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및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 발표연기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 항ㆍ포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2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경험과 좋은 분들을 알게 되므로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로 인해 불편하고 언짢은 일들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가 더욱더 확충되고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으로 전북도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실 군산의료원은 전북의 서부권 지역주민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고 전북도는 민간사립대 병원인 원광대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은 지역주민들의 진료비부담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행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방향의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1기 계약체결로 시작한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이 지금 현재는 제3기 위수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 경영은 전북대와 원광학원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양 기관이 수탁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수탁기관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산의료원 위수탁 운영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수탁 운영 계약서의 핵심사항은 책임경영 조항입니다. 제1기 위수탁 계약서상 책임경영 조항은 ‘의업수입 대비 의업비용을 적용,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1기 계약기간 말기에 ‘군산의료원 신축자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별도의 협약서를 맺음으로써 약 21억원의 손실을 전북도가 대신 갚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 제2기 위수탁 계약서상의 책임경영 조항은 ‘당기순손실 시 책임을 진다. 단, 구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몇 개월 후에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제외한다’라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수탁의향서를 제출할 때 명시한 내용을 전라북도가 도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 유리하도록 변경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2기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경영 정산서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관리ㆍ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을 왜 했습니까? 위수탁 운영 취지가 뭡니까? 위수탁 운영이란 자립경영 기반을 갖춰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묻고 싶습니다. 누적적자를 키워서 군산의료원을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위탁했습니까? 수탁기관에 유리한 계약내용 변경과 일반회계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영적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지도ㆍ감독을 한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조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의혹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경영 정산과 책임경영 조항이 전라북도의 무책임 행정으로 무의미해지면서 오히려 파견자 인건비 전출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견자 인건비는 약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를 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인건비를 전출할 정도면 군산의료원이 자립경영 기반의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이 직접 고용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위수탁 종료 시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파견자 인건비 전출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전출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라북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파견자 인건비 전출금에서 몇 가지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출자한 군산의료원이 잘못된 위수탁경영을 통해 누적적자가 쌓여 빈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는 수탁기관에 일임해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할부서가 공기업계에서 보건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의료가 공공의 영역으로 더 많이 흡수되기를 바라는 저는 소관부서 이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가 이제야 이관되어서 잘 모른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 원활한 의료원 경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 강현욱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적극 동의하며, 의료원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전북도를 책임질 차기 집행부 역시 지역주민건강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이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주실 것을 새로운 집행부에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

민주당 비례대표 백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업무이관 및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간 소관부서 안배 및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또 전라북도의회 안건 심사 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여과장치를 둠으로써 건전한 의회상의 확립과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전원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시 각 위원회별로 복수의 “부위원장”을 두게 됨에 따라 “부위원장”의 명칭이 종전의 명칭인 “간사”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간사의 역할에 사실적 논리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본부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지방조직 및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1/4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와 최초개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좌역량이 부족한 의회의 활동영역 확대는 물론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과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연구ㆍ개발 등 목적으로 의원 7인 이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연구단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의 등록(취소)ㆍ지원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백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5.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주민조례제정및개ㆍ폐청구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민주당 비례대표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임직원의 구성 등을 개정된 법률과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발전에 공헌한 타 시ㆍ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새만금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7명에게 우리 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받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조례로 우리 도는 주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수로 제정되었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률개정에 따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및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업무 등을 새로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한 바 적법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주민 조례제정 및 개ㆍ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민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열린우리당 임실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전라북도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현 남원학생종합회관은 청소년의 교양 및 정서함양과 특기적성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승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영장, 헬스장 등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남북 지역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4,105명에서 4,178명으로 73명 증원하여 유보정원으로 관리하고 한시정원 9명을 3명으로 6명 감원하는 것으로써 다양하게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향후 수요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안 13.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열린우리당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수립·시행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지역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에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장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에너지 계획과 각종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 시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3장 에너지 부문별 시책에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로 즉, 도, 시·군, 사업자, 도민별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며, 에너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는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위원 위촉과 시·군 및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고, 에너지 대상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도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최근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WTO 체결 이후 한·칠레 FTA타결과 한·미 FTA 협정 진행 등으로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지원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 조례는 가공 및 유통 중심으로 기금을 융자 지원해왔으나 개정 조례안은 WTO, FTA 체결 등으로 농촌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 농수산물 수매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원예작물,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설비사업까지로 융자 대상사업을 확대하였고, 재해피해의 대형화, 대형유통·가공업체의 유치 거래량이 큰 쌀, 과수 등의 수급 조정 등 특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2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또 유통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을 재원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공급·관리하는 유통대행업체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를 폐지하고 융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대하여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지역 1명품 사업은 2004년도에 농수산물 유통기금과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을 통합 관리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상사업의 융자상환 기일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올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