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2005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안흥식, 이진희세무사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 및 사업의 성과 달성 등을 합목적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활류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총괄부서와 업무담당자의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책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가 시행되면 더욱 책임행정과 투명성이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예산 현역의 총 규모는 441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4470억 500만원보다 1.17%인 52억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수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444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4416억 6200만원에 비해서 0.72%인 31.5600만원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32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943억 6700만원에 비해서 8.6%인 27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226억 5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7억 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4억 9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09억 6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7400만원이고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566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인 444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1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84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4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은 351억 400만원으로 여전히 일부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회계별 승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숨은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0.29%정도 감소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9.93%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가고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도 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5200만원에 비하여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중 35.3%가 거소불명 27.4%가 무재산으로 재산실사 등을 통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향후 결손처분에 대한 재산변동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0.1%가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9.93%인 8억 3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철저한 징수대책과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지원 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고질적인 체납이 16.2%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 특별계획을 수립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이 많고 적음이 중앙정부의 교부세 패널티 적용대상중 하나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과감한 결손처리와 두 번째 읍면동 재무팀의 부활, 또는 파견근무로 생각되고 또한 세 번째는 고액체납자의 언론공개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 10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잔액이 80.3%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관광시설 및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 추진하는거 보다는 민간위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는 기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행정적, 기술적 조언와 기반시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주관단체 스스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단위축제는 우리지역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 특색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고 보조금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는 최소화하며 행사 참석자의 음료 및 다과제공보다 내실있는 행사경비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사업의 연계로 예산의 중복 투입 등 예산낭비요소 사전 제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단위사업비로 당초 목적의 부합성, 투입비용의 경제성, 효율화 이용자 및 수혜자의 만족도 편리성, 시행상의 문제점 등 사업집행후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검토 분석을 집행부서별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교부한후 정산에 있어 일부는 인건비 해놓고 자부담 비율이 낮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증빙서류가 소홀히 정산된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납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10억 1400만원 대비 0.17%인 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금번 하반기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권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미흡하고 당초목적인 저소득층 지원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연체이율이 지원성격과 부합되도록 당초 이자율 2%에 근접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정밀조사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의 경우 별도 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유지보수로만 운영한다면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부동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 발생이 부득이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별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바 법이나 조례의 문제가 없다면 존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7800만원중 71.2%인 2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이는 대출시 보증인 등의 어려움이 있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출절차와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28억 7천만원으로 대부분 유지비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기반시설 등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보유채권은 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300만원에 비해서 11.7% 감소하였으며 이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내용이 보증인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해소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22.7%가 감소한 141억 1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87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물품분야입니다. 당해연도말 1527개에 6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1개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162개 5억 9100만원, 처분은 12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공모방식으로 하여 추진해 온 자원관리센터 건립은 지난 3월 28일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마치고 부지정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2007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제방식에 의한 부지선정사례는 전국우수혁신사례로 홍보되어 타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으며 비행장, 꽃길조성사업 역시 계절별 대단위꽃밭을 조성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 활용과 시민들의 볼거리 및 건강증진 활동과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 정서함양에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