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2006년 1월1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 2006년 7월12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6년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기타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등으로 규정하였고, 셋째, 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 및 지장물 철거 보상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함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평균 금리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6년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이기희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의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회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의 검토와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의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드린 군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20명 이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위원이 몇 명인지, 최소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20명 내외인데 그러면 몇 명 할 계획입니까, 군위군에서는?

20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소관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가능하면은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위촉하면은 좋은 의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럼 20명 내외라 할 것 같으면 20명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분야가 말입니다. 분야가..

분야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전문직을 둔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분야별로 하는 것 같으면은 군위군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꼭 군위군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학식이 풍부한 교수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지금 위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조성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세인트웨스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레저관광산업인 골프장을 조성해서 국민체육시설의 저변 확대와 지방세 확충,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명칭은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면적은 873,309㎡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세인트웨스튼 개발이고,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일원에 농림지역인 260,060㎡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613,24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또한 이 지역을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식회사 세인트웨스튼 개발로부터 2006년 4월27일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5월24일 입안을 결정함에 따라서 2006년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개의 일간 신문과 군위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함으로써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위읍 내량리 산 5번지 소유자인 남양 홍씨 종중의 홍봉석 외 2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서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종중산 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골프장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서 기존 임도가 폐쇄되는데 나머지 임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임도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남은 토지의 이용 가치가 저하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환경의 훼손과 농약의 다량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하수와 하천수가 오염됨에 따라 골프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기존 임도폐쇄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세부내용은 지난 6월27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이기희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세인트웨스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안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급증하는 골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조성 관련 군 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설명에 홍봉석 씨 외 2명이 골프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여하튼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만 좋은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의 말씀 중에는 주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석주의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