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4대 의회를 결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맺어왔던 우리의 깊은 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구민과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4대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지역을 사랑하는 바로 그 정신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 나아갑시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4대 동구의회가 막을 내리고 며칠후면 집행부와 의회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새롭게 출범할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더욱 활기차고 동구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구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06년 5월 3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체 조문은 제13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를 담고 있으나 좀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2항 7호에 심의위원회 구성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4일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06년 1월10일 조례 제3755호로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5대 의원정수가 기존의 20인에서 16인으로 감축되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개정하여 상위 관련 법령과 체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은운영·내무위원회 7명, 사회산업위원회 6명, 도시건설위원회 6명으로 하였던 것을운영·내무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으로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가 4대 들어 공식적인 행사로 끝을 맺는 회의이고 또한 오늘 이 보고가 제가 설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회한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먼저 그간 2년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라도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곧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30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 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적정성 등을 심사의결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 4항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협의체 기능을 개정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제2조 제1항 5호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하루 빨리 구성되어야 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고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은 건의 및 자문의 기능에 머물고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신천3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조정 시 적용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종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조례는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조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한쪽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 효력발생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각산동의 사례발생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제정의 상징성과 시급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3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주민중심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2005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2006년 4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되고, 2006년 5월 4일에서 5월 17일 사이에 주민공람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 6월 27일 상정 된 것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신천3동 1-1번지 일원의 2만9,571㎡의 부지를 정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81.78%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 4미터 미만 도로율로 인하여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어 도로율이 증가되었고, 이와 맞물려 용적율을 줄이는 시조례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이 급히 추진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확정의 성질이 없는 고속철 지상화 사업계획의 영향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것에 대하여 혹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경과규정에 적용 기준에 대한 누락된 내용이 있어 혹시 주민들에게 축소된 용적률이 적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정비계획구역내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입법예고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경과규정에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이 삽입되어 본 정비계획상의 용적율이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가결된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