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구리시의회 제1기 원구성을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로서 먼저 문철훈 의회사무과장께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한 후에 임시 진행을 맡아 보실 의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수나 구호, 연호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 한 분 한 분 소개시 박수, 연호, 구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의 의원 소개 등이 있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제5대 구리시의회 의원은 일곱 분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선거구별로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이십니다. 신태식 의원이십니다. 최고병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나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이십니다. 김광수 의원이십니다. 김명수 의원이십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진화자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의장을 맡아주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은 출석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선 의원께서 임시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소개 등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 제1기 원구성을 위한 제15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제5대 구리시의회 최초 집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으로는 우선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 제5대 1기 원구성을 위하여 선거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신 후에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오후 3시부터 본 장소에서 개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

상정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의장 선출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구리시 제5대 의회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 앞서 본 의원은 현재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원구성을 앞두고 구리시민들은 과연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4년간의 구리시를 상생과 대화의 지방자치행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민선 2기 때와 같이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지방자치행정이 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께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지역 정가의 대화합을 원하는 많은 원로들께서도 해 주시는 걱정스런 그런 조언들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후 한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 시의원 당선자 간담회조차 한 번 없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 앞에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일곱 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수인 네 명이 처음으로 시의회에 발을 디딘 초선의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 부의장 출신인 재선, 3선, 4선의 경험있는 선배의원들께서 지금껏 시의회 원구성은 어떻게 해 왔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등 설명의 절차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시의장께서 쌓아오신 지난 11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원구성에 앞서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원만한 시의회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지난 4대까지의 의회와 이번에 구성된 5대 의회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형식적으로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왔지만 5대 의회부터는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어 이제는 지방의회도 정당 정치의 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당공천제가 채택된 국회나 도의회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한 교섭과 협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치를 보아왔습니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지난 4대 구리시의회조차에서도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여야간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역사의 퇴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협상과 타협 그것은 정치의 상식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할 지라도 상위법을 적용하여 하위법에 적용하는 예를 비추어 볼 때 이번 구리시 제5대 의회 원구성도 그러한 모습으로 갔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원구성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 없이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임시의장께서 정당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장과 부의장을 특정 당이 싹쓸이 하기로 밀실 담합하고 내정자를 점찍은 뒤 원구성 회의를 개회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시의장께서는 5대 구리시의회 의장으로 확실시 된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의원들을 거수기 노릇으로 전락시키는 충격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5대 의회는 1기 뿐 아니라 2기까지도 특정당의 어느 누구로 의장단이 짜여질 것이라는 이 소문이 또한 사실이라면 이는 의원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투표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두고 보면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특히 구리시는 집행부의 장과 의회 다수가 서로 다른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원구성 회의 첫날부터 의장단을 독식하려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향후 4년간의 구리시 행정은 철저히 의회에 의하여 발목 잡히는 형국으로 갈 것이 자명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 전체가 손해만 입게 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그런 소문이 낭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투표 결과가 세간의 의혹대로 다수당의 의도대로 나타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를 어기고 공개투표를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임시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원구성을 둘러싼 이런 괴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을 함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각각 어떤 사람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소견을 들어 본 후에 투표가 행해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후보등록 여부 유무와 소견발표 여부 유무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지 흔히들 말하는 교황식 선거처럼 안개 속에서 의장단을 찾아서 구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의장단 선출에 앞서 후보등록과 소견발표를 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리시의회는 관행처럼 교황식 의장단 선출을 해 왔고 오늘도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기에 이제 아니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가 누구인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 직에 대한 정견을 밝히고 동료의원들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시의원들을 통한 검증 그것은 곧 시민 대다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초등학교 반장선거 조차도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는 게 현실인데 구리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묻지마 투표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임시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정직합시다. 대의를 저버리지 마시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타협과 화합의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문제점 많은 이 원구성 회의를 며칠 연기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개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임시의장이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임시의장으로서 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정회시간에 드렸고 또한 임시의장이 거기까지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앞에 나가서 선거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권봉수 의원께서는 그래도 지난 4대 부의장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이렇게 회의를 갖다가 방해하는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석에서 - 사무과장 설명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안 받고도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빨리 하시죠.) (

의석에서 - 자! 사무과장 의사진행발언 신청 상태에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철훈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득표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두 의원님의 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에 따라 지명되신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의원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식 의원님, 최고병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끝으로 진화자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를 밝히세요)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실 진화자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투·계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분명히 회의진행상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는 게 양해 사항입니까?) 신태식 의원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세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런 비민주적인 회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의장의 독단입니까?) 투표에 대한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장선출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구 순서대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조용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권봉수 의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회의방해 행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곱 분 의원님 중에 권봉수 의원님과 신태식 의원님께서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두 분께서 기권하시는 걸로 알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와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

단하에서 - 이상없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선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미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선 의장님을 기명하실 경우 무효표가 되오니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 선거와 같이 신태식 의원님부터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하에서 - 이상없습니다.) 이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 의원부터 투표를 해야 되지만 신태식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고병 의원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투표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권봉수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 입장 을 안 했기 때문에 기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와 투표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한 개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 수, 투표 수 확인 됐습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초선에 그리고 첫 1기 부의장에 선출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배운다는 자세로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타협이 그리고 서로가 상생과 공존이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의회에 등단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손님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저희는 사실 회의가 무언지를 누구보다도 더더욱 잘 아시는 신태식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룰을 핑계삼아 내지는 룰을 이유로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시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도 상생과 타협 많이 내걸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구리시민에게 한 발 앞서 다가설 수 있는 거라면 숫자가 부족하다 하여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부족할 지라도 본인들의 의사는 피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움직일 줄 아는 의회 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