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팀장 김대준입니다. 의원님들의 당선 및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먼저 의석배정과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본회의장 의석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 것입니다. 추후 고정의석이 배정될 때까지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5대 하남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6월 30일 현재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하남시의회 사무과장의 소집 공고에 의해서 소집된 제15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을 선거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으므로 유효하며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배윤례 의원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의장이신 배윤례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장직무대행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앞으로 4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갈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5대 하남시의회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회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의장 선거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출의 건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부의장 선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이외의 관계 공무원과 시민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우리 의회가 소수의회기 때문에 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경우에는 비밀투표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는 기표식 무기명 투표용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과 임문택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홍미라 의원과 임문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정되신 김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윤례
배윤례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들의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이 끝났으므로 의회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연장 의원 사회로 실시가 되고 부의장 선거는 선출되신 의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되어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두 분에 대해서 3차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3차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호명 순서에 따라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의원님 일곱 분의 성명이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돼 있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봉으로 날인을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난에 기표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봉이 아닌 다른 필기구나 다른 방법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되니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관례에 따라 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분 한분씩 나오셔서 우리 직원 석에서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1분 투표개시
09시44분 투표종료
윤례
배윤례의장직무대행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가 7개로 의원 일곱 분 전원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일곱 분의 투표가 다 끝나고 계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 김병대 의원 7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병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병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1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하남시의회 제5대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종전 의원님의 수가 아홉에서 일곱 분으로 줄어들어 등원 기회의 폭이 좁아진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만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훌륭하신 경륜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자치현실은 지나간 자치현실에 비해 의원들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이 아닌 일정액의 코스트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책임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무엇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일에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장 당선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김병대 의장님 올라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의장직무대행, 김병대 의장과 사회교대)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원래 등단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직 우리 의회는 단상 앞에 나와서 하지를 않으니 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문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하남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남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5대 하남시의회 개원식에 앞서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하남시의원 선거만큼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보도 논평한 바 있듯이 당시는 특정 정당이 인물과 공약을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 시민은 그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남시 지역구 의원을 열린우리당 한 석, 한나라당 세 석, 민주노동당 두 석으로 한나라당과 비 한나라당 당선자를 3 대 3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비례대표 시의원은 한나라당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 대 3이라는 절묘한 의석 분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대세였던 한나라당 시장 후보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시민의 결정임과 동시에 의회는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시민들의 높은 안목에서 비롯된 평가와 판단으로 여기며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존중하여 장차 의정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같은 시민의 뜻에 합당하도록 펼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같은 선택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당 공천제가 비록 과반수 의석을 갖지 못 했지만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었다고 확신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한나라당 의원이 독식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이유도…….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이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어느 당 어느 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투표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은…….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마무리 해주세요.
영일
문영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징후들이 외부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의회는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의석 분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앞선 나라에서조차 보기 드문 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으로 일정부분을 감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의회에서는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안배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여성의 몫이고 결코 적지 않은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마땅한 몫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타의 지방의회에서는 소수 의석에 대한 몫을 분명히 인정하며 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편적인 상식이 하남시의회에서도 지켜져 아름다운 의회상이 시민들에게 보여지기 바라며 이는 배려가 아니고 당연한 것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한 정치권에서조차 먼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한 정당이 한 의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극히 물리적이면서도 단순한 정당 정치 논리에 따라 기초의회의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원치 않는 시민들의 뜻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한 정당의 의장단 독식은 시민들에게 매우 위험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며 또 이로 인해 장차 더 많은 갈등과 불안을 잉태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저는 인류가 고안해낸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하남시의회에서 묵살당하지 않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회의 전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시민이 요청한, 시민이 결정한 것에 합당하게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 시민의 깊은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감표위원들로부터 이상 유무확인이 끝났으면 의회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 부의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병대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님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7분 투표개시
10시00분 투표종료
병대
김병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가 7개로 의원 일곱 분 전원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총 투표수 7표 중 임문택 의원이 4표, 홍미라 의원이 3표로 계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문택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임문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택
임문택부의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제5대 하남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몸담게 되는 의회는 합의체 기구인 것입니다. 정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으로 불편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해 내는 일, 그리고 의원 상호간 신뢰와 화합을 증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사랑과 협조 당부 드리면서 부의장 당선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임문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에서는 회의장 밖에 관계공무원이나 시민이 계시면 회의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장에는 김병대 의원이 당선되었고 부의장으로는 부의장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두 사람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은 매 회기별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두 명씩 선출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신목 의원, 임문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신목 의원, 임문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오후 2시에 제5대 하남시의회 개원식이 이 자리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