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갈현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0여 명과 연은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0여 명 등 500여 명의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이 직접 뽑아준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6대 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작년 8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는 물론, 각종 자료가 의원 좌석의 컴퓨터 단말기에 제공되고 의원들의 발언시 멀티미디어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 전광판을 통해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 2건,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 2건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 외 12명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의원님의 소개로 권운상 외 92명이 제출한 사당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의이고 처리해야 할 안건수가 많으며, 또 이어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쟁점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고, 사전에 찬반토론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적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4월 도시관리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여러 번의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하였지만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하여 작년 12월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후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6대 의회 임기 말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한다면 또 다시 재의결 요구가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이 분명하여 의회의 위상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이번 6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제7대 의회에서 새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의장님.

발언신청 했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여기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에. 여기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의장 임의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안 해 놓고 달라고 그러면……. 허명화 의원은 신청도 안 하면서 옆에서 주라 마라 거기 앉아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의원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접수가 안 되었으면 사회자한테 그것을 맡겨야지 거기에서 주라 마라 하면 안 되지.

의장님이 받아 주셔야지.

그러면 하종삼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해 주세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네요. 제가 어제 분명히, 사무처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대토론을 신청을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심사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누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지난번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는 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결산검사위원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분들께서는 아마 자료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이미 2006년도 2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썼는지, 아니면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사들 그리고 세무사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 썼으니까 추후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나가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제가 집행부에도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2005년도 다 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도 분명하게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놓은 그 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가져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산검사라는 것이 이미 쓴 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저희 의회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산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일종의 포괄예산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포괄예산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더욱 존중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책임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이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법적 절차를 명확히 지켰느냐,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43조와 시행령 48조에서는 분명하게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2004회계연도에서도 2,4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05회계연도에 또 다시 2억 2,371만 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타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예산의 집행을 하면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2004회계연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다,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없을 뿐더러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보다 더, 정말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2억 2,371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타 항목으로 전용은 하지 못하지만 타 항목에서 우리는 전용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예산이 예측치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전용이라는 제도이고, 제도적 개선을 했을 때 이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용과 전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법에서 규정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과연 결산이라는 제도가 정말로 2005회계연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예산 때문에 결산을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반드시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말고 7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희 6대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갔다는 모습을 저희가 7대 의원님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늘 결산검사를 반대를 하는 것은 저희 6대 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쳐나갈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한 지방재정법상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들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반대표를 던져서 7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받고, 7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처사고, 저희 6대 의회가 원칙을 지켜나가는 의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의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1022호로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27일 제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비의 적정 집행여부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수업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낙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용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5조 5,678억 원이고, 2004년도 이월금 2,251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7,92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3,91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660억 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9.2%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조 4,020억 원이고 수납액은 5조 3,914억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미수납액 106억 원 중 3억 원은 불납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10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체 수입이 7,363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13.6%이며, 의존수입은 4조 6,55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5조 3,914억 원이고, 이중 지출액 5조 1,660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가 117억 원, 사고이월비가 1,56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4,585억 원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의 3.1%인 1,77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38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31억 원이 지출되고, 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의과정에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1021호로 6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해서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27일 제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신설 단기지방채와 교부금이 확정되어 교부된 세입재원으로,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무상교과서 지원, 교육복지분야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총 예산규모는 5조 3,418억 8,700만 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99억 원을 증감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출예산사업은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일부를 조정해서 99억 원은 감액하였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서 운영위원장께서는 바깥에 있는 의원님들 들어오시도록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해 주시고,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 제1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의회보 편집담당 직원 2명의 직급은 계약 라급으로 업무 성격이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 등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이들의 승급을 제안하고, 기존에 1명뿐인 사진촬영 인력을 1명 더 증원하여 의회의 홍보기능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운영의 근거법령인 동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면 2개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한 7대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위원장이 1명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위원장이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올 때에는 1명의 부위원장이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당 출신 의원님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번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문별 시상인원 및 세부시상분야는 이 조례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삭제하고, 그 내용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시상의 남용과 이로 인한 시민상 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부문별 인원은 정하되, 부문별 세부시상분야는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액 50억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위해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위원회의 서면심의규정은 형식적인 심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할 경우 감독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서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에 대한 조례안으로서 산학협력연구 집적시설에 입주하여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학협력사업의 취지에 알맞도록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와 지방의료원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폐지 등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종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창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높으신 연륜과 덕망을 갖추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같이했던 지난 4년간은 매우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관심과 호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5/1000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는 등 교육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이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립대학의 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립대학교 과장 3명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순증 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으로 법시행령에 정하던 것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시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의료보수,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등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임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DMC 단지내 산학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 이상 9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인종 의원입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를 끝내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6건 등 총 9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4호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생들에게 수학기간 동안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리고 의안번호 제1013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도시조례안은 서울을 인간 중심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안번호 제101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및 행사의 관람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를 반환함으로써 시설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각각 조례 제·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요청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규정 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내로 함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소수의 인원으로 의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내에서 7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026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그리고 의안번호 제972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각각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7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에게도 이를 준용하여 유급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417만 원으로 정함은 지역주민의 정서나 해당지역의 물가수준이나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선출방법, 연간 회기일수, 출마자격 요건, 그리고 활동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안 제3조의2의 내용 중 월 417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감액한 297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두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부두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유급화가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교육위원회 회의일수에 관계없이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월정수당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의 지위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시의원과 같을 수가 없고, 실제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연간 회의일수도 시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0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1년에 1,000여 건 이상 민원처리를 요구받고, 도시관리·주택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보건복지문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접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교육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고려하여 월정수당이 측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업무성격과 활동사항, 그리고 타시·도와 형평상 고려할 때 의정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270만 원을 합하여 연간 5,04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지방의원의 50%에서 80%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의정활동비의 74%인 5,04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의 활발한 활동과 서울시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저희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부두완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을 의결하고,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제23항,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제26항,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이상 8건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성열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구 점용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종전 8%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 6%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존치 실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조례 위임사항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9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다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여 금번 제30회 정례회에 새로이 제안된 것입니다. 금번 수정·보완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제설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두번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제설범위가 당초에는 건축물 대지경계선에서 도로의 중앙선까지였던 것을 금번 조례안에서는 1.5m까지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더욱이 순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주 출입구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자기 집 대문 앞의 눈만 치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집 대문 앞을 치우도록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유일하게 서울뿐으로, 현재 조례를 공포 시행중에 있는 54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가장 책임범위가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5년 1월 27일 국회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의무조항 제27조를 신설함으로써 동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단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제설범위 및 방법만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만약 서울시가 이를 조례로 정하지 못할 경우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관리자와 서울시간에 민·형사상 책임소재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민사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동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54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 민사소송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리며, 자기 집 대문 앞 눈만 치운다면 민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모든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시어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성숙된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윤학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30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015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구체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2005년 12월 13일 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여러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입법 추진중인 사항으로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 불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9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므로 비록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당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앙부분까지에서 이번에는 대지경계선에서 1.5m까지로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제설·제빙 미비로 인한 사고시 민사상 책임 등 시민의 부담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조금 더 축소하여 대지경계선에서 1m로 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부산광역시 서구, 해운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가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여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을 제외한 나머지, 32항은 지금 윤학권 의원이 수정 발의한 그 32항입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30항, 의사일정 제31항, 이 2건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고,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동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 안대로 확정 종결처리되고 위원회 안은 별도로 표결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 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학권 의원 외 12인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제설작업에 대해서 의회에 몇 번 제출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그랬던 안건입니다만 많이 완화를 해서 지금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올라왔는데 즉, 주택가, 상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집에 인접된 이면도로나 접한 도로에 과거에는 중앙에서부터 눈을 치우던 것을 지금은 1.5m까지 치우는 것으로, 그리고 밤에 눈이 왔으면 낮 11시까지, 또 낮에 눈이 오면 그친 데서부터 4시간 이내, 그리고 눈을 치우는 도구를 어느 집안이나 갖추어야 됩니다, 눈을 자기 집 앞은 치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1m 50㎝로 한 것을 1m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7대 의회에서 다시 또 검토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수정동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m 50㎝ 눈 치울 것을 1m 치우는 데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투표 끝나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토론, 김춘수 의원 나와서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그것이 안 되네, 안 돼.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된 뒤에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윤학권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일·유재운·허만섭·황을수·진두생·김경술·김귀환·김성구·김충선·이국희·정연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조천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휘 의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98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995번 주택조례 전부개정안, 1016번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안, 1017번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안, 1018번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안 등 5건입니다. 각 안건마다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번째로 이대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8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한하여 구역지정 필수요건인 호수밀도를 ha당 60호에서 50호로 낮추는 내용이나, 서울시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ha당 60호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호수밀도를 필요요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하여 첫번째 노후불량률, 두번째 과소필지율, 세번째 재해발생 우려지역 여부, 네번째 주택접도율, 다섯번째 호수밀도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법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정비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타 995번 주택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은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의사일정 제34항, 의사일정 제35항, 의사일정 제36항, 의사일정 제37항, 5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이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금번에 토지매입 2건, 매각 1건 등 모두 3건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2006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외 1개소의 차고지를 매입하며, 복합환승센터와 주상복합건물 등 사당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서초구 방배동 2434번지 외 시유지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버스차고지 매입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입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당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서초구 방배동 시유지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것은 조건부 매각을 원하는 청원이 접수된 바가 있으나 부결하고 이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 및 해당토지 차후 활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는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초구 잠원동 61-6 학교시설부지에 고교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허명화 의원 소개)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아름다운 서울,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6대 서울시의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초구 잠원동 학교부지에 고교이전요청에 관한 청원을 서초구 반포4동 일대 주민 김정신 외 4,900여 명이 허명화 의원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현재 서초구 관내에 1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서초 3동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권은 물론, 교통혼잡을 겪어 왔습니다. 이중 1개 고교를 잠원동 학교부지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통해 잠원동 61-6번지 일대에 향후 재건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학생수용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해 드리는 본 청원을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병기 요구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은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님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3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을 청량리(서울시립대학교)역으로 역명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윤성호 외 1,089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와 인접한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의 역명에 서울시립대학교가 병기되지 않아 대학을 홍보하고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청량리역의 역명에 서울시립대학교를 병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명에 특정 대학명을 병기하는 것은 지하철 역명병기 배제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대학의 대부분이 역명을 병기 사용하고 있어 유사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낮고, 시립대의 사회적 기여도, 시민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945)(서울특별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946)(서울특별시장 제출) 4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959)(서울특별시장 제출) 4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1027)(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의안번호 1028)(서울특별시장 제출) 46.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의안번호 1029)(서울특별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1030)(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하태종 의원입니다. 금번 제30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945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모두 7건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3건, 용도지구 변경결정 3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1건입니다. 의안번호 945번 안건은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 14만 9,900㎡에 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주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6번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7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병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임동규 의장님께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규 의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시면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을 주도하셨고, 지방의원 유급제 실현, 인턴보좌관제 실시, 의원 개별연구실 설치,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어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임동규 의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박주웅 부의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전달)

사실 감사패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맙다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제가 이제 기업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여러분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일부나마 갚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6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의견청취, 청원 등 총 1,1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중점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동안 법령, 제도 등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지방의원 유급제, 정책연구원의 설치, 입법조사관 채용,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의원연구실 설치 등으로 새로 출범하는 제7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모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 투표의원(48인) 찬성의원(40인) 김경술 김동훈 김배영 김예자 김유현 김진수 김황기 류성열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신기철 윤학권 이국희 이대일 이은석 이정선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봉기 조천휘 최근희 하태종 한명철B 한응용 반대의원(6인) 권영하 성성용 심재옥 조일호 하종삼 허명화 기권의원(2인) 송창대 신영선 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1) 투표의원(51인) 찬성의원(41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예자 김운기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병구 박주웅 부두완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대일 이정선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승업 장기만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홍우 하태종 한명철B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반대의원(3인) 박덕경 서인종 이은석 기권의원(7인) 김경술 김유현 신기철 심재옥 이종은 임한종 최근희 32.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1) 투표의원(48인) 찬성의원(27인) 김갑룡 김귀환 김기철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황기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성성용 성하삼 신기철 심재옥 윤학권 이대일 이정선 이종은 임동규 장기만 정병인 정창희 조일호 조천휘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15인) 권영하 김동훈 김진수 류성열 박덕경 부두완 유재운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정연희 진두생 최근희 기권의원(6인) 김경술 신영선 정선순 한명철B 한응용 허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