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임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데모해서 정말 실무자들 보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가면서 사무실에서 쪽잠 주무시는 것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좀 나누십시오. 복지재단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런 부분의 역할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투명성 있고, 또 예산도 좀 전문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라매병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장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기기 구입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7월, 9월, 12월에 기기 구입을 신청했는데 12월 30일에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7월에 구매요청 들어오고, 9월에 구매요청 들어오고, 12월에 구매요청 들어온 것을 12월 30일에 한꺼번에 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담당자책임입니다’ 이렇게 총무과 과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병원에서 기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기기를 사달라고 요청한 거며, 아니면 기기가 급한데 그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거다. 어떤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냐 했더니 다른 쪽에 보냈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기기가 필요한 거라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급한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담당자가 7월, 9월, 12월 것을 한꺼번에 구매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액수가 제가 결산검사 했을 때는 3,000만 원 이상짜리는 공개입찰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같은 회사에 두 개를 합하니까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회사에서 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기 하나에 3,000만 원이면 당연히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하겠지요. 그런데 두 개 합치니까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한 날짜에 줬다는 것은 그것 역시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지도·감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용액이 1조 961억 6,000만 원, 이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많습니다.

이게 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전례적으로 이런 답습을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또 지금 5년간 불용액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의 경우는 크게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 못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에 일부 액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1년도에도 불용률이 5%, 또 2002년도에 6.5%, 2003년도에 5.2%, 2004년도에 6.2%, 2005년 6.3%, 이게 똑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특히 불용액의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사업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집행잔액 순으로 되는데 이 보상사업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보상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의외로 빨리 된다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는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진짜 불용액 발생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예산실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의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면 정말 왕성한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되겠지요. 복지부동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매년 불용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저희들도 추계로 보면 대충 비슷한 추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기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분류하고 할 때는 각 실·국과 세밀한 협의를 거칩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하고 과연 올해 안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겠는가도 서로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의 예측이 빗나갔거나 또는 보상과정에서 좀 늦어졌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이 대충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예산편성을 방망이를 치고 그러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불용액이 자꾸 증가하고 늘 같은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더 있지 않는가…….

물론입니다. 인정합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예결위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며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예결위에 와서 정말 예산을 지역사업으로 하나 받으려고 정말 밤을 새우고 2·3일 이럽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예산이 1조원씩 이렇게 불용이 될 때는 충분하게 위원들한테도 어떤 그래도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또 아니면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위원들 상임위원회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만들어져서 내려온 예산이 결국 여기 다 내려오면 끝이에요.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불용액이 1조가 된다 해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라는 명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연도 내 저희들이 결산 당시에는 물론 그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지만 많은 부분의 사업은 사실상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주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실·국, 또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선이 되고 있는데 투자심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진식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회기 중에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결위도 시간을 늘려서 정말 검토를 할 수 있는,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 시에도 좀 같이 하면 어떤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과 협의를…….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도…….

각 상임위원회는 계속 열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각 실·국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회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각 실·국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노력을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요. 다만 경영기획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재원을 보고 또 재무국에서 세입추계를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국과 협의를 할 때는 경영기획실은 참 돈을 실·국에서 사업하려면 사실상 깎는 입장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올해 안에 안 될 것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자라고 실·국과 협의도 하고 또 실·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올해 시작이 돼야지 순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실·국장들과 위원님들이 좀더 긴밀하게 협의하시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6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위원들이 작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조그만 예산 하나 가져가려고 집행부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런데 불용액은 이렇게 1조 933억 이렇게 난다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첨언했지만 대부분의 불용액은 집행잔액과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라는 명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15조가 되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1조를 못 넘습니다. 신규사업비는 5,000억이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의 신규사업이라고 해봤자 한 2,000억, 3,000억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이렇게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적다 서울시 자체가, 규모는 크지만.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예결을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다 부응 못 해드리는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 못하는 것은 그러한 원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용액이 이렇게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과 협의가 안돼서 불용이 따르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사전에 현장에서 조율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잡아야지, 그저 가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잡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마 실·국장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시 이 결산은 결국 이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돼야 결산도 잘 되는 것이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는 김대근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어떤 채무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서울시 총 채무현황을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썼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그 안에 다 상환을 해야 됩니까?

거치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전부 유보했다가 그 다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아니면 그렇게 갚아나가…….

5년 안에 갚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데 IBRD차관 같은 것도 93년 5월에 차입을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15년 동안에 계속해서 갚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차관이나 또는 빌려오는 기관에 따라서는 거치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갚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서 일시에 돈을 다 갚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BRD차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시장님 4년 동안에 채무가 많이 갚아졌습니까?

물론입니다.

얼마나 갚아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 말이면 약 3조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2조 7,000억 정도를 지하철건설부채를 갚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본청에 1조 943억 600만 원이라는 채무가 있고 또 우리 시 투자기관이 4조 144억 9,900만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되면 채무상환이 가능한가…….

지하철의 경우는 건설부채는 저희들이 2010년이면 모두 끝납니다. 다만 운영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요?

2010년요.

끝납니까?

그런데 끝날 수가 없지요. 운영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부채는 왜 늘어납니까?

운영부채는 계속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채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전동차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동차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시설을 전부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SH가 현재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SH는 자체수익으로서 물론 기간은 여러 가지로 오래 걸리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 부채의 여러 가지 한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외부기관도 외국의 SMP라든가 무디스 같은 데서도 상당히 좋은 그레이드(grade)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부채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2010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당역 4거리에 있는 5,000여 평의 부지를 메트로에 매각시켜서 여기다 주상복합 30층에서 40층 정도를 지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부채 상환하겠다…….

네, 일부 부채상환이 되겠지요.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억요?

네, 최선으로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는…….

그러니까 시가 부채상환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분양을 했을 때는 그것이 또 개인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라리 자체 개발을 해서 이러한 수익을 부채에 갚는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 전체에 다 하면 부채상환은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당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제 지역이 아니라 사당역 사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영화관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3,0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려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 같은 것도 계획을 해 줘야 합니다. 이익만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분, 또 상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발교통량은 영향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만전을 기해서, 부채상환 목적만이 아니라…….

물론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