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인숙 의원 발언
영배
심영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처리의건 2.전라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영배
심영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백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업무이관 및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간 소관부서 안배 및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전라북도의회의 안건 심사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여과장치를 둠으로써 건전한 의회상 확립과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전원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시 각 위원회별로 복수의 부위원장을 두게 됨에 따라 부위원장의 명칭이 종전의 명칭인 간사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간사역할의 사실적 논리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지방조직 및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와 개최요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좌역량이 부족한 의회의 활동영역 확대는 물론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과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 7인 이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연구단체 평가에 관한사항과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지원 및 연구 활동비의 지원,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상임위원회 소관 문제에 있어서 새만금개발사업추진단이 지금 현재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주된 내부개발 용역이 완료될시 국토이용 변경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해 줄 것을 부기로 달아주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면서 새만금 사항이 내부개발용역이 마무리되고 정부소관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이관될 시에는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도 문건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안에 부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회의록에 공유된 사항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정부이관과 병렬해서 우리 도의회의 소관을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소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첫 목적사업이 새만금이 농림수산부에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정부소관 업무가 변경시 2항목은 삭제를 해 주시고 내부개발 용역 완료 국토이용 변경시 이렇게만 부기를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장
건설사업이 추진될시 소관을 이관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영배
심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소관부처가 옮기지 않는데도 부기안건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배
심영배위원장
조례를 금일 확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이 운영위원님들이 7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8대 의회로 넘어가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신의칙으로 그러한 내부의견이 모아진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그때 다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현 상황을 고려해서 이관을 재론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예.
영배
심영배위원장
말하자면 오늘에 합의가 8대 의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상황을 충분히 참고해서 8대 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론될 경우에 이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